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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위급 인사 방한에 관한 분석

KIEP 북경사무소 2015-01-13

■  10월 4일,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단이 한국을 방문,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 2차 고위급 회담 수용의사를 전달함.

- 이번 방문은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핵심세력들이 참석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찬 회담에 참여해 사실상 정상회담을 제외하고 남북한 간에 진행 가능한 최고위급 회담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지도부 1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북한 권력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인사이며, 당 비서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룡해와 통일전선부 부장인 김양건도 각각 3인자·4인자로 분류됨.

-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이 방한의 명분이었으나, 폐막식 직전까지도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성사되었고 김정은 제 1비서를 제외한 핵심간부들의 전격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 9월 UN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할 당시 북핵 포기가 그 ‘첫 단계’임을 강조함
◦ 북한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대결에 미친 정치매춘부의 추태’라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크게 반발하면서 냉각기가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음.
◦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특사 이상의 고위급 인사들이 단순히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갑작스럽게 참석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신화사, 인민망, 신경보 등 중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 방한의 실제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예측하고 있음.

- 첫 째, '최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이는 한편 한국 측의 태도 및 인식을 파악하여 최근까지 지속되어온 남북 경색 국면을 해소하려는 목적임.
◦ 우선 현 정권의 핵심 권력 3인의 동시 방문과 사상, 조직, 인사 등 북한 인민군 중점업무분야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의 방문 모두 전례 없는 일로 보통 때와는 다른 신호를 보여준 것임.  
◦ 폐막식이 개최된 10월 4일은 10·4선언 7주년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한은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방문은 북한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한국 외교 분야 고위급 간부들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동 방문이 남북 관계를 보다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김양건의 발언 등은 한국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 있음. 

- 둘 째, 최고위급 인사들이 폐막식에 참석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을 치하하고 국제적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른바 '아시안게임 외교'로 해석될 수 있음.  
◦ 최근 인권문제와 핵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체제안정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체육강국을 공언하며 체육활동을 독려해왔는데, 북한이 거둔 이번 아시안게임의 우수한 성적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이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옴.

- 셋 째, 김정은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에 대한 억측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음.  
◦ 최근 한 달여 동안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쿠데타설, 구금설 등의 추측들이 난무했음.
◦ 이에 이번 방한을 통해 이들이 평양을 비우더라도 체제에 이상이 없으며, 여전히 황병서 일행을 남한에 파견할 만큼 김정은이 확고한 권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임.

■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번 방한이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더욱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북한의 정세와 대외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북한이 외부환경을 개선하려면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참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가 필요함.  
◦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외부환경 개선은 어려움.
◦ 핵무기는 대량의 자원을 소모하고 핵개발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북한이 소외되며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단절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

- 북한이 핵 포기 문제와 관련해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려는 시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임.
◦ 최소한 변화된 태도를 보이며 관련국과 협상의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방한을 포함한 고위급 간부들의 각국 방문은 단발성 시선 끌기에 그치게 될 것임. 
◦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가 각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정치적 관계 국면도 변화시킬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최고위급 인사 3명을 파견해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 합의 의사를 전달한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교전상황을 촉발시키는 등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NLL 도발 역시 아시안게임외교와 그 의도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또는 긴장 국면 조성에 대한 주도권이 북한 측에 있음을 보이려는 목적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옴.

- 또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NLL 관련 실익을 챙기기 위한 도발로, 남북 간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예측도 더해짐.


참고자료
『朝鲜二号人物黄炳誓率团访韩:出席亚运闭幕式』(2014年10月),「新京报」.
『朝二号人物黄炳誓率高官访韩 朴槿惠欲会见遭拒』(2014年10月),「新华网」.
『朝鲜二号人物访韩“极不寻常”』(2014年10月),「 财经网」.
『朝鲜外交又有新攻势』(2014年10月), 「BWCHINESE中文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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