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홍콩 정치개혁(행정수반 선출방식 개편) 관련 최근 동향

김용민 소속/직책 : 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2014-10-02

■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에 의해 2017년 홍콩의 행정수반 선출 방식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향의 기본 골격이 제시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홍콩내의 논쟁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 홍콩의 시민단체 ‘센트럴 점령(Occupy Central)’과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학련(學聯, HKFS)’, 중․고등학생 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연합체가 9월 28일 새벽 ‘센트럴 점령’ 운동 개시를 선언함.

 

   * ‘센트럴 점령’ 운동은 홍콩의 금융기관 밀집지역인 센트럴 지역을 평화적으로 점령하여 홍콩의 ‘진정한 보통선거’ 실시를 이끌어 내겠다는 일종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써, 같은 이름의 시민단체(Occupy Central)에서 제안. (홍콩정부는 이를 불법시위라고 천명)      

 

■ 이에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6월 홍콩의 주권반환 이후 최초로 ‘홍콩백서’를 발표,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감독․관할권을 재확인함. 

 

 - 중앙정부는 ‘일국양제 :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천’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주권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적 성취를 평가하는 동시에, ‘일국양제’에 의한 중앙정부의 권한․홍콩 자치권의 한계, 외부세력의 내정불간섭 등을 언급함.

 

 - 또한 ‘일국양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국’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 중국과 홍콩의 서로 다른 시스템의 대전제가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백서> 발간 이후, 홍콩의 야권이 주도한 모의 ‘보통선거’에 홍콩 시민의 약 10%가 참여하였으며, 매년 진행되는 7월 1일 집회에도 대규모의 시민이 참여함.

 

 - 6월 20일~29일까지 열흘간 야권 주요인사 및 학계에서 제시한 세 가지 행정수반 선출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된 모의 ‘보통선거’에 약 78만 명이 참가, 홍콩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줌.

 

 - 매년 7월 1일 홍콩특별행정부 성립 기념일에 진행되는 시위에 대규모의 시민이 참가함. (주최 측 발표 51만 명, 경찰 측 발표 9.9만 명) 

 

■ 홍콩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2017년 행정장관 및 2016년 입법회 선출 방식 개편 여부에 대한 보고> 제출보고에 이어, 9월 15일 발표된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행정수반 선출방식 개편관련 원칙과 결정 사항이 발표됨.

 

 -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 중국 언론, 홍콩의 중국계 언론, 홍콩 재계 인사들, 친중파 인사들은 적극 찬성하며 ‘센트럴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반면, 홍콩의 야권은 홍콩 입법회의 해당안 부결, 대학생들의 동맹휴학, ‘센트럴 점령’ 추진 등의 입장을 발표함.

 

■ 홍콩의 범민주파(야권) 인사들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세 가지 측면에서 범민주파 인사들의 행정수반 선출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함.

 

 - 홍콩의 행정수반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①과거 간접선거제 행정수반 선거와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2~3명의 후보를 지명하게 되며, ②각 후보는 지명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고, ③최종적으로 선출된 당선자는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함.

 

 - 따라서 홍콩의 야권에서는 범민주파 인사가 행정수반에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상무위의 결정에서는 새로운 행정수반 선정방식이 관련 법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간접선거제 행정수반 선출방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음.

 

  * 2016년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70명 정원에 직선제 지역구 의원 35명, 직능대표 35명 선출이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17년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새로운 행정장관이 관련 과정을 준비토록 하였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경제 전체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감소한 반면, 홍콩은 금융, 물류, 소매, 관광 등 대부분의 경제섹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홍콩 간 중계무역 및 홍콩방문 중국 관광객의 급증, 중․홍콩 CEPA 체결, 홍콩의 역외위안화 센터 발전 지원 등 홍콩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홍콩이 중국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는 제한적임.

 

■ 정치적으로는, 대만과의 관계, 신장 및 티벳의 분리독립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홍콩의 야권이 요구하는 대로 범야권 후보까지 행정수반 선거에 입후보하여 보통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9월 28일 시작된 ‘센트럴 점령’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지지․참여하게 될 것인지가 향후 홍콩 정세변화에 관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 
 

 

 - 중국 전인대,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與香港特別行政區行政長官普選問題和2016年立法會産生辦法的決定>

 - 홍콩 주요언론 보도 종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