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12월 26일, 국제상보(国际商报)는 2014년도 10대 경제뉴스를 발표하여, 한 해 경제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으며, 같은 날 금융시보(金融时报)는 10대 금융뉴스를 발표함 

- 종합경제지인 <국제상보>는 1985년 창간되었고 상무부가 주관부처이며, <금융시보>는 1987년 인민은행과 중국·건설·공상·농업은행 등이 창간한 금융전문지임

- 본고는 2014년 주요 경제 및 금융 뉴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최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2014.12.9.~11)를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 경제이슈를 전망하고자 함

■ 첫째,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계획 공포

- 시진핑 주석은 11월 4일 중앙재경영도소조 제8차 회의에서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을 공표함
◦ 11월 8일, 베이징 APEC 회의 기간에는 중국이 400억달러를 출연하여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하고, 일대일로 연변에 있는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함

- 2014년 4월 10일,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에서 리커창 총리는 아시아의 공동 발전 실현을 위해 경제 협력이 중요하며,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강조했음
◦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합친 개념임
※ 육상루트(一帶): 시안→ 우루무치→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뒤스부르크(독일)
※ 해상루트(一路):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광저우→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바가모요→ 홍해→ 지중해

■ 둘째, APEC 총회에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로드맵이 채택됨

- 2014년 11월 7일, APEC 회원국의 외교·통상 장관들은 베이징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FTAAP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에 관한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베이징 로드맵' 이름의 문건에는 전략연구 시작과 함께 FTAAP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짐
◦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맞서 중국이 추진 중인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임

■ 셋째, ‘자유무역구’ 설치로 새로운 단계의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모델 제시

- 12월 5일, 중앙정치국 중앙위원들은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9차 집단학습을 개최함
◦ 동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이를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토의함
◦ 12월 12일, 리커창 총리는 광둥, 톈진, 푸졘 등에 추가로 3개의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것을 선언함
- 2014년은 중국정부가 1984년 10월에 14개 국가경제기술개발구(난통·다롄·광저우 등)를 설치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그 신모델로 ‘자유무역구’가 제시된 것임 

■ 넷째,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저우추취’ 정책 가이드 라인 제시

- 9월 6일, 상무부는 개정된 <해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을 발표하고 10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5월 8일 중국기업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후, 상무부도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전면적으로 전환한 것임

- 이로써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한층 더 편리해지고 촉진될 것임
◦ 이번 개정으로 중국기업은 해외투자를 할 때 법에 따라 투자를 자율결정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依法自主决策,自负盈亏)하에 신고제를 시행함
◦ 즉, 중국기업이 ‘관리방법’에서 규정하는 민감한 국가나 지역, 산업 외 영역 투자시 상무부(성급 상무부서)에 신고만 하면 됨. 이는 개정전 1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는 상무부 심사비준을, 1000만~1억 달러 이하는 성급 상무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조치임
◦ 아울러 상무부서의 신고 및 심사비준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했음

■ 다섯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제 개혁 원년

- 11월초, 국무원은 <내수유통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 의견>을 발표하여, 현대물류 발전, 유통 인프라 건설 강화, 유통 개혁 및 혁신 심화, 운영환경 개선을 발전 목표로 제시함
◦ 이를 위해 빅 데이터 정보서비스플랫폼, Online to Offline(O2O), 전자영수증을 도입하고 제3자 물류 및 물류정보 플랫폼 업체에 우대정책을 통해 물류 표준화, 정보화, 전문화, 사회화, 조직화를 이룸
◦ 지역사회 종합서비스센터와 다양한 기능의 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고, 에너지절약형 제품과 폐기물 재활용을 통합한 친환경 시장·쇼핑몰·식당을 건설함. 농산물유통 발전기금과 공익성 농산물 도매시장도 육성함
◦ 또한 유통분야의 심사·등록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상 전기세 보급으로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독점 타파, 본사와 지사의 통합납세 등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함. 신용정보 기록 및 공개, ‘블랙 리스트’ 제도 등 상거래 신용시스템을 마련함

■ 여섯째, 중국 무역구조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

- 중국의 금년 11월 수출 증가율이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뉴노멀’을 공식화한 데 이어, 무역구조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남
◦ 중국세관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4.7% 증가했음. 이는 10월 증가율(11.6%)은 물론 시장 전망치(8.0%)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임. 수입은 동기비 6.7% 줄어듬. 이는 전월 4.6%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임

- 수입액 감소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임
◦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국제 유가의 폭락(20%)으로 수입액도 이에 비례해 줄었음.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 가격 대부분이 하락함

- 수출 부진 원인은 우선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에 있음.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짐
◦ 위안화 강세도 영향을 미침. 일본 양적완화로 엔화 가치가 저점으로 떨어진 가운데 한국 원화도 약세를 이어가면서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오름. 이는 전자 기계 등 업종에서 중국산 제품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 이제 중국은 ‘안정 속 발전’이라는 뉴노멀 시대 기준에 맞게 인위적 수출 진작보다 내수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임
◦ 실제로 인민은행은 11월 21일,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위안화 강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 외에도 내수부양을 위한 목적도 있었음

