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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 2014년 순자본수출국에 진입

KIEP 북경사무소 2015-01-28

■ 중국 상무부,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 총액은 외국인투자 유치액 1,195.6억 달러에 비해 35.6억 달러 작은 1,160억 달러에 달하여,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점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함.
 

- 2014년 해외투자총액은 1,160억 달러(전년대비 15.5% 증가) 중 비금융부분 투자는 1,028.9억 달러(동 14.1% 증가), 금융부분 투자는 131.1억 달러(동 27.5% 증가)임.
 

- 중국의 해외투자의 고속성장기에 진입하여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비율이 1990년대 18:1에서 2009년에는 2:1로 낮아졌고, 금년에는 1:1 수준에 달함. (제3국을 통한 재투자 등 제외)

 

■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부부장은 “제3국에서 직접 융자하여 투자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2014년 중국의 총 해외투자액은 1,400여 억 달러로 외국인투자 유치액을 200억 달러 상회하여 중국 최초로 순자본 수출국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함.1)

 

■ 2014년 중국의 해외투자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음.
 

- 2014년 미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고, EU에 대한 투자는 1.7배 증가함.
 

- 2014년 서비스업 투자가 전년대비 27.1% 증가하여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6%로 높아졌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채광업, 도소매업, 건축업, 제조업, 부동산업2), 교통운수 등 15개 업종에 분포하고 있음.

ㅇ 임대 및 상업서비스업, 채광업, 도소매업의 3대 업종에 대한 투자가 738.5억 달러를 차지함. 
 

- 지방기업의 투자가 451.1억 달러로 36.8% 증가하여 전체 해외투자에서 43.8%를 차지함. 특히 광동, 북경, 산동의 3개 성이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북경시의 해외투자액은 100억 달러에 근접함.
 

- 2014년 인수합병에 의한 해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 2014년 중국의 해외 M&A는 총 329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투자액이 발표된 251건의 투자액은 911.97억 달러에 달함.3)

ㅇ 중국기업의 해외M&A 중 63.5%(578.8억 달러)가 TMT(통신․미디어․기술, 234.06억 달러), 에너지 및 광물(223.38억 달러), 부동산 분야(121.37억 달러)에 투자되었음. 

ㅇ M&A 투자 대상지역은 북미와 유럽지역이 각각 186.64억 달러와 181.47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국가별로는 미국(173.62억 달러), 페루(84.50억 달러), 호주(82.05억 달러), 아일랜드 (60억 달러), 영국(56.25억 달러), 말레이시아(39.55억 달러), 이탈리아(34.51억 달러), 프랑스(29.31억 달러), 포르투갈, 독일 순임.

 

■ 중국의 해외투자전략 2.0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 함께 동 전략과 연계된 지역과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향후 10년간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1.25조 달러에 달할 것임.(시진핑, APEC Business Summit, 2014.11.9)
 

- 2015년 말부터 ‘일대일로’ 전략 관련 해외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중요한 자금원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4)이 금년 말 발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5)도 조성 중임. 

ㅇ 중국건설은행은 2015년 일대일로 건설 관련 사업에 200억 달러 이상을 융자해 줄 것이며, 미래 3년 내에 1,000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임.6)

ㅇ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의 연선 지역에 분포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송즈융(宋志勇) 소장은 일대일로 전략 연선 국가의 경우 WTO 비회원국으로서 투자여건이 불투명하여 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7)

 

■ 2015년에는 대외투자관련 법규 및 제도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0월 6일 수정된 <해외투자관리방법>에서 해외투자 제도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투자에 대해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하였음. 8)


- 2014년 12월 14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융자루트의 확대, 정책체제의 건전화 등 3대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기함.  


- 중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의 해외투자를 총괄하는 규정인 <해외투자관리방법>을 대체할 <중국대외투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중국의 대외투자관련 법규는 NDRC가 제정한《境外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상무부가 제정한《境外投资管理办法》,외환관리국이 제정한《境内机构对外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中央企业境外投资监督管理暂行办法》등 다양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차이나머니의 대외 유출 규모가 급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수준이 높은 한국으로의 중국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신대륙(新大陆)그룹 총경리 왕징(王晶)은, “ 중국의 해외투자가 새로운 전환점에 진입하였으며,  중국 기업들은 이미 IT, 반도체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식하고, 투자 뿐 아니라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기업 대상 인수합병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해외투자가 ‘중국판 마샬플랜’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부부장은 마샬 플랜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은 3가지 힘(力)에 의해 공동 추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함.9)


-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장의 동력(動力), 선진국‧개도국‧신흥국의 중국자본에 대한 흡입력(引力), 다른 한편으로 정부에 의한 추동력(推力) 등의 세가지 힘(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계획’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1)  “中國首次成爲資本淨輸出國”, 國際商報 2015년 1월 22일자, 제1면

2) 2014년 중국의 해외부동산 투자액은 165억 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이중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112억 달러이었음. 21世紀經濟報道 2015년 1월 27일자. 제3면.

3) 2014,谁把中国带入“资本净输出元年”?(2015.1.26) 21世纪经济报道 

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의 50%를 중국이 출자하고, 나머지 50%는 나머지 참여국이 분담함. AIIB는 2015년 6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말까지 운행을 시작할 계획임.

5)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는 외환준비금 출자 65%, 중국수출입은행 15%, 中投公司(CICC) 15%, 국가개발은은행 5% 출자로 구성되며, 중국인민은행이 관리하게 되며, 금년 연말 내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임, 

6) ‘“走出去”迎來黃金時代’, 金融時報, 2014년 12월 31일, 제2면

7) 2015년 1월 22일 면담 결과임.

8) <방법>에서는 미수교국가와 UN에서 제하는 국가 등 37개 국가를 지정하고, 민감 업종 분야를 지정함. 민간업종으로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기초상품․기술 목록, 1개 이상의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 국경을 넘는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운용함. 이외의 사업과 국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원칙으로 함. NDRC가 2014년 11월 18일 발표한 <政府核準的投資項目目錄(2014판)>에서는 38개 항목의 중앙정부 허가 폼목에 대해 허가를 폐지하고 이중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로서 해외투자의 99%를 등록제로 전환하였고, 1%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9) “中國首次成爲資本淨輸出國”, 國際商報 2015년 1월 22일자, 제3면. 


【참고자료】

 「我国首次成资本净输出国 对外投资首超吸引外资规模」(2015年1月20日),『京华时报』.

 「对外投资预计很快超过吸引外资」(2015年1月20日),『人民日报』.

 「“走出去”迎來黃金時代」, (2015年12月31日),『金融時報』. 

 「中國首次成爲資本淨輸出國」, (2015年1月22日),『國際商報』. 

  「2014,谁把中国带入“资本净输出元年”?」(2015年1月26日),『21世纪经济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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