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의 심화를 추진해온 시진핑 정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 이하 법치)’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  

 

ㅇ 2014년 10월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이하 18기4중전회)에서 ‘법치’의 전면적인 추진을 선언  

- 18기 4중전회는 “법치의 전면 추진과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하 ‘법치의 전면 추진 결정’)을 채택

- 18기 4중전회는 회의 공보를 통해 ‘법치’의 전면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

- 18기 4중전회는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헌법 실시의 강화, 법치정부 건설 가속화, 사법 공신력의 제고, 국민의 법치 관념 강화, 법치 업무인력 수준 강화, 당의 지도 강화와 개선 등임
ㅇ 18기 4중전회의 ‘법치’의 전면적 추진 선언은 개혁개방 이후 역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법치’를 중심 주제로 부각한 것

- 보통 기존의 4중전회는 당의 건설 등 당의 정치력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 것이 통례적이었는데 이번 18기4중 전회는 ‘법치’의 전면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 이례적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구축’이란 ‘공산당의 영도’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시장화 개혁에 걸맞은 법치 체제의 구축을 의미

 

ㅇ  ‘사회주의시장경제’ 즉 공산당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공산당의 집권 능력과 시장경제 운영 원리인 법치 수준을 동시에 제고시켜야 한다는 이중의 목표를 실현해야 함 

- ‘공산당의 영도’는 ‘공산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영도’와 ‘법치’는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논리라는 게 상식적

- 그러나 현 중국 공산당 정권은 ‘공산당의 영도’를 포기할 수 없지만 시장화 개혁은 이에 걸맞은 사회운영 원리로서 ‘법치’가 요구됨

- 따라서 중국은 시장화 개혁이 가속화될수록 ‘당의 영도’와 ‘법치’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해석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짐

 

ㅇ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주창된 ‘개혁 심화’에 맞추어 ‘법치의 전면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 대두

-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개혁개방 선언과 함께 사회주의 법제 강화를 제기했으나 당시 법적 공백상태 개선을 위한 법제 구축 즉 입법단계에 치중했을 뿐 ‘법치’의 제기는 아니었음

-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법치’가 처음 제기된 이래 중국공산당은 계속 ‘법치’의 이행과 ‘법치국가’ 건설을 주창해 왔음

- 다만, ‘법치’는 공산당 역시 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으므로 중국의 ‘법치’ 추진은 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국정 슬로건으로 ‘개혁 심화’ 즉 시장경제 질서 완성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을 주창함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인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

- 결국, 2014년의 ‘법치의 전면적 추진’ 선언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주창해온 ‘법치’ 건설 담론의 최종 심급을 표현한 것이자 ‘법치’를 최고 수준의 국가경영 원리로 선언한 것     

 

ㅇ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정당화되어야 하는 조건에서는 ‘법치의 전면적 추진’의 목표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 구축’이란 목표는 서로 모순적일 듯한 ‘공산당의 영도’와 ‘법치’를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확신을 반영한 것 

- 그래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를 선언하며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성으로 헌법에도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면서 헌법과 공산당의 관계를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

 

ㅇ 결국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란 결국 공산당도 평상시에는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중국의 헌법과 법률이 궁극적으로는 공산당의 일당 집권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 

-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일상적 구조는 법률규범 체계, 고(高)효율의 법치집행 체계, 엄격한 법치 관리감독 체계, 강력한 법치보장 체계, 완비된 당내 법규 체계 등 5대 체계로 구성하여 국가 법률과 공산당 법규를 연계 통합

- 그러나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구성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면 서방이 중국을 서구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해서 공산당의 영도를 중국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동일시

 

■ ‘법치의 전면적 추진’은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제도화시켜 중국 정치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킨다는 의미도 있음    

 

ㅇ ‘법치의 전면적 추진’의 선언으로 시진핑 체제의 ‘반(反)부패’ 드라이브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제도화될 것임을 의미 

- 상술한 <첨부파일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8기 4중전회의 ‘법치의 전면 추진 결정’은 190개 항목의 관련 제도화 개혁 조치를 제시함

- ‘부패’ 척결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사법부의 운영을 강화시키고 엄격한 사법 집행, 국민의 사법 활동 참여 보장, 인권에 대한 사법적 보장, 사법부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강조

- 특히 권력층의 사법부 개입을 막기 위하여 간부의 사법 활동 간여 기록제도 및 책임 추궁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인원의 외부접촉을 규범화하여 사법부의 부패를 방지 

- 중국은 1995년 설립된 최고검찰원의 반부패뇌물총국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새로운 ‘반부패총국(反貪總局)’ 설립을 비준하고 부패 안건에 대한 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최고검찰원의 부패 척결을 일상화 및 제도화를 추구

-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14년 지방 정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31개 지방정부 전체에 대한 수차례의 순찰 과정에서 많은 부패 안건을 적발

 

ㅇ ‘법치의 전면적 추진’을 위한 후속적인 다양한 제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지방법원은 지방정부와 지방 당위원회 산하 정법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며,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이 직접 지방법원에 대한 지휘, 예산, 인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방안도 추진

-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면책권과 지방 관리·감독권을 확대하면서 중대 문제 발생 시에 지방인민대표대회에 지방관리 탄핵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 일선 지방정부에 설치된 감찰기관, 反부패 기관도 행정부에서 독립해서 사실상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도록 할 예정

-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면 시에 중국의 입법, 행정, 사법 부문의 법치체제 개혁이 논의되고 다양한 법제화 추진이 정점에 이를 전망

 

ㅇ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는 최소화되었던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은 이제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직자 부패의 사법처리로 제도화되는 추세로 중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구축 

- 2014년 한 해 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적발한 성장급 및 장관급 인사는 총 41명으로 이는 2013년의 16명보다 2.5배에 해당되는 수치

- 특히 ‘호랑이 때려잡기(打虎)’로 표현되는 최고 권력자 집단의 부패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일관되고 단호한 처벌은 중국식 부패 척결의 ‘뉴노멀’(新常态: 새로운 기준)로 평가되고 있음

 

 

(참고자료)

 

黄勇, “四中全会公报评论解读:法治为社会主义市场经济保驾护航” <中国网> 2014. 11. 6.

“聚焦党的十八届四中全会” <人民网> (http://cpc.people.com.cn/GB/67481/389745/)

“2015年反腐将走向制度化 ” <法制晚报> 2015. 1. 1.

“2015年：迎接全面推进依法治国的开局之年”, <21世纪经济报道> 2015. 1. 1.

“大陸擬設反貪總局 反腐制度化”, <聯合報> 2015. 1. 23．

“反腐新常态：中央巡视走向制度化”, <21世纪经济报道> 2015. 1. 1.

““升级版”反贪总局将成中共新反腐利器”, <新华网> 2014. 11. 4.

“习近平强调反腐制度化 境外媒体:重点打拉帮结派”, <参考消息网> 2015. 1. 15.

“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 <人民网> 2014. 10. 29.

“中国反腐向制度化迈进 办案速度创纪录” <法制日报>．201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