■ 일곱째, 위안화 국제화는 가속도를 내고 있음

- 6월 18일 중국건설은행 런던지점이, 다음날에는 중국은행 프랑크프루트지점이 위안화 결제은행으로 지정되는 등 위안화 국제화 행보가 넓혀지고 있음
◦ 9월 17일에는 공상은행 룩셈부르크지점과 중국은행 파리지점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중국은 유럽에 4곳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두게 됨
◦ 7월 4일, 교통은행 서울지점 역시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

- 금년 한해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상은 물론 절하되어 쌍방향으로 변화를 보임
◦ 금년 1월 2일 미달러당 위안화 환율(중간값)은 6.0990이었지만, 6월 5일에는 6.1708로 1.2% 평가절하 되었다가, 12월 30일에는 6.1224로 0.8% 절상됨
- 금년 3분기말 현재 위안화 결제총액은 4조 8천억위안을 넘어서, 외자 수지 총액 중 비중이 25%에 근접해 짐
◦ 상품 수출입 중 위안화 결제비중은 15%를 넘어섰으며, 중국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하는 국가는 모두 174개국에 달함

■ 여덟째,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으로 중국 인터넷 상거래 기업의 위상이 달라짐

- 11월 19일, 알리바바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으며 시가 총액은 첫날 종가기준으로 2,310억달러를 기록, 아마존·이베이·야후 등을 제치고 구글에 이어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음
◦ 상장 첫날 시장가격이 공모가 대비 38%($25.89)나 상승하면서 알리바바 시장가치는 공모가로 환산했을 때보다 630억달러가 늘어난 2,314억달러가 됐음
◦ 이는 구글(4,01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2년 상장한 페이스북(2,000억달러)보다 300억달러 이상 높은 것임. 또 미국 IPO 역사상 최대 규모(220억달러) 기록을 갱신함
◦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콜택시, 모바일 채팅, 온라인 동영상, 물류, 게임, 금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고 있음

■ 아홉째,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에 대규모 물적·인적 지원 실시

- 4월, 중국정부는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등 4개국에 100만 위안 규모의 방역물자 지원을 시작으로 8월에 3천만 위안을 추가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옴
◦ 중국은 지난 3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볼라가 발병한 이후 4월, 8월, 9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위안 상당의 긴급원조를 제공함

- 상무부는 10월 29일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5억 위안 상당의 에볼라 대응 추가 원조계획을 발표함
◦ 중국정부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느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자국 보건·의료 전문가를 증파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돕고 현지 의료인력을 교육하기로 함. 이들 국가에는 병상, 구급차, 개인보호장비, 소각로 등 긴급 물자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라이베리아에 100개 병상을 갖춘 진료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160명의 중국 의료진을 파견할 계획임
◦ 이외에도 중국은 유엔의 에볼라 대응 기금에도 6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임

■ 열째, 해외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본격 착수, 일부 업체에 벌금 부과

- 8월중, <반독점법>을 위반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12억 3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의 벌금액임
◦ 8월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히타치, 스미토모, 덴소, 미쓰비스전기 등 8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8억 31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나치 후지코시, 니혼세이코 등 4개 베어링 업체에도 같은 혐의로 4억 3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9월 11일에는 독일 아우디와 미국 크라이슬러에 각각 4050만 달러와 5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중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자동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2013년 여름부터 수입자동차업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 한편, <금융시보>는 다음과 같은 뉴스를 2014년 중국 금융 10대 뉴스로 선정함

- 첫째, 11월 21일 인민은행은 1년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기존 6%에서 0.4%포인트 내린 5.6%로,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기존 3%에서 0.25%포인트 내린 2.75%로 조정함
◦ 인민은행은 지속적으로 경기하락 압박이 이어지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과 취업률 유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은 2012년 7월 예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임
◦ 또한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1.2배로 종전의 1.1배에서 확대했는데, 이는 금리 시장화가 한 단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11월 17일 상해증시와 홍콩증시간 교차매매가 가능한 ‘후강퉁’이 개통됨
◦ 이로써 중국 본토와 홍콩 두 곳의 증권거래소는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대시장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됨. 홍콩거래소는 오후 개장 후 일일 거래한도(130억 위안)를 모두 소진함. 그러나 본토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였는데, 홍콩주식 투자의 일일 한도가 105억 위안이었지만, 첫날 거래액은 17억 여 위안에 그침

- 셋째, 5월 9일, 국무원은 ‘신국9조’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국무원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함. ‘신국9조(新國九條)’라고도 불리는 이 의견은 주식, 채권, 선물, 사모펀드 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음. 국무원은 2020년까지 합리적인 시스템, 완전한 기능, 투명한 규범, 안정적 고효율, 개방·포용성 등을 갖춘 다차원적 자본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중소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회사 중소투자자의 투표 및 의결권 시스템과 투자자 보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과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함. 또한, 중국 실정에 부합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 상장폐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함. 자본시장 확대 방안과 관련, 중국 국내외 주체의 다국적 투융자를 촉진하고, 증권·선물 업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해외기관과 감독·관리 합작을 추진할 계획임

