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석탄자원세 정책 시행, 내몽고 9%로 가장 높아

○ 석탄자원세 종가징수 시행, 각지 잇달아 세율 발표

- 2014년 12월 1일부터 중국 석탄자원세의 종가징수(從价計征)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각지에서 석탄자원세 세율을 잇달아 공개함.

- 허난(河南) 2%, 후난(湖南) 2.5%, 광시(廣西) 2.5%, 산시(山西) 8%, 산시(陝西) 6.1%, 내몽고(內蒙古) 9%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몽고 세율이 가장 높음. 

-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중국석탄경제연구원 석탄상장회사연구센터의 싱레이(邢雷) 주임은 자원세의 지역 간 차이는 각 지방 재정이 얼마나 자원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함. 

○ 허난성 자원세 가장 낮아

-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보인 지역은 허난(河南)성으로, 2%에 불과함. 이는 세율 변동가능구간(2%~10%)의 최저한계선 수준임. 

- 허난성은 석탄 생산지이나 공급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서 석탄을 수입함. 2013년 허난성의 석탄 소비량은 1억 6,200만 톤으로 생산량 1억 5,300만 톤을 초과했음.

- 허난성과 마찬가지로 후난(湖南)과 광시(廣西) 역시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수입의 낮은 의존도, 석탄자원 개발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등을 감안해 낮은 세율을 책정했음.  

출처: 2015.1.5 /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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