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만정세의 변화와 일국양제의 위기
이홍규 소속/직책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14-12-16
■ 홍콩의 우산혁명은 시위 발생 75일 만에 종료되었으나 홍콩 내 反중국 정서를 강화
- ‘우산혁명’으로 불린 홍콩 민주화 시위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2월 11일 홍콩 경찰의 시위캠프 철거로 종료
ㅇ 이번 홍콩 민주화 시위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된 것으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의 완전한 직선을 바랬던 홍콩 주민의 여망과 달리 중국 당국은 행정장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후보 2-3명에 대한 주민 선거를 제시
ㅇ 중국 당국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생 동맹휴교와 홍콩 행정부 총부 및 도심 점령으로 시작된 홍콩의 민주운동은 점차 일반 시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경찰의 최루탄 사용을 우산으로 막아 ‘우산혁명’으로 호명됨.
ㅇ 시위가 장기화되어 피로도 누적과 도시기능 마비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하락 그리고 지도부 내의 균열 등으로 분위기가 퇴조하자 홍콩 경찰이 시위캠프를 철거
- 홍콩의 우산혁명은 홍콩 시민들의 反중국 정서를 더욱 확산시킨 사건
ㅇ 집권자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親중국계 인사로 홍콩 시민의 민주화 요구보다는 홍콩이 중국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홍콩시민의 퇴진 요구를 받아왔음.
ㅇ 최근 매년 7월1일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에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벌여온 민주화 요구 시위에서 反중국 정서가 계속 표출되어 왔고 이번 우산혁명은 이러한 시위가 처음으로 장기화되어 홍콩 시민들의 反중국 정서가 절정에 이른 사례
■ 대만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당이 참패하고 민진당이 완승하며 反중국 여론이 강력 표출
- 11월29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민진당에 완패
ㅇ 대만 지방선거의 꽃인 22석의 시장 및 현장 선거에서 국민당 6석, 민진당 13석, 무소속 3석을 차지
ㅇ 특히 타이베이(臺北) 시장으로 민진당의 지원을 받은 무소속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57.1%의 득표율로 상대후보였던 국민당 롄성원(連勝文) 후보를 압도
ㅇ 이밖에 타이중(臺中), 타오위안(桃園), 가오슝(高雄), 타이난(臺南) 등 주요 직할시 등 주요지역 8곳에서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이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에게 완패
ㅇ 다만, 시장 및 현장 선거를 제외한 하위 직급의 풀뿌리 선거에서는 아직 국민당이 민진당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진당이 무소속 등과 결합할 경우 국민당이 수세
ㅇ 국민당의 패배로 내치를 관장하던 장이화(江宜華) 행정원장은 즉각 사퇴했고 최고 책임자 마잉주(馬英九) 총통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당 주석직을 사임
- 11월29일 대만 지방선거 결과는 과거 선거와 비교하면 민진당이 국민당의 득표율을 다시 추월하는 반전의 계기
ㅇ 2009/2010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에 승리했던 민진당은 2012년 대선에서는 국민당에 패배하여 마잉주(馬英九) 2기 정권이 등장했고 이후 2012년 입법원 지역구와 전국구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민진당에 승리
ㅇ 2014년 대만 지방선거 결과는 아래 <그림3>에서 보듯 민진당의 득표율이 국민당을 거꾸로 크게 추월하는 양상, 특히 차기 총통 선거의 시금석이라 할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국민당이 민진당이 지원하는 무소속 후보에게 완패
- 이번 대만 지방선거는 마잉주 정권의 親중국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그동안 심화된 대만인들의 反중국 정서를 반영
ㅇ 親중국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총통 집권 2기에 反중국 시위가 격화되어 2014년 3월 대학생을 중심으로 마잉주의 親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 ‘해바라기 혁명’이 발발
ㅇ ‘해바라기 혁명’ 이후 대만 사회는 ‘대만 독립’ 여론이 주류가 되었고 국민당이 주창해온 중국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12% 수준으로 하락
ㅇ 따라서 이번 대만 지방선거는 집권 국민당의 對중국 관계개선 심화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되어 왔음.
