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양회(兩會)』¹⁾가 3월 3일부터 개막될 예정임.²⁾ 

- 이번『양회』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들은 중국의 뉴노멀(新常态) 시대를 맞아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각종 개혁들의 향후 진행 방향을 가늠해 보고, 개혁을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인 제도들이 제정될 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이번『양회』를 바라보는 ‘10가지 관전 포인트’를 소개함.
 

■ 첫째, 2015년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임.

- 2014년이 개혁이 시작되는 해였다면, 2015년은 개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제정되는 해가 될 것임. 또한, 2015년은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2·5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기도 함.

-『양회』를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사회·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중대 개혁조치들이 제정되고 시행될 것이므로,『양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
 

■ 둘째, 뉴노멀(新常态) 시대에 부합하는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민첩하면서도 안정된(蹄疾步稳) 개혁 추진’이 중국 정부의 금년 경제정책 기조임을 감안하여, 이번『양회』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지 주목받고 있음. 

- 리커창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7.5% 내외의 경제성장이라는 ‘구간관리‘ 정책이 금년에도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향후에도 GDP 이외에 취업, 물가 등의 요인들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가 GDP 성장률 저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22일 부로 대출 및 수신 금리를 인하하였고, 이후 금년 2월 5일부터 지급준비율도 0.5% 인하했음.
 

■ 셋째, 농촌 개혁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잠재자본’(沉睡的资本) 활용방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임.

- 농촌의 생산요소(토지, 자금) 및 재산권의 시장화를 통해 농민들의 자본 축적을 유도할 것임.

◦ 농업경영시스템 건설, 토지경영권 거래 규범화, 농촌집체 재산권 제도개혁, 토지제도 개혁 및 농민에게 농촌집체 재산에 대한 투자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일련의 개혁안들의 정책 목표는 농민들이 가진 생산요소들과 재산권을 관련 시장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넷째, ‘지역협동발전’(区域协同)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논의될 것임. 

-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양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금년 중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징진지 일체화(京津冀 一体化)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번『양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북경(北京), 천진(天津), 하북(河北)성 인민대표들 사이에 △ 3자 간 명확한 역할분담 △ 3자 간 행정장벽 철폐 △ 현행 지방행정 구조에 따른 기득권 타파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양회』에 참석하는 각 지방정부 대표들은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기존 시행중인 상해 자유무역지대 이외에 2014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광동(广东)·천진(天津)·복건(福建) 자유무역지대들이 각각 잇달아 출범함에 따라, 감숙(甘肃), 섬서(陕西) 등 경제발전이 더딘 지역들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다섯째, 반부패 운동이 보편적·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임.

- 지금까지의 반부패 투쟁으로 부패 사건이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완전하게 근절되지 못했고, 반부패 정책 기제를 정립했으나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번 양회에서 △ 청렴한 정치 구현 △ 반부패 투쟁 심화 △ 부패권력 척결을 위한 제도 운용 △ 유효한 부패근절 메커니즘 구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될 것임.
 

■ 여섯째,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잘못된 사법적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임.

- 이와 관련하여, 각 언론 매체에 △ 순회법정을 설립 △ 법집행 고과지표 정리 △ 사법과정 공개 △ 법치 이념 선양 등이 해결책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음.    
 

■ 일곱째, 법치 확립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될『입법법』수정안이 심의될 예정임.

- 2014년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심의되었던『입법법』수정안이 이번 양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임.

- 입법권은 <전인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시행세칙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이원화(二元化) 입법체계를 <전인대>로 단일화하고,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있음.

◦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멋대로 침해하고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대신, 지방정부의 입법권한을 도시건설, 도시관리 및 환경보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 여덟째, 호적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발개위 등 11개 관련 부서들이 2월 5일에 공동으로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사업에 대한 통지(关于开展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工作的通知)> 및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사업 방안(国家新型城镇化综合试点方案)>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 중에 ‘신형도시화 종합시범구역’에 포함된 북경시 통주구(通州区) 등 62개 도시 및 지방에 거주중인 외지인들에게 해당 지방의 호구(户口)³⁾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호적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아홉째, 생태환경보호(生态环境保护)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제기될 것임.

- 각 성급 지방정부별로 이미 <대기오염방지조례(大气污染防治条例)>가 제정되었지만, 스모그 등 각종 대기오염에 대한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사회 각층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 

- △ 경제발전 방식 전환 △ 환경보호 관련 부서들의 역할분담 △ 중요한 환경 이슈로 떠오른 스모그 문제 해결 등 환경보호에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社会主义核心价值观)⁴⁾을 보급하기 위한 대(對)국민 정신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별도로,『양회(兩會)』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추진방안들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양회(兩會)』종료 후 <국유기업 개혁 종합방안>이 금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두 자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생육 정책의 전환이 진행될 것임.

- 의료개혁 및 양로보험(养老保险) 개혁 중 양로금 분배 개혁문제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것임.

【참고자료】

 「国家发改委：北京通州试点积分落户 租房可积分」(2015年2月6日),『京华时报』.  

 「2015两会十大看点：改革关键年 将有哪些关键之举」(2015年2月25日),『人民日报』.

 「两会前瞻：中国按下改革“快进键”」(2015年2月25日),『中国新闻网』. 

 「2015年全国“两会” 你关注哪些领域? 」(2015年2月25日),『界面新闻』. 

 「图解2015年两会十大看点」(2015年2月26日),『第一财经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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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 

2) <전국정치협상회의>는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임. 

3)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함.

4)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등 24가지 가치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현재 중국정부는 이를 전 사회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