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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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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15년 국제정치경제환경과 중국: 회고 및 전망

전가림 소속/직책 : 호서대학교 교수 2015-01-06

■ 중국의 주요 매체가 선정한 2014년 10대 국제뉴스

주*: 중국 광명일보사와 주해시위원회가 연합으로 주최한 제 16차 중국국제뉴스포럼에서 인민일보, 신화사, 광명일보 및 북경만보 등 중국 전역의 40여개 매체가 무기명 투표로 선정한 '2014년 10대 국제뉴스'임
 
■ 2014년 국제정치경제의 특징은 미국의 영향력 투사가 지체되고 중국의 위상 증대 및 영향력 강화에 따른 상대적 약진으로 평가됨
 
- 중국의 주요 매체가 선정한 10대 국제뉴스를 살펴볼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대외적 역량이 추세적 확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신아세아 안보관'을 거론, 역내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구축함
◦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국외교, 홈그라운드외교 등에서 자주적 역량 발휘
◦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발언권은 강화

- 국제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국제적 차원에서 적잖은 난국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

-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이슈 주도권을 중국의 정책과 연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이면에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근거로 판단

■ 2014년 중국의 대외정책의 5대 특징(성과)

- 새로운 그랜드 전략 등장: 공세적 외교의 가능성 증대, CICA 및 APEC 등을 통해 나타난 일련의 전략, 정책 및 구상들

-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 기존의 수세적이고 미온적 태도에서 전환, APEC 기간 중 미국과 기후협약 문제에 합의 등

-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 안보관' 제안 및 AIIB 추진: 지리적(아시아-유럽 및 아프리카)연계성과 경제적(선진국과 개도국)연계성 병행을 통해 대국 위상 증대

- 전략적 제휴의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제휴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적 경쟁과 갈등 소지가 향후 더욱 부각될 전망, 향후 양국관계는 상하이협력기구(SCO)과 유라시아연합 간의 절충점을 모색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

- 신형대국관계의 점진적 현실화: 그간 다소 추상적이었던 G2의 관계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논리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신형대국관계는 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중국발(發) 이슈가 국제적 주목을 받을 것이며,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적 행보가 향후 보다 공세적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달러 캐리 드레이드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점증 중
◦ 스위스 UBS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역류가 현재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위기를 넘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 전망
◦ 달러 캐리 트레이드 역류로 1조 USD가 중국 그림자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과 지방정부 등에 대출된 상황, 환차손 회피를 위한 달러 캐리가 돌발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중국은 '아·태(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신형 대국관계', '정확한 의리관', '아시아 안전관(안보관)',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약칭) 등을 통한 정책 드라이브 확대에 주력 중

- 시진핑체제의 '전면심화개혁 관건의 해'를 맞아 구체적인 개혁조치 제시 및 시행;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 공포; 군중노선운동(당과 사회에 대한 정풍운동)의 심화; '8항 규정'(사치ㆍ낭비행위 금지규정) 심화; 문예업무좌담회 개최;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 지정; 13차5개년 규획의 청사진 마련; 국가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공세적 정책 드라이브를 지속할 전망
 
 
※참고자료
인민일보 2014년 12월 31일
 (http://news.xinhuanet.com/newmedia/2014-12/31/c_127349257.htm)
환구시보 2014년 12월 31일
 (http://world.huanqiu.com/photo/2014-12/2757697.html)
광명일보 2014년 12월 31일
 (http://news.163.com/14/1230/15/AENL4Q1J00014A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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