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민간투자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¹⁾ 이번에 등장한 민간투자 조직은 민영기업들의 융자 플랫폼 역할 이외에도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 중국은 2010년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약간 의견(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신36조’)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 2012년 5월,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민관 공동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신흥 전략산업의 발전을 꾀할 것을 촉구함²⁾.

■ 8월 21일, 중국의 59개 민영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민생투자유한책임공사(中国民生投资股份有限公司; 이하, ‘중국민생투자’)가 정식 개업함.

- 향후 1조 위안에 달하는 투자기금 조성을 통해 민영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융자채널을 마련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철강 등 9개 자회사를 설립하여 각 산업별로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의 M&A 추진이나 신규투자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임. 

■ 200억 위안 기금 조성이 예상되는 민간항공투자펀드 계획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간항공 4개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혼합소유제기업이 65%, 국유기업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항투자관리유한공사(民航投资管理有限公司)가 기금을 관리할 예정임. 

- 향후 민간항공의 기존 업무, 민간항공의 신규 업무, 민간항공 산업 파생 프로젝트 및 부분적 비(非) 민항 분야 등 4개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민간투자 조직을 통해 개별 민영기업의 투자가 직면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산업별 전문화된 투자를 통해 과잉투자 해소 및 산업 구조조정 효과 또한 기대됨.

- 현재 중국은 경기둔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 및 금융부실 등으로 인한 경착륙을 우려하여 예전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는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경제구조 모순의 해결, 중국 발전방식의 전환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었음.

◦ 독점 국영기업의 이익(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음), 중국 지방정부의 관료주의(불필요한 인허가), 융자난(중소기업의 대출 어려움, 고리대금, 그림자금융)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의 한계가 지적됨. 

- 민영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되는 민간투자 조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 조직이 민간투자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조직은 아직 관련 법률 및 감독관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안정화되는 데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또한 산업 구조조정 등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여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³⁾.

- 건전한 경영지배구조, 위험관리 능력, 자본의 적절한 운용 등이 성패의 관건임.
 

1)1992년에 설립된 푸싱그룹(复星集团)이 대표적인 민영투자 기업임.

2)｢국유기업 구조개혁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도의견(关于国有企业改制重组中积极引入民间投资的指导意见)｣ 
3)중국민생투자의 경우 이러한 경영리스크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중층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함. 예를 들어 회계감사 부서가 정기적으로 내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는 연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의 적절성, 합법성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