- 넷째,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공식화
◦ 중국이 은행 파산시 고객 금융자산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이르면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임. 인민은행은 12월 30일,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최고 50만 위안(약 9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호조례안(存款保险条例)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발표함
◦ 알려진 ‘조례안’에 따르면 예금보호 범위는 중국 내 모든 은행예금과 외환계정을 대상으로 함(외국은행 국내지점·자국은행 해외지점 제외).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은 은행재산을 청산과정 중 배상받을 수 있음
◦ 중국은 199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연구 착수후, 21년간 준비해옴. 2013년말 개최된 18대 3중전회와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필수과제로 제시함. 인민은행은 보호한도가 2013년 중국의 1인당 GDP의 12배에 달해 미국(5.3배), 영국(3배), 한국(2배), 인도(1.3배)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함

- 다섯째,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7월 25일, 모바일 메신저 업체 Tencent가 주도하는 WeBank(前海微众银行)를 첫 민영은행으로 승인함
◦ 이외에도 민상은행, 금성은행, 절강망상은행, 상해화서은행 등 총 5개 민영은행의 설립이 허용됨
◦ 절강망상은행 역시, 세계 최대 B2B 업체인 알리바바가 대주주로 있어, 온라인 영업을 위주로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전망임

- 여섯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infrastructure fund)이 출범함
◦ 중국과 인도 등 21개국이 참여한 AIIB가 10월 24일 출범함.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스리랑카·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

- 오만·쿠웨이트·카타르 및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이 참여함
◦ 초기 자본금은 500억달러로 대부분 중국이 출자함. 중국은 자본금을 1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이 경우 AIIB는 자본금 1650억달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3분의 2 규모까지 커짐
◦ AIIB는 베이징과 바그다드를 잇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 등 중국과 유럽간 새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신실크로드’ 구상의 자금줄 역할도 하게 됨. 시 주석이 2013년 10월 처음 제안한 이 은행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있음

- 이외에도 <금융시보>는 ⑦ 국무원의 보험서비스업 발전의견 공포, ⑧ 중국 내 제2대 국제결제 통화로 부상한 위안화, ⑨ 위안화 환율 변동 폭 확대, ⑩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안정성장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함
◦ 3월 15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의 일간 변동 폭을 기존 1%에서 2%로 확대함. 이번 조치는 중국이 위안화 복수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시행한 2005년 환율제도개혁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로 단행되는 확대 조치임. 이는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 충분한 수용 능력을 갖췄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임. 2014년 9월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는 3조 887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

■ 금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5년 목표로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를 첫째로 제시

- 2015년은 12·5 규획 마지막 해로 경제의 안정성과 개혁 심화, 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됨
◦ 동 회의에서는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신성장 동력 발굴, 농업발전 방식 전환, 경제발전 공간 최적화, 민생안정 정책 강화 등 5대 임무가 제시됨

- 2014년과 비교해서 지방부채 리스크 관리가 제외된 반면, 신성장 동력 발굴이 새롭게 강조됨
◦ 따라서 금년에 주요 경제 이슈로 등장했던, ‘일대일로’ 건설계획, 자유무역구 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제 개혁 등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정부차원에서 2015년 경제성장 목표로 7%가 제시된 바는 없으나, 관변 싱크탱크 소속 연구자들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 2014년 경제성장률은 7.4%로 예상되면서, 정부 목표치인 7.5%에 근접함

-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시진핑의 ‘뉴노멀’ 천명 후, 국무원발전중심, 국가신식중심, 사회과학원 등 싱크탱크들이 7%대 성장률 목표를 건의함
◦ 인민은행, 중국사회과학원은 각가 7.1%, 7%를 제시함
◦ 중국의 2015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표됨

- 해외연구기관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계은행, OECD, IMF, 골드만삭스 등은 중국의 2015년 성장률을 7.1~7.2%로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중국경제는 금융·외환·기업 등 기존에 제시한 경제부문 개혁을 지속유지할 전망임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금리·환율 자유화가 불가피한 바,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 추진할 전망임

- ‘신국9조’에서 보는 것처럼 ‘후강통’ ‘민영은행 출범’ ‘예금자보호제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도 지속 개방 될 전망임

■ 내년에는 급격한 거시경제책 변동보다는 기존 신흥전략 산업군 지원과 대외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힘쓸 전망임 

- 자유무역구 활성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동 무역구 내 입주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 해외투자 간소화는 위안화 국제화는 물론 중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 첨단기술형 M&A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짐

■ 무역구조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여서는 FTA 영토 확대 등으로 대응할 전망임 

- 현재 중국과 FTA 협상중인 국가나 지역협력체로는 노르웨이, GCC(걸프협력회의), 한·중·일 3국, 호주, RCEP, 스리랑카, 아세안(10+1 업그레이드 버전) 등이 있음
 
 
참고문헌
경제일보 (paper.people.com.cn)
금융시보 (www.ftchinese.com)
국제상보 (epaper.comnews.cn)
인민은행 (www.pbc.gov.cn)
상무부 FTA 포털 (fta.mofcom.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