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세계의 투자처”에서 “글로벌 투자자”로 부상하는 중

- 중국은 세계 최다 외환보유액을 앞세우며 세계시장을 공략하여 2013년 말 대외직접투자(ODI)는 대중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77% 수준까지 확대

ㅇ 2013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900억 달러로 2002년(27억 달러)의 약 33배로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5년간 약 17%의 증가추세를 지속

- 2012년 중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며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

ㅇ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1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폭 확대
 

■ 형태별로는 Greenfield형과 M&A형 투자가 모두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기간에 비즈니스 노하우 전수 및 유통경로 확보 등이 용이한 M&A 방식이 더욱 빠르게 증가

- 2005~2007년간 그린필드 투자는 연평균 201억 달러(82%)를 기록한 반면 인수합병 투자는 연평균 45억 달러(18%)에 머물렀으나, 2008년~2011년간은 그린필드 투자가 연평균 386억 달러(56%)로 증가한 반면 인수합병 투자는 연평균 308억 달러(44%)로 급증

ㅇ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에너지 발전 및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

■ 중국의 투자업종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에서 기술, 브랜드 및 유통망 획득을 위한 진출로 폭이 넓어지는 중

- 중국의 투자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ㅇ 중국의 대외 투자지역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프리카(22%), 유럽(22%), 북미(18%) 등에 집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남미(17%), 오세아니아(8%) 등으로까지 다변화되는 경향

■ 정부의 투자관련 정책도 “引進來”(인찐라이: 외국인투자 적극유치)에서 “走出去”(줘추취: 해외투자 장려)로 전환

- 석유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유전 및 광산개발에 적극 참여, 지분투자 확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 기업과의 M&A 등이 급속히 증가

ㅇ 중국 상무부는 2004년 이후 국가별 산업구조와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망투자업종을 선정한 「대외 투자국별 산업지도목록(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을 작성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 가이드로 제공

- 한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자동차 등 교통운수설비, 화공원료,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등 3개 업종 및 서비스 산업에서 무역, 유통, 연구개발, 건축, 교통운수 등 8개 업종이 투자 장려 업종에 해당

■ 최근 수년간 제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

- 2010년 이후 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자본 유치가 크게 증가

ㅇ 이는 2008년부터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한 데다 2010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으로 제주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

■ 중국인의 제주 토지 취득 추세가 지난 5년간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에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도 2008년 3만 7천㎡에서 2013년 315만㎡, 2014.6월 592만㎡로 특히 최근 반년 간 급증

- 2014년 6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1,373만 8,000㎡ 중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43%로 절반에 육박

ㅇ 5년 전에는 전체 760만 8,000㎡ 가운데 2만㎡로 0.3%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 5년간 급증

-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450배 급증

ㅇ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가격(1,374만㎡, 8,295억원)의 70.0%에 해당

ㅇ 토지 소유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이 기간 미국인이 49%에서 27%로, 일본인이 29%에서 15%로,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 등)이 11%에서 6%로 각각 감소

■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확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 노력과 아울러 자본출처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제주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양질의 자본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  

ㅇ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조속한 개선 및 재정비

■ 제주의 특화산업(IT산업, BT산업 등), 제주형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아이디어와 제조기술을 중국 민영기업의 자본 및 판매망과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ㅇ 기업들의 입주시 야기되는 현안사안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한 맞춤형 지원 제공,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향후 중국자본유치를 위한 국내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중국 투자만을 위한 양질의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중국 투자자만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

- 한국은행,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 추진 현황과 평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3-45호, 2013.10.

-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2014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4

- KIEP, 중국의 해외 M&A 현황 및 문제점, ㆍKIEP 북경사무소, 2014.7.16.

- 商务部,、外交部关于发布《对外投资国别产业导向目录》的通知, 2005

- Peter J. Buckley, L. Jeremy Clegg, Adam R. Cross, Xin Liu, Hinrich Voss, PingZheng,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8, No. 4, 2007, pp. 499-518 

- Yin-Wong, Qian Xingwang, Empirics of China's Outward Direct Investment Cheung, Pacific Economic Review, August 2009, v. 14, iss. 3, pp. 3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