■ 홍콩, 대만의 反중국 정서의 표출은 중국의 부상(崛起)하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오히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위기를 낳았음을 시사
- 중국의 부상 하에서 홍콩과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활력 회복을 도모
ㅇ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 홍콩과 중국은 2003년 ‘경제긴밀화협정(이하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옴
ㅇ 2008년 집권 이래 대만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親중국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2010년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이하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2013년 6월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중국-대만 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
- 홍콩, 대만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홍콩, 대만의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홍콩과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화 현상을 야기
ㅇ 1990년대 말 주춤하던 홍콩-중국 간 교역은 CEPA 체결 이후 홍콩의 對중국 무역액과 무역수지가 급증하는 등 증가했고, 2007년 이후 하락세였던 대만-중국 간 교역 역시 2010년 ECFA 체결 이후 다시 증가하고 특히 對중국 무역액과 무역수지가 급증
ㅇ 2003년 CEPA 체결 이후 홍콩의 GDP성장률은 2009년 세계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5%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GDP성장률은 1986년 이후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면서 ECFA가 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들이 제기
- 홍콩에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투자가 증진되었으나 홍콩 서민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 채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켰고 대만에도 그 불안감이 크게 확산
ㅇ 중국 산모의 홍콩 원정 출산, 중국 보따리 상인들의 생필품 싹쓸이, 중국인들의 홍콩 부동산 과열 투자로 부동산 가격 폭등, 홍콩 내 중국인 유학생 급증과 일자리 차지 등 서비스분야 경제협력이 그동안 중국인 유입 과다로 인한 홍콩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
ㅇ 홍콩 사례를 통해 학습한 대만 정부는 2013년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인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지수로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즉 ‘해바라기 혁명’도 야기
■ 홍콩, 대만 정세의 변화는 ‘일국양제’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시사하며 향후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에게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시사
-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 당국의 ‘일국양제’가 중국의 홍콩과 대만 지배의 명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흐름
ㅇ 이번 홍콩의 우산혁명, 그리고 대만 지방선거에서의 국민당 참패는 중국경제로의 종속성이 커진 홍콩, 대만의 시민들이 느낀 ‘일국양제’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것
ㅇ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권위주의적 입장이 철회되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한 직선제 보장, 홍콩 및 대만 국내 고용 확대와 실업 감소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의 ‘일국양제’ 정책은 더욱 큰 저항에 봉착할 것임.
-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도 중장기적으로 反중국 정서를 확산시킬 것
ㅇ 홍콩 사태는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심화된 국면에서 중국 당국이 무리한 외교적 요구의 수용을 동아시아 각국에게 압박할 경우 동아시아 각국이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ㅇ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경제협력 심화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국 의존 및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동아시아 각국 경제가 공동화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계층을 중심으로 反중국 정서가 심화될 수 있음.
- 향후 홍콩, 대만 정세의 변화는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음.
ㅇ 홍콩, 대만 정세의 변화는 동아시아 각국의 反중국 정서 심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을 위해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 및 일본 사이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안
- 양평섭 외,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장수영, “홍콩 반환 16주년, 깊어가는 반중정서”
- 장윤미, “흔들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 시위로 보는 중국의 미래”
- 장정아, “홍콩, 민주주의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일보> 2014. 10. 19.
- 刘锐绍, “香港占领运动取得两个重要成果”
- “两岸和平发展应"去选举化””, <参政消息> 2014. 12. 2.
- “雨伞革命”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zh)．
- “2014年中華民國地方公職人員選舉” <维基百科> (http://zh.wikipedia.org/zh)．
- “一名台湾学生对反服贸事件的观察”,
- “岛内网上舆论快被“台独”攻陷”, <台海网>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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