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에서 100여 명의 중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중국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 2015년 중국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공유하고 있음. 중국경제의 “뉴노멀”(新常态) 2년차를 맞이하여, 급속한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된 거시정책과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경제정책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며, 금년 금융개혁의 중점은 은행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본 설문조사는 매년 매 분기 1회 실시하는 설문조사이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공개되었음.

■ 2015년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추세는 “수출 상승, 소비 안정, 투자 하락” 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중국정부는 향후 어떤 성장정책을 실행하더라도 금년 GDP성장률은 2014년 7.3%에서 6.8%로 낮아질 것이고, 2016년에는 6.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7.2 - 7.3%로 예상하고 있음.

-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수출이 7-8%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수입은 4-5%에서 5-6% 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응답자의 45%는 소비가 12-13%로 안정적인 상승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고, 43%의 응답자들이 고정자산투자가 소폭 하락하여 16-1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함.
◦ 쉬까오(徐高) 광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에는 안정적인 수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이 국제적 환경 개선을 이끌 것이고, 중국정부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이 연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함.
◦ 판샹동(潘向东) 은하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에는 중국 내수 수요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수입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왕타오(汪涛) 서은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수입부진은 부양정책 수입회복을 통해 부분적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이번 조사에서 95%의 경제학자들은 투자부문이 금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주도의 대형 기초설비 투자가 투자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험이 늘어날 위험이 상존함.
◦ 관칭우(管清友)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7월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기초설비 투자가 난관에 직면했다고 언급하였음.

- 응답자들 중 52%는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이 하락하여 15-16%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중10% 만이 17-18%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위핑캉(俞平康) 화태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볼 때, 2015년 기초건설 투자의 증가속도는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2008년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2015년의 재정·세제 정책 기조는 “안정적인 통화량 증대, 재정 감세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예측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함.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통화량 증대(稳中偏松)”라는 전체적인 틀은 동의하지만, 그 조정시점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지급준비금 규모 하향 조정 횟수에 대해, 응답자의 29%가 2015년에 한 번, 33%가 두 번, 다른 33%가 두 번 이상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았음. 그 시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67%가 빠르게는 2015년 1분기에 실시될 것으로 보았고, 그 중에서 응답자의 62%가 한 차례, 나머지 38%가 두 차례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57%는 지급준비율 인하 시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는 금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았고,  33%는 여전히 금년 중으로 보았으며, 5% 정도만이 금년 1월 중에 인하할 것으로 보았음. 신용대출량 규모에 대해서, 62%의 응답자들이 금년 9-10월 중에 9-10억 위안 규모가 될것으로 보고, 29%는 10-12억 위안으로 전망함.
◦ 리휘용(李慧勇) 신은만국증권 증권연구소 거시전략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빠르면 1월 중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화폐정책이 완만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 2014년에 시행한 경제정책 중,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실시되었음. 2014년 11월 말까지, 인민은행은 2년 만에 두 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였고, 이는 통화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임. 이에 비해, 2014년 재정·세제정책의 목표는 감세 실현이었으나,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재정정책은 작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응답자의 43%는 정부 공공투자 확대, 28%영업세 개혁, 18%가 감세, 11%가 자원세 조정이 작년의 재정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답변함.
◦ 류궈옌(刘国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유통/소비연구실 주임은 2015년 재정정책의 주된 목표는 감세와 동시에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부동산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주식시장 또한 변동 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은 부동산업과 증권시장임. 작년 12월, 60개 성시의 부동산 매출규모가 팽창했고, 동시에 그 증가속도가 20%에 이르렀음. A주 주식시장은 2014년 11월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 부동산 경기는 금년 중 저점을 찍을 것이고, 정책과 자금유입이 기초적인 변수가 될 것임.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반등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응답자의 52%는 경기가 소폭 하락할 것이고, 33%는 현상유지를, 5%는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10%만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52%는  부동산업에 투자된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순환될 것이라고 보지만, 나머지 43%는 오히려 자금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과 달리, A주 주식시장은 2015년에 예상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5%의 응답자들이 2015년에는 A지수가 3500-4000사이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25%는 3000-3500 사이로 예측함. 또한, 금년에 가격변동이 심할 분야에 대해서 응답자의 47%가 주식시장을, 39%는 대량 상품(大宗商品)으로 예상함.
◦ 까오샨원(高善文) 안신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장 A주 시장이 10-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꾸이하오밍(桂浩明) 신은만국증권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주 지수는 여러 날 동안 3330-3360 선에서 조정되었고, 지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 경제개혁의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대한 갈등과 압력 또한 증가할 것임.

-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경제가 처한 위험을 불확정성 요소가 많은 국제경제, 공업과 제조업 부문의 디플레이션 위험, 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 등 3대 불안요소를 제기함.
◦ 왕타오(汪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간 경기 하락은 지방정부의 융자를 어렵게 하고, 자본시장과 국유기업 영역의 개혁을 가속화될 것이며, 개혁 대상과 스트레스는 한층 강해질 것임.
◦ 취홍빈(屈宏斌) 회펑대중화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상존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구조조정에 적응하는 동시에 총수요관리 위주의 거시정책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 응답자의 68%는 금년에 지방채무 상환에 대한 위험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보고, 16%는 집중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16%는 해결될 것이라고 함.

- 2014년 4분기 재정수지 흑자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5000-7000억 위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15% 정도만 흑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금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압박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분야의 적자 압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바오량(祝宝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개혁의 중점영역 네 가지를 언급함.
◦ 첫째,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발전, 둘째, 금융개혁과 금융혁신을 통한 소금고 관행 타파 및 예금보험 제도 설립, 셋째, <제세체제 개혁 심화추진 방안> 추진을 통한 성급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 넷째, 통화팽창 수준이 낮은 때에 맞춰 수도, 전기, 석유, 운송 등의 자원과 기초상품의 가격에 대한 개혁 추진.

【참고자료】
「“新常态第二年 三驾马车换挡 金融领域的改革重点是银行」(2015年1月12日),『经济观察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