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모두 상소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격화됨.

- 이번 분쟁은 중국이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WTO에 제소한 데서 비롯됨(2012.5.25.).

◦ 미국의 대중 상계관세 조치는 미 상무부가 재생에너지, 제지, 철강, 주방기구 등 중국산 17개 제품에 대해 2007~2012년 사이에 취한 상계관세 조사, 예비 및 최종판정 조치를 의미함.

■ 이와 같은 WTO 패널 판정 결과 중국에 이어 미국도 상소를 결정함.

-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항에 대해 상소하였으며, 미국은 ‘이용가능한 사실’에 입각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중국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이번 분쟁에서 나타난 특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된 통상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는 미·중은 물론 WTO 주요국간 첨예한 통상분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 분쟁에서 예외가 아님.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는 해당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3년까지 총 20차례의 상계관세 조사(미국 11건, EU 7건)를 받았으며, 미국과 WTO 분쟁(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중임.

- 중·미 분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WTO 규제대상 보조금의 세 가지 요건(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그로 인한 혜택, 특정성 있는 보조금)은 물론 조사과정의 적절성도 분쟁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관련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및 판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함.

◦ 정부의 산업지원이나 보조금 정책 시행은 최대한 특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외국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함.

◦ 이때에도 외국의 조사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수행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함.
 
 

-WTO
-Inside US-China Trade
-International Trade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