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공안부(公安部), 민정부(民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 도시농촌주택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농업부(农业部), 인민은행(人民银行), 은행감독회(银监会) 등 11개 부서가 공동으로 2월 4일 '국가신형도시화 종합 시범 방안(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方案)(이하 <방안>)'을 발표함.¹⁾

- <방안>의 시범사업은 장수(江苏)성과 안후이(安徽)성 등 2개 성과 62개시와 구, 현(县)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한 신형도시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는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中发 [2014] 4호)(国家新型城镇化规划)',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중앙도시화사업회의 주요 업무 분담에 관한 방안(中办发 [2014] 7호)(关于落实中央经济工作会议和中央城镇化工作会议主要任务的分工方案)' 및 '국가신형도시화 종합 시범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통지(发改规划 [2014] 1229호)(关于开展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工作的通知)'등 각 성시의 지방정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유관기관의 업무협력 및 효율을 높여 전국 각 지방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방안>에서는 64개 지역의 종합시범지역이 신형도시화 목표, 신형도시화를 위한 주요 사업, 관련 청책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

■  <방안>에서 호적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호구이동 정책을 실시, 농민공의 도시민화에 따른 비용 분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타 상주인구의 호적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 거주증 제도를 도입하여 거주기한 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참여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독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특히 베이징통저우(北京通州)는 농민공이 이 지역에 일자리와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 기간 등 일부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농민공이 베이징(北京)호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수적분제²⁾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됨.

■  지방정부의 부채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융자채널을 확대하고, 2014년 8월 전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대한 관리 제도를 완비함.

- 또한, 자산 및 부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도시화 건설을 위한 금융투자 시스템 구축함.

◦ 지방정부의 PPP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도시공공시설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기업의 경영영역 확대, 민관협력 투자회사 설립 등 자본의 투자방안을 다원화할 예정임.

■  농촌 주택지제도 개혁은 지난 12월 2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7차 회의에서 심의된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시장 진입, 주택지제도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性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과 함께 추진함.

- 농촌의 토지는 주택지와 함께 전면적으로 심화 개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구체적 계획은 시기적으로 경제, 생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공포하지 않을 예정임.

■  각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신형도시화와 관련한 정책 혹은 개혁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도농발전 일체화, 농업현대화, 도시생태문명제도와 신형도시화 표준 시스템 구축 및 도시혁신, 스마트도시, 녹색도시 등의 방면에 개혁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

■  중국의 신형도시화 과정에서 경제일체화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사회보장서비스 부문의 일체화를 위한 관련 정책들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신형도시화 건설은 기존 중국의 행정지에 따른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인적유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 인구구조, 소비구조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1. “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方案” 《国家发展改革委员会》［M］，2015年2月4日。

2. “64个新型城镇化试点名单披露” 《21世纪经济报道》［J］，2015年1月9日。

3. 于祥明, “新型城镇化引擎点燃综合试点方案62个城镇试点” 《中国证卷报》［J］，2015年2月5日。

4. “62+2"新型城镇化试点名单公布你家上榜没?” 《北京辰报》［J］，2015年2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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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2"新型城镇化试点名单公布你家上榜没?” 《北京辰报》［J］，2015年2月9日。

2) 일정기간 동안 누적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국민에게만 호구를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