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2월 29일, 선전(深圳)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전시 차량 증가량 관리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深圳市实行小汽车增量调控管理的通告)」(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전격 시행함.     

- 「통지」에 따르면 선전시내 연간 자동차 신규 등록 수량을 10만 대로 제한하고, 이에 맞추어 연간 10만 개의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할 예정임.      

◦ 자동차 번호판 중 50%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는 입찰을 통해 발급할 예정임.

◦ 10만 대 중 2만 대는 전기자동차에 할당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선전시 당국은 자동차 수량의 지속 증가 및 교통체증의 심화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제한은 교통체증 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함.

◦ 현재 선전시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314만 대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2014년 신규 등록 차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55만대로 집계됨. 

◦ 1km당 자동차 밀집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500대이며, 차량 보유량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시간 역시 2012년 38분에서 2014년 55분으로 연장됨. 

◦ 최근 선전시 초미세먼지(PM2.5) 전체 배출량에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추산되어 스모그 현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29일 기자회견에서는 자동차 구매제한과 함께 외지차량 시내 진입 제한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외지 차량 시내 진입 제한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30일까지 선전시 각 항구로 향하는 차량을 제외한 기타 외지 차량은 교통 혼잡시간(오전 7:00~9:00, 오후 5:00~7:00)에 시내 4대 주요 구역 진입이 금지됨. 

   ※ 단, 군경차량, 대사관 차량, 홍콩 및 마카오 번호판 차량은 진입 제한 차량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지난 2013년 11월 선전시 공안국 부국장이 자동차 구매제한령에 대해 "여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표명한데 이어 2014년 1월 쉬친(许勤) 선전시장이 "자동차 구매제한령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갑작스런 제한조치 시행에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선전시의 구매제한 발표에 앞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구이양(贵阳), 광저우(广州), 스자좡(石家庄), 톈진(天津), 항저우(杭州)가 자동차 구매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선전시 자동차 구매제한 발표 이후 후속 시행 도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대기오염 개선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최근 차량 보유량 및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청두(成都), 충칭(重庆), 칭다오(青岛), 우한(武汉) 등이 예상 시행 도시로 주목되고 있음.

◦ 8개 기 시행 도시는 모두 전국 차량 보유량 상위 10위 내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상하이를 제외한 7개 지역이 자동차 구매제한 시행 전 이미 시내 차량보유량 200만 대를 초과함.

◦ 차량 보유량 200만 대 초과 도시 중 현재까지 자동차 구매제한령 미발표 도시는 청두(2014년 3월 차량 보유량 268만 대)와 칭다오(2013년 말 차량 보유량 203만 대)로 가장 유력한 후속 시행 도시로 주목받음.  

- 구매 및 통행 제한은 표면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시스템의 개선과 소비자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함.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비서장 스젠화(师建华)는 "중국 대도시의 차량 보유량을 초과하는 선진국 대도시의 경우, 합리적인 도로 및 신호 설계로 원활한 도로교통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진국 도로교통 시스템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저장성(浙江省)사회과학원 연구조사센터 주임 양젠화(杨建华)는 스모그, 교통체증 등 자동차가 야기하는 ‘도시병(城市病)’의 근본적 치료방법으로 무분별한 확장지향적 도시개발 방식 전환을 제기함.   

 ◦ 그 밖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1) 푸톈취(福田区), 뤄후취(罗湖区), 난샨취(南山区), 옌톈취(盐田区)

2) 구이양시는 자동차 번호판을 2 종류(특별 번호판, 일반 번호판)로 분류해 관리하며, 특별 번호판 차량은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 번호판은 일정시간(7:00~21:00)동안 시내 1환(环) 도로 진입이 통제됨. 

【참고자료】

「各地汽车限购政策盘点」(2014年12月),『第一财经日报』.

「深圳今日起实行汽车限牌 对外地牌照车辆实施限行」(2014年12月),『中国广播网』.

「国内多个城市搞突袭式汽车限购 被指难改污染拥堵」(2015年1月),『人民网』.

「还有多少城市汽车会“限购”」(2015年1月),『经济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