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일보는 1월 3일 중국관방 인터넷과 웨이보(微波)에서 투표한 '네티즌들이 뽑은 국무원 2014년 10대 정책 이슈'의 결과를 공개함.

-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전면적 개혁 심화’ 방침에 따라 2014년 국무원과 각 부처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함.

1. 정부기구의 간소화 및 하부기관에 권한을 이양한 개혁 확대 효과

- 국무원에서 발표한 200여 개의 프로젝트 심사 및 심의를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영업허가 및 해당항목 100여 개를 취소함.

- 공상 등기제도 개혁을 본격화 함.
◦ 과거 기업이나 상점을 개업하려면 관련 주관부문의 허가를 먼저 받고난 후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업 허가를 먼저 취득한 후 나중에 관련부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절차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음.

- 실제 자본납입 등록제도 개혁과 연간 심사제를 연간 보고제로 전환하였으며, 3월 17일 국무원이 각 부문 행정심사 비준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공개함.

2. 의약 및 위생 제도 개혁 심화

- 2014년 5월 '의약·위생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2014년 중요업무(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2014年重点工作任务)'를 공포함.
◦ 시와 현(县)급 700여 개 공립병원에 종합개혁을 시범 시행, 농민 5억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1인당 기본 공공위생 서비스 경비 표준을 35위안으로 상향조정, 사회자본으로 설립한 병원기구와 관련된 행정심사 사항과 절차를 축소함.

3. 호적제도 개혁 추진

- 2014년 7월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을 공포함.
◦ 소도시와 농촌의 호적 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원화된 호적 등기제도를 구축, 기본 공공서비스를 도시민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특대도시에는 유입인구를 엄격히 통제하지만, 5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입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점수적분제 제도를 마련함.

4. 도시와 농촌에 일원화된 기본 양로보험 실시

- 2014년 2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원화된 기본 양로보험제도에 관한 의견(关于建立统一的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的意见)'을 공포함.
◦ 현재 중국은 과거 분리되어 시행되어 온 농촌의 보험제도와 도시의 보험제도가 합병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제도로 이어질 예정임.
  ※ 예를 들어 과거 후난(湖南)성 농촌의 농민은 후난(湖南)성 도시의 보험을 누릴 수 없었으나 합병 실시 된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이 일원화된 양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2020년 전에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규범적이며, 통일된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스모그 등 대기오염 처리 강화

- 2014년 5월 '2014-2015년 저탄소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절약 발전 방안(2014-2015年节能减排低碳发展行动方案)'을 발표함.
◦ 2015년 말까지 낙후한 제철산업 1500만 톤, 제강 1500만 톤, 시멘트 1억 톤, 판유리 2000만 톤을 도태시킬 예정임.
◦ 징진지(京津冀)와 주변 지역 및 장삼각(长三角), 주삼각(珠三角) 지역과 과잉생산 산업 등에 대해 석탄사용량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체정책을 마련, 징진지(京津冀)지역의 석탄소비 총량을 2015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유도할 예정임.

6. 신입생 모집제도 개혁 심화

- 2014년 9월 '신입생 모집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深化考试招生制度改革的实施意见)'을 공포함.
◦ 2014년 상하이(上海)와 저쟝(浙江)성에서 시범시행 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2017년 전국으로 확대, 2020년까지 완성할 예정임.
◦ 대학교 신입생 모집을 직업학교와 보통(일반계) 고등학교로 나누어 시행, 추가점수 항목을 줄이고, 체육 및 예체능 특기생의 추가점수를 주는 것을 취소함.
◦ 중서부 지역과 인구가 많은 성(省)의 대학입시 합격률을 높이고 농촌학생들의 중점학교 진학 정원을 증가시킴.

7. 대학생 취업 및 창업 촉진

- 2014년 5월 '2014년 전국 대학교 졸업생 취업과 창업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14年全国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创业工作的通知)'를 공포함.
◦ 노동계약이 1년 이상인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장비 1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며, 2015년 말까지 제도를 완비할 예정임.
◦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과학기술형 소기업은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200만 위안 이하의 소액 단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8.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

- 2014년 7월 '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과 시장질서 보호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正常秩序的若干意见)'을 공포함.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고, 현재 행정 심사비준과 관련한 중개서비스 항목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함.
◦ 금융을 포함한 공상등기, 세금과 사회보장 경비납부, 교통벌금 및 통계 등 모든 신용정보를 분류별로 제정,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신용정보 플랫폼을 건설할 예정임.

9. 가격개혁 촉진

- 2014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가격개혁을 촉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경쟁조건과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는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자원, 교통 및 환경보호 등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형성함.
◦ 또한, 가격모순을 완화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 서비스 부문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를 실시함.
◦ 정부 정가범위의 축소와 시장화 정가공개의 시행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함.

10. 자선사업 발전 방안

- 2014년 12월 '자선사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促进慈善事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을 공포함.
◦ 기업의 공익성 기부지출을 연이율 총액의 12% 이내로 제한, 개인의 기부지출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소득 총액의 30%로 제한하며,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선프로젝트 활동 및 기증품의 사용현황 등을 공개하고, 각 항목 운영현황을 3개월에 한 번씩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모든 프로젝트가 끝난 후 3개월 내로 전체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참고문헌】
1. “网民最关心的国务院2014年十大政策评出” 《人民日报》［J］，2015年1月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