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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유무역시범지구는 어디가 될 것인가?

KIEP 북경사무소 2015-01-26

■ 2014년 12월12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이어 광동(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을 새로운 자유무역시범지구로 지정함. (3.1일 정식 발족할 예정임)

- 이후 3단계 자유무역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한(武汉), 시안(西安), 충칭(重庆), 청두(成都), 란조우(兰州) 등 중서부 및 변경지역 도시들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그 중 샨시(陕西)와 후베이(湖北)성이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방안에 관한 계획을 보고함.

- 그러나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후오졘궈(霍建国) 원장은 '웨진민(粤津闽)' 3지역이 자유무역시범지구에 관해 신청부터 비준까지 2년이 걸린 것을 감안, 중서부 도시들의 단기간 내에 비준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함.

- 후오(霍) 원장은 중국의 많은 내륙 도시들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신청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장강경제권 전략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함.
  ※ 2014년 12월 9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 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 3대 전략을 천명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자유무역시범지구와 관련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제3단계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에 있어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일대일로’ 전략과 장강경제대 관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함.

- 내륙의 자유무역시범구 지정에 있어 충칭(重庆), 청두(성도), 시안(西安), 우한(武汉)의 경쟁이 치열함.


■ 대외경제무역대학 린궤이진(林桂军) 부총장은 샨시(陕西)성 시안(西安)을 제3자유무역시범지구의 첫 번째 후보로 예상, 시안(西安)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중 서북의지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경제권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함.

- 향후 중국경제는 서부를 중심으로 교두보를 삼을 것이며, 실크로드 경제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이 중앙아시아에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시안(西安)을 최적지로 평가함.
◦샨시(陕西)사회과학원 지역발전자문센터 장바우통(张宝通) 주임은 시안(西安)이 시베이(西北)지역의 중심이며, 시베이(西北)지역 경제총량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안(西安)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왕샤오홍(王晓红) 교수는 스촨(四川)성 청두(成都)를 제3자유무역시범지구의 첫 번째 후보로 예상, 청두(成都)를 '과학기술형 자유무역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제시함.

- 서비스업 개방 폭을 확대 실시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지구와 차별화를 두는 전략과 함께 중서부 자유무역시범지구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동남아시아지역 국가 및 유럽과의 경제협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유럽과 아시아 교통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 역량 및 자원이 풍부한 점 등이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함.

- 스촨(四川)성 상무청 시에카이화(谢开华) 청장은 비교우위나 경제적 우위를 과학기술, 인문과 국제화의 정도에서 볼 때, 청두(成都)의 조건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범지구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현재 스촨(四川)성 최대의 교역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청두(成都)가 제3자유무역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실크로드 경제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장옌셩(张燕生) 비서장은 우한(武汉)을 제3자유무역시범지구의 첫 번째 후보로 예상, 우한(武汉)은 장강(长江)경제벨트 및 관광의 대표도시로 내수와 장강(长江)경제권 전략을 확대 실시하면, 지리적으로 비교우위가 크다고 평가함.

- 2009년 12월 우한동후(武汉东湖) 지역이 제2 국가혁신지구로 시범 실시되면서 첨단기술산업 방면에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장(张) 비서장은 내륙 자유무역시범지구 선정에 관해 중부, 서북부와 서남부 등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를 갖는 도시들이 다양하다고 평가하면서 중부는 우한(武汉), 서북부는 시안(西安), 서남부는 충칭(重庆)과 청두(成都)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충칭(重庆)은 교통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3개의 보세구역을 갖고 있어 대량화물들이 이 곳의 보세구역을 통해 철도와 항공 등으로 각 유럽지역에 나가고 있음.

- 장(张) 비서장은 내륙지역 자유무역시범지구 선정에 있어서 청두(成都)와 비교해 봤을 때 충칭(重庆)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충칭(重庆)은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서부대개발 지역의 요충지이며,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청두(成都)보다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함.

- 따라서 충칭(重庆), 시안(西安), 우한(武汉)이 중국의 제3자유무역시범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함.


■ 최근 내륙 도시들의 자유무역시범지구 신청이 잇따른 가운데, 국경선에 인접한 지역들도 개방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최근 국경지역의 국제경제협력지구 건설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동부 연해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국제경제협력지구 건설은 면적이 비교적 작고, 파급범위 또한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시범지구가 국경지역에서 추진되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부분 국경지역 도시들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신청을 한 상태이며, 그 중 광시(廣西) 북부만 지역이 강한 의지를 보임.
◦광시성은 2014년 11월 서남과 중남지역 개방과 이 곳을 새로운 거점전략으로 삼아 '해상실크로드'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내용인 '북부 연안 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에 관한 신청서(加快申请设立北部湾自由贸易试验区)'를 제출함.

- 운남(云南)성도 2014년 5월 자유무역시범지구 신청을 한 상태이며, 운남(云南)성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유관기관들이 운남 뤠이리(云南 瑞丽)지역에 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함.
◦운남뤠이리(云南瑞丽)지역은 중국의 서남지역 개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가 있으며, 이 지역이 자유무역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 중국과 인도의 경제노선이 건설되는 첫 지역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동북지역의 지린(吉林)성 훈춘(珲春) 또한 자유무역시범지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일무역' 촉진을 발전전략으로 설정함.

- 북부지역의 네이멍구(内蒙古) 얼롄하오터(二连浩特)시도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잠재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4년 6월 국무원은 이 곳을 개발시범지구로 비준, 시범시행 중에 있음.
 

 
【참고자료】
1. 朱禁弢,“第三批自贸区大猜想”,《中国经济周刊》[M],2015年1月12日。
2. “陕西等多地争取进第三批自贸区名单或花开西部”,《华夏时报》[J],2015年1月1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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