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나 머니 유입의 다원화

 

■ 지난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신고기준 190억 달러로 역대 최고수준에 달한 가운데,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1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자본의 유입이 제조업을 넘어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도 지역으로 확대됨.

- 중국 자본의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는 포트폴리오투자를 넘어서 우리나라 증권사와 보험사를 인수하는 수준에 이름.

 

2. 차이나 머니의 부동산시장 유입

 

■ 지난해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소유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그중 중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5.6%로 1,322만㎡에 불과하지만 동 기간 85% 급증함.

ㅇ 외국인의 보유 토지 규모는 각각 미국 51.8%, 유럽 10.9%. 일본 7.3% 등을 기록하고 있음.

- 2013년에만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순매입 토지의 70% 달하는 182만㎡를 사들였으며, 특히 제주도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임.

ㅇ 2013년 중국인은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매입의 90%를 사들였으며, 제주신화역사공원, 오라이동, 상명대 제주연수원 같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함.

 

■ 2010년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후 중국 자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자본의 제주도에 대한 투자는 2010년 4,212억 원(1건)에서 2011년 9,842억 원(2건), 2012년 1조 9,032억 원(4건), 2013년 2조 3,867억 원(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ㅇ 중국 란딩 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의 합작기업인 람정제조개방(주)이 사업자로 나서 세계 각국의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카지노, 회의 시설 등 아시아 최대 복합 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를 건설하기로 함.

 

■ 중국 자본은 제주도에 이어 평창, 정동진, 양양 등 강원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음.

- 강원도와 강릉시는 샹차오홀딩스(주)와 2,000억 원 규모의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차이나 드림시티 리조트 개발은 2017년까지 호텔, 콘도를 완공하고, 테라스하우스와 쇼핑몰과 연회장, 공연시설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임. 동 사업을 위해 정동진 일원에 약 50만 1,000㎡의 부지를 확보함.

ㅇ 최문순 강원 지사는 중국 다롄 금학항공복무유한회사로부터 2016년을 시작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에 동해안 지역에 33만여m² 규모에 10억 위안을 투자하는 국제관광종합휴양지조성 투자 의향서를 체결함.

 

3. 차이나 머니의 금융시장 유입

 

■ 중국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은 2007년 1,360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여, 2014년 8월 현재 중국의 한국 주식·채권 보유액은 24조원으로 175배 늘어남.

-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2013년 3조 5,44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조 20억 원을 매입하여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투자자가 됨.

- 지난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순투자한 금액은 2조 2,0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함.  

ㅇ 중국 자본이 보유한 우리나라 상장채권 비중은 2013년 13.2%에서 지난해 14.7%로 1.5%포인트 급등함. 

ㅇ 이로써 중국은 상장채권 보유 비중으로 룩셈부르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1위인 미국과 격차도 2013년 8%포인트에서 절반 이하인 3.9%포인트로 줄어듬.

ㅇ 이런 추이가 금년에도 이어질 경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 상장채권 보유비중 1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4년 3월에는 대만 유안타증권이 우리나라의 동양증권을 인수한 바 있음.

- 유안타그룹이 대만과 홍콩, 중국 등에 네트워크가 있는 만큼 유안타증권은 인수한 동양증권(유안타증권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화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움. 

ㅇ 유안타증권은 특히 해외 금융상품 도입이나 중국·대만 기업 IPO,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중화권 투자자본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금년 2월 16일 총자산 7,000억 위안의 거대 보험사인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지분 57.5%를 1조 1,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서명함. 동양생명 지분의 주당 매매가격은 1만 6,700원을 기록함.

- 동양생명은 2014년 매출액 4조 2,496억 원, 순이익 1,64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20조 4,257억 원을 기록함.

- 안방보험은 2014년 12월 네덜란드 금융사인 델타로이드의 벨기에 은행 사업부를 2억 1,900만 유로에 사들임. 또한 안방보험은 2015년 2월 네덜란드 정부 소유의 금융그룹인 SNS레알의 자회사인 비밧보험을 14억 유로에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4. 평가 및 시사점

 

■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도에도 조만간 개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차이나 머니의 유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있음.

- 예컨대, 중국 자본이 제주도의 호텔을 매입하여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면서 현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짐.

 

■ 향후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여 전략이고 선별적으로 차이나 머니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지나치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중국 자본의 유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나 세수 감소 등을 보정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