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는 2014년 1월 9일(금) 거시경제연구원 에너지연구소 한원커(韓文科) 소장 등과 면담하고, 중국의 에너지 정책, 유가 하락의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한중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중국 에너지 관련 13.5 규획의 기본적인 목표치 설정 완료

- 2020년 에너지 소비 규제 목표 : 48억TOC(표준탄) (12.5 목표 40억TOC, 2014년 기 달성함)
- 에너지 중 석탄 사용 비중 : 2017년 65% 이내, 2020년 63% 이내로 억제
- 2020년 청정에너지 비중 15%이상으로 제고
◦ 2020년 목표 (풍력발전 2억kW, 태양에너지 1억kW, 원자력 5,700만kW)

- ▲ 행정심사 감소, 권리이양, 권리취소,  ▲ 민간기업의 투자 적극 권장, 혼합소유제 기업 추진, ▲ 가격개혁 등 에너지 분야의 개혁이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15~16년 전력과 석유부문 대대적 개혁 추진 예정 
◦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허용 (특히 석유 부문)
◦  에너지 가격개혁 추진 중 (2014년 천연가스 가격 개혁, 2015년 전력 가격 개혁 예정)

■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유가하락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대폭적인 하락은 예상하지 못하였음.

- 중국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로 인해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현재 공급 축소 없이 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4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금년말에는 50~60달러/배럴 선으로 반등할 것이나, 이후 2~3년내에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IEA가 전망한 바와 같이 사늉국의 점진적인 투자 축소와 공급물량 감소가 진행될 경우 2019년에 가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즈음에서 80~90달러/배럴 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유가하락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연간 원유수입량은 3억 톤(약 21억 배럴), 수입의존도는 60% 수준으로, 유가가 50달러 선을 유지할 경우 연간 1,050억 달러 정도의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
◦ 유가 10% 하락 시 중국 원유 수입액 210억 달러 감소

- 유가 하락으로 국내 에너지 가격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석유관련 기업의 개혁(혼합소유제 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에너지 및 석유화학 관련 국유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

■ 유가하락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 비축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유가 하락으로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및 탐사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어 해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유가 동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의 원유 비축에 도움이 될 것임. 현재 중국은 제1기(4개 비축기지, 1,200만 톤 비축)와 제2기(7개 비축 기지) 원유 비축기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제3기 비축기지 건설을 진행 중임.
※ 중국은 현재 원유 비축 목표 물량의 70%선을 비축하고 있으나, 유가하락의 기회를 활용하여 9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임.

-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셰일가스 가격,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유가와 별도로 책정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생산 코스트도 하락하고 있어 지속시켜 갈 것임.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략은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갈 것임.

■ 중국정부는 유가 하락에 맞추어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석유제품 가격 조정, 유류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 유가하락에 따른 종합적 대책은 3대 석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유가 하락에 맞추어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매번 0.5위안/리터 씩 인하함.
※ 석유제품 가격은 2주에 1회씩 유가 변동을 고려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격사가 결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조정함. (과거에는 석유제품 가격을 10% 씩  변동시켰으나, 최근에는 4% 씩 변동시키고 있음)

- 오히려 유가 하락에 따른 차량 이용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유류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세 인상(5%→ 6%, 2014.10.11일)
◦ 석탄, 원유, 천연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광산자원 보상비 '0'화 (2014.12.1)
◦ 석탄 :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 (세율 2~10% 부과 등)

■ 한중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기술 및 R&D 협력,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사업, 원자력 안전 관리 및 훈련 분야 협력, 호주에서의 한중간 석탄 및 천연가스 공동개발 사업 등을 추천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열, 바이어, 전기차 등)의 기술 및 R&D 협력

- 동북아 국가의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 건설 사업

- 최근 시진핑의 호주 방문시 호주 정부가 중국기업의 자원개발 분야 투자 요구가 있었으며,  동 사업에서 한중간 협력도 가능할 것임.

- 양국의 원자력 발전 모델의 차이, 성장 증가세 둔화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한중 협력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원자력 공정설비, 관리 및 훈련 분야 협력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