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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무공작회의를 통해서 본 2015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KIEP 북경사무소 2015-01-20
- 회의는 당중앙 및 국무원 관련 부처,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 및 부성급성시(副省级城市) 상무주관부처 등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이 보고를 진행함.
- 회의 참석자들은 가오 부장의 보고내용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중앙 뿐 아니라 지방정부 관련부처의 향후 사업진행에도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함.
■ 2014년 상무 관련 업무는 △ 안정적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 △ 국내무역의 발전, △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 △ 외자 유치 구조의 최적화, △ 해외투자(走出去)전략 적극 시행 등의 기본 방향에서 추진되었음.
■ 회의를 통해 가오 부장은, 뉴노멀 시대의 중국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2015년 상무 분야의 新성장동력 및 발전방식을 모색하고, 국내외 경제 형세에 부합하는 혁신적 개혁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함.
- 2015년 상무부의 업무는 뉴노멀 경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무 분야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대외개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15년 16개 중점 추진 사업 중 국내무역과 관련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국내무역 관련 분야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 구쉐밍(顾学明)은, 뉴노멀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방식 및 시스템 개혁, 유통분야 개방 확대 등 추진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의 유통관리 직능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 유통 관련 법규 및 제도 구축을 강화하는 등 국내무역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 공공 인프라 건설 및 주요 상품 분류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공 서비스 산업 발전기회를 제공하며, △ 국내무역 유통관리 분야 권력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는 ▴ 글로벌 Value-chain 업그레이드를 통한 수출상품의 고급화와 중국 브랜드 제품 수출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외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아웃소싱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제조분야의 협력 강화, 해외 경제협력구 건설 확대, 해외투자의 질적 제고에 역점을 둘 것임.
【참고자료】
「2014年全国商务工作会议在京召开」(2014年12月),『商务部新闻办公室』.
「2014年全国商务工作会议在京召开」(2014年12月),『国际商报』.
「“破局”新常态下商务工作」(2014年12月),『国际商报』.
「商务新常态 工作新布局」(2014年12月),『国际商报』.
「全国商务工作会议召开 疏通内贸成明年商务工作重头戏」(2015年1月),『经济参考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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