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 노멀(New Normal)’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 따라서 ‘뉴 노멀 시대’는 새로운 표준이 존재하는 시대

 

-  본래 '뉴 노멀'이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설명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일컫는 용어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10년간 세계 경제의 특징을 설명

ㅇ 뉴 노멀이란 용어를 경제현상에 대입해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세계 최대 채권운용회사 핌코의 최고경영자 앨 에리언

ㅇ 엘 에리언은 과다한 부채와 디레버리징, 세계화 효과 감소,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이 선진국 경제의 뉴 노멀의 원인으로 지목

ㅇ 결국 뉴 노멀은 2008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경제 질서 국면으로 정부·가계·기업의 광범위한 부채 감축으로 나타나는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일상화 돼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태를 의미

 

- 그러나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첨부파일의 표와 같이 올드 노멀 시대의 표준과 비교 가능
   

■ 중국 당국은 ‘뉴 노멀’ 개념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판 뉴 노멀(新常態) 시대를 규정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잇따른 강조로 뉴 노멀(新常態)이 중국에서 신조어로 대두

ㅇ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월 허난(河南)성 시찰 당시 중국이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더욱 자신감을 키워야 하고 현재 중국경제가 신상태(新常態) 즉 뉴 노멀에 적응해야 한다고 처음 강조

ㅇ 이후 ‘신상태(新常態)’ 개념은 2014년 상반기 중국경제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10대 화두어 중 하나로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선정

ㅇ 시진핑 주석은 7월 말 다른 나라 정당 인사와 좌담회 개최 자리에서 ‘신상태(新常態)’를 재차 언급하였고 8월 초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도 ‘신상태(新常態)’에 대한 특집 기사를 지속적으로 개제 

 

- 중국이 인식하는 ‘신상태(新常態)’ 즉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은 4가지

 ㅇ 중고속(中高速)의 경제성장, 경제구조의 고도화, 성장 동력의 전환, 불확실성 증대가 중국판 뉴 노멀 시대의 특징

 

-  중고속(中高速)의 경제성장 :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態)’는 10%대의 고속성장에서 7%~8%의 중고속(中高速) 성장 단계로 전환

ㅇ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은 중국 경제성장의 고속성장기는 종료되었다는 의미로 과거 단기적인 주기성 하락과는 달리 최근 몇 년 동안의 8% 아래의 성장은 중국 경제성장 단계의 전환에 따른 것  

ㅇ 동아시아의 고속 성장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일정한 시기 이후 4% 정도의 중속 성장으로 전환, 단 중국은 4% 좌우의 중속이 아닌 7%-8% 수준의 중고속으로 하락

ㅇ 중국이 중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발전이 여전히 불균형 성장 상태에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막대하기 때문 

 

- 경제구조의 고도화 :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態)’는 제조업과 투자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소비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도농간 격차 축소로 소득분배가 개선

ㅇ 중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2013년 46.1%로 처음으로 제조업을 초과，80% 이상인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을 고려한다면 중국 서비스업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 

ㅇ 2012년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투자를 초과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소비의 GDP 성장 기여율은 54.4%로 48.5%인 투자보다 높았음

ㅇ 도농구조 측면에서 신형 도시화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도농이원 구조가 타파되고 도농 간 격차가 축소되었고 소득분배 구조 측면에서도 주민의 소득 비율이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

 

-  성장 동력의 전환: 중국경제의 ‘신상태(新常態)’는 요소 투입과 투자 중심의 성장 동력에서 혁신 중심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

ㅇ 중국 경제의 성장은 그동안 요소 투입 즉 노동력, 자원, 토지 등의 낮은 요소가격의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 그러나 이제 낮은 요소가격에 의존한 제조업 성장은 불가능

ㅇ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 기업의 이윤총액 증가 비율은 연평균 35.6%였으나 2013년은 12.2%, 2014년 1-5월은 5.8%에 불과하여 성장방식의 전환이 필요

ㅇ 결국 향후 중국은 상술한 외연적 양적 성장 방식을 바꾸고 과학기술 혁신으로의 성장동력 전환을 통한 내포적 질적 성장 체제 구축이 불가피 

 

- 불확실성 증대: 경제의 위험 요소로 증시와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금융 등 영역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많아지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

ㅇ  2014년 들어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 시장도 냉각되는 등 비교적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나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사회적 초점이 되고 있는 등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

ㅇ 특히 주식시장의 리스크, 지방채 리스크, 금융 리스크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일시에 연쇄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중국식 발전 모델 즉 중국모델(China Model)은 2000년대 이후 명확해졌다가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즉 뉴 노멀 시대에 들어 공고화

 

-  ‘중국모델’이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일정한 패턴의 발전 전략 및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중국식 발전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

ㅇ 사회주의 정치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되 공유제를 존속시키면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것이 기본 특징

ㅇ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 까지 복지국가의 해체, 정부 능력의 약화, 시장경제와 사유부문의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내 장벽의 철폐, 지역적 격차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출현 등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로를 쫓아간 듯이 보였음

ㅇ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독트린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경제 개입과 국유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조화사회”라는 새로운 슬로건 하의 복지체제 재건을 제시하는 등 독자적 성격을 구축해왔음 

 

-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사회정책을 적극 추진,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식 발전모델 즉 중국모델의 공고화로 해석됨.

