■ 지난 6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 촉진 방안¹⁾>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조제분유 산업을 규모화·현대화하고, 제품의 안전 수준을 높여 산업전체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조제 분유기업을 육성

ㅇ 2015년 까지 연 매출 20억 위안 이상의 대형 조제분유 기업을 10개 육성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65%로 높임.

ㅇ 2018년 까지 연 매출 50억 위안 이상 기업을 3~5개 육성하고, 상위 10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80%로 높임. 

- (주요 정책) 의약품 생산관리 규정을 참고하여 신규 업체의 생산자격 심사와 기존 업체들의 생산허가증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생산조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허가증을 취소함.  

-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합병과 관련된 생산허가, 사업자 등록, 재산권 증명 등과 같은 절차를 간소화함.  

- 인수합병 후에는 기업 자체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목장을 보유하고 조제분유에 쓰이는 생 원유 100%를 직접 조달하도록 하여 생 원유 생산→ 가공→ 시장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 체인을 갖추도록 함. 

■ 이번 방안 발표의 배경은 중국 조제분유 기업의 신뢰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 비정상적인 시장 발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9월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 내 많은 유가공업체들이 도산하였고 생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조제분유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점유율이 매우 높음. 

ㅇ AC닐슨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영유아 조제분유 시장점유율 상위 5대 기업 중 4개 기업이 외국기업이었으며, 중고급 시장의 점유율은 80%에 달하였음²⁾. 

ㅇ 이에 반해 중국 국내기업 수는 133개 이며, 이 중 82개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에 비해 기업수가 상당히 많음. 

- 외국 기업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가격을 인상하여 중국의 수입 분유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중국 시장 내 100여 개 수입브랜드 가운데 약 80%는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등록한 신규 브랜드이며, 해외에서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입한 뒤 재포장 단계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짝퉁 수입 분유를 출시하기도 함. 

■ 향후 중국 정부가 소수 기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국산 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자국 기업 및 산업보호를 위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입 브랜드에 대한 관리와 수입 분유의 검사검역 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지원과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³⁾’ 정책 시행으로 중저가 및 중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분유기업의 성장이 예상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기업은 반독점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통관시간과 검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 조치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보고되고 있음. 

<자료: 中国政府网, 財經网, 人民网 등>

 
 
1) 推动婴幼儿配方乳粉企业兼并重组工作方案 

2) 중국의 유아용품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2013년과 2014년 조제분유 10대 브랜드에서도 수입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80%를 기록함. 대표적인 해외 브랜드로 미국의 MeadJohnson, Wyeth, Abbot, 덴마크의 Dumex, 영국의 CowGate, 네덜란드의 네슬레 등이 있음. 
3)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동자녀일 경우,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