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 중국정부는「현 정권 출범이후의 주요 금융정책 및 성과(本届政府成立以来出台的重要金融政策及成效)」를 발표, 2013~2014년 시행한 주요 금융정책을 검토하고, 그 의의 및 성과를 분석함.    

- 2013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정부는 △금융 거시조정, △금융 서비스, △금융 개혁, △금융 리스크, △대외 개방 등의 분야에 관한 금융 정책을 추진해왔음.      

■ 금융 거시조정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대출 및 예금 금리와 은행 지급 준비율의 인하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 감독관리 정책을 강화 및 위안화 환율 조정기제 개혁 등을 추진함.

- 대출 금리에 대한 정부 관리를 완화하고 예금 금리 유동폭을 확대 조정하는 등 위안화 금리의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관리 체제의 시장화에 기회를 제공함.         

◦ 금융상품 가격 책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산부채의 세분화 관리가 진행되었으며, 시장자원분배에 대한 금융 부문의 영향력이 강화됨.

◦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금리의 비대칭적 조정을 통해 기준금리의 안정화와 실질 금리의 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투자 확대를 촉진함. 

- 지급준비율의 부분적 인하는 신용대출 구조 최적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신용대출 자원이 ‘3농’ 및 소형기업에도 골고루 분배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

- 위안화 환율 조정기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시스템의 환율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 수급 상황을 기초로 환율 변동폭 관리를 제도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추구함.

 
■ 경제구조 조정, ‘3농’ 및 소형기업 지원, 기업 융자자본 규모 축소 등의 정책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 

- 신용대출 및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구하고, 민생관련 주요 인프라 건설 지원 및 과잉생산 업종에 관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구조 조정 및 소비금융 발전을 촉진함.   

◦ 금융정책, 재정정책 및 산업정책 간 협력을 추진하고, 사회 융자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구조 조정 및 전환 방식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한편, 금융 분야 리스크를 최소화함. 

- 농업 분야 재대출 및 재할인 확대 등 ‘3농’ 지원 정책 시행으로 금융기관의 농업 분야 신용대출을 늘리고 농산품 선물 시장 건설을 가속화함.    

◦  ‘3농’ 지원 정책을 통해 농촌 금융 서비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함.
◦ 2014년 3분기 기준, 전국 농업 지원 재대출 규모는 2,14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은 13.2% 증가한 18.93조 위안으로 집계됨.  

- 소형기업을 국민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 금융기관의 소형기업 신용대출 비중 확대 및 재대출에 대해 정책적 기초를 제공함.

◦ 금융기관의 소형기업 지원 확대는 실물경제, 취업구조 등의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최근 상업은행은 서비스 비용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소형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또한 평균 0.5%p 인하함.  

- 기업의 높은 융자자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경제 간 효율적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함. 

 
■ 금융개혁은 현 정권이 중점 추진 중인 일련의 개혁 중 하나로, 금융 관련 보험제도 및 신용대출 자산의 증권화 등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함.    

- 중국인민은행을 주축으로 금융 감독관리 협력 부서 연합회의 제도를 수립,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 방안을 모색함.

◦ 동 회의는 통화정책과 금융 감독관리 정책 간, 금융 감독관리 정책과 법적 제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또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 리스크 해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진행됨. 

◦ 동 회의제도 수립 이후, 금융 분야와 관련해 심층 연구를 진행, 사회융자자본 규모가 축소되고, 금융 관련 중대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감소했으며, 종합 정책 및 조치 시행의 효율성이 제고됨.   

-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수립 방안을 발표, 모든 금융기관은 자산 반환 불가 상황 발생 시 예금자에게 최고 한도액이 50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예금보험제도는 시장경제 체제 하,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리스크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됨. 

◦ 정부와 시장 간 합리적 관계 형성 및 금융개혁의 심화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를 견인함. 

◦ 최고 한도액으로 책정된 50만 위안은 전국 금융기관 예금자의 99.6%, 도시상업은행의 99.5%, 농촌금융기관의 99.7%에게 전액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임.  

- 2013년 국무원 제 22차 상무회의에서는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 추진 부서를 결정, 3,0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증권을 시범 발행함. 

◦ 신용대출 자산의 증권화는 예금 활성화의 효율적 방안 중 하나로, 신용대출 활용도 제고 및 자원분배최적화에 효과적임. 

◦ 2014년 8~10월, 2014년 상반기 대비 121.3억 위안이 증가한 914.5억 위안의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 상품이 발행됨. 

-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关于进一步促进资本市场健康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한도를 늘리고,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¹⁾  시범운영 범위를 확대함.

◦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시장체계의 다각화를 형성하고, 직접 융자의 비중을 확대하여 융자구조의 최적화 및 기업 채무부담 감소 방안을 추진함. 

- 「현대 보험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若干意见)」을 발표, 현대 금융시스템을 완비하고 사회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실물경제 발전 및 혁신적 사회 안정 방안을 모색함.  
 
■ 후강통(沪港通) 제도,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통화스왑 등 금융 분야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함.  

- 후강통 제도는 내륙과 홍콩 투자자 간 교차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상호 개방을 촉진함.  

◦ 제도 시범 시행 이후, 결제, 금액 제한 등 전반적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본토 A주 증권 시장에 대한 해외 장기자본의 투자가 용이해짐.  

- 상하이 자유무역구 건설 관련 부처들은 총 54건의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자유무역구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책적 틀을 형성함. 

◦ 정부 부처의 정책을 기초로 자유무역구 내 자금의 정상적 유동, 시장화 가격 책정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제가 구축됨. 

- 중국과 타 국가 및 지역 간 원활한 양자무역 또는 투자 진행을 위해 양자 간 통화스왑 계약의 활성화를 추진함. 

◦ 2013년 3월 이후, 인민은행은 브라질, 영국, ECB(유럽 중앙은행), 러시아 등 10개 국가 및 지역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 대외 금융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함. 

1)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ㆍ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

「本届政府成立以来出台的重要金融政策及成效」(2014年12月),『中国政府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