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11월 30일 예금보험제도 의견 수렴안을 배포

-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1993년 말 예금보험기금 설립안이 제출된 이후 1997년부터 동 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최근 들어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이 가속화

- 중국인민은행은 11월 30일 금년 말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며, 정부의 정확한 시행일자 언급은 없었으나 신화사는 동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보도

 
■ 최대 50만 위안 한도 내 전체 금융기관 예금의 99.6%가 보호대상으로 포함될 전망

- 중국의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예금자들은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원)의 한도 내의 보장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금융기관 예금의 99.6%가 보호대상으로 포함될 전망

-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예금보험 관련 단독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예금보험기금을 만들어 운영한 뒤 추후 단독기관을 설립할 예정

- 우선은 인민은행 금융안정국(金融穩定局)이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위험과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방침

-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과 파산은행의 인수 합병, 퇴출 등의 사후 처리 기능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예금보험제도는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은행은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개별 은행 리스크 분석을 통해 차등화

■ 예금금리 자유화를 위한 제도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예금금리 자유화 가속화 전망

- 미국과 일본은 금리자유화 추진 이전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영국과 한국은 금리자유화 완료 직후 도입한 바 있음

- 현재 중국은 예금금리 규제 환경하에 자산관리상품(WMPs), 인터넷금융상품 등 고금리 상품이 급증하여 그림자금융 확대, 은행 고객 기반 잠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금리 규제로 인한 낮은 실질예금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자산관리상품 등 그림자금융 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2013년 자산관리상품 잔액은 10.2조 위안(2013년 GDP의 17.3%)으로 급증
◦ 2013년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유력 인터넷 기업들이 소액투자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수익률 5~6%대 온라인 MMF 상품을 잇달아 출시
◦ 중국 인터넷금융상품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나, 지불결제 및 대출 등 영업 범위가 다변화되는 추세로 상품의 편의성 및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쟁력으로 기존 은행들의 고객기반을 잠식하고 있음

-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예금금리 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중국 예금금리 자유화도 앞당겨질 전망
◦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단기금융시장 금리 및 채권 가격 결정이 자유화되고 예금 및 대출금리의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예금금리 상한(기준 예금금리의 1.2배)만 잔존

■ 금융리스크 예방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연금, 펀드 등에서 Biz 기회 확대 전망

-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제공되었던 예금보장이 명시적인 예금보험으로 변모하여 예금자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반면,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중소 은행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져 파산하는 은행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
◦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거액 예금자들은 보호 한도 이외의 예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암묵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소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고객기반과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은행을 선호할 가능성

-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개인 예금자들은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 펀드, 보험, 연금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 Biz 기회 확대가 예상됨
◦ 중국 西南財經大學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금융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75.7%(2011년 기준)로 주식 및 펀드(19.6%), 채권(1.1%) 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참고자료
- Macro implications of the deposit insurance scheme, HSBC, 2014/12/01
- 2011年中國家庭金融調査報告, 西南財經大學中國家庭金融調査與硏究中心,2012/05/13
- 存款保險條例(征求意見稿), 中國人民銀行, 2014/11/30
- 我國將建立存款保險制度, 人民日報,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