ㅇ 중국의 11차 5개년 규획(2006-2010)은 그간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종래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외자기업 유치정책보다는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자주적 기술역량 및 환경․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음 

ㅇ 2008년 이후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되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부분적 민간자본 투자는 장려, 

ㅇ 중국은 2011년부터 국유기업 세후 매출 총액에서 지급하는 국가에 대한 배당금 비율을 높이고 국유기업의 국가 배당금 지급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으로 편성

ㅇ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는 ‘개혁의 전면 심화’를 주창, 특히 ‘신형 도시화’와 ‘호구제 개혁’으로 농민의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확대와 도농간 격차 해소에 집중.

  

■ 결국 중국판 뉴노멀 시대 즉 ‘신상태(新常態)’라는 화두의 제시는 중국모델(China Model)의 공고화와 관련

 

-  중국의 경제적 신상태(新常态) 개념은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함을 시사하려는 것이 주목적 

ㅇ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이 과거의 전통적인 양적 고속성장 단계를 지나 고효율, 저비용, 지속가능한 성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

ㅇ 단, 중국판 뉴 노멀 시대는 고용 창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 안정성장, 물가안정, 질적 성장 등에 유리한 단계인 만큼,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동시 제고가 최고 목표로 부상

 

-  결국 뉴 노멀 시대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기능과 ‘보이는 손’ 정부 역할의 작동을 동시에 요구하는 체제로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모델의 공고화를 추구하는 것

ㅇ 특히 각종 리스크의 관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인 기술혁신 축적 그리고 새로운 질적 성장 단계로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

ㅇ 더욱이 적극적인 고용창출,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 안정성장, 물가안정 등을 포함하는 중국판 뉴 노멀 정책의 대두는 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이 자초해온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이제 중국의 발전모델의 핵심 목표로 부여했다는 의미

 

■ 중국판 뉴노멀 시대의 정책은 실제로 중국모델 확산을 가정하고 있음. 

 

-  본래 ‘중국모델’이라는 개념은 중국식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중국의 강대국화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형성하려는 목표 하에 수립

 

-  중국 경제의 ‘뉴 노멀’ 정책은 나아가 중국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수립 가능함을 시사

ㅇ 중국 런민르바오는 중국경제의 ‘뉴 노멀’ 수립과 성공이 중국 인구 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이를 통해 세계에서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

작성자: 이홍규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삼성경제연구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748호. 2010.3.24.

- “<시사금융용어> 뉴노멀(new normal)” <연합인포맥스> 2012.12.12

- 이홍규, “중국 모델”, 성균중국연구소 편, <차이나 핸드북> (파주: 김영사) pp162-166.

- 앨빈 소, “중국의 경제 기적과 그 궤적”, 홍호펑, 조반니 아리기 외 지음,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서울: 미지북스) pp81-103.

- “习近平：中国经济基本面没有改变，需适应“新常态”, <财经网> 2014. 5. 12.

- “习近平座谈会释经济四大新信号：呈新常态” <中国新闻网> 2014. 7. 10.

- “经济形势闪耀新亮点—— 新常态下的中国经济（上)” <人民网> 2014. 8. 5.

- “经济运行呈现新特征—— 新常态下的中国经济（中)” <人民网> 2014. 8. 6.

- “经济发展迈入新阶段—— 新常态下的中国经济（下)” <人民网> 2014. 8. 7.

- 田俊荣 吴秋余, “新常态，新在哪？” <人民网> 2014. 8. 4.

- 许志峰  成 慧, “新常态，辩证看” <人民网> 2014. 8. 11.

- 陆娅楠　刘志强, “新常态，新应对” <人民网> 2014. 8. 18.

- “改变发展模式 中国经济新常态将造福全球””, <人民日报海外版> 2014. 9. 3.

- “世界比中国更急需适应习近平式的“新常态” <多维新闻> 2014. 9. 7.

- “中国经济进入新常态，发展模式正在改变”, <第一财经日报>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