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협정으로 개방된 중국시장 

○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 체결 

- 한-중 FTA는 현재까지 중국의 기 체결 FTA 중에서 국가 간 무역액이 가장 크고, 분야가 가장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임.

- FTA 협정 범위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법규 등 총 17개 분야를 망라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분야를 모두 포괄함.

- 양국은 FTA 체결 이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무역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며, 외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기반한 투자 협상을 상호 약정함. 

○ 중국 내 업무 규제 완화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한국 건설사는 상하이 내에서 외상투자 비율 제한 없이 합작사업을 수주할 수 있음.

- 한국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을 방문하는 해외관광객 모집 등 여행서비스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을 고려 중임.  

○ 관세 양허

- 중국은 향후 최대 20년 내에 제로관세 상품 비중을 세목의 91%, 수입액의 85%로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은 제로관세 상품 비중을 세목의 92%, 수입액의 91%로 확대할 방침임. 

- 전자기계, 전자제품 분야에서 특히 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가전제품 부품 등 제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시행하게 됨.

- 철강 분야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후판 등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임.

- 일반 소비재 가운데 특히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의류도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한국 상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그 동안 호황을 누렸던 한국상품 구매대행은 혹한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진입장벽 완화 예상

- 한중FTA 협정에 양국이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상대국 금융기업에 대해 호혜적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금융시장 진입 장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한국 금융기업은 중국에 진출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심사절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이때까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에서 금융을 서비스 부문의 한 분야로 취급한 데에 반해, 한중 FTA 협정에서는 금융을 독립된 파트로 나누어 다루었음. 

□ 투자 유망지역

○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부 연안 도시 

- 한중 FTA의 거점을 두고 한중 무역에서 경쟁우위를 지닌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옌타이(烟臺), 웨이하이(威海), 롄윈강(連運港) 등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음. 

-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다롄과 칭다오가 거론되지만, 여론에서는 작년 7월 중국에서 10번째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진푸(金普) 신구가 있는 다롄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화타이증권(華泰證券)은 한중 FTA 체결로 가장 먼저 항구와 해운 관련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다롄항, 텐진항, 롄윈항 등 항구 운영업체와 관련 해운업체의 발전 전망이 밝을 것으로 분석함.

○ 웨이하이(威海)시, 지역 경제협력시험구로 한중FTA의 교두보 역할할 것

- 한중FTA 협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간 경제협력 조항으로, 중국 웨이하이와 한국 인천자유경제구를 지역경제협력시범구로 지정함. 

- 웨이하이와 인천은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중 간 해상항로를 구축한 지역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번 한중 FTA 협정 지역경제협력 조항의 적용 대상은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력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현재 웨이하이는 한중FTA 지역경제협력개방시험구(地方經濟合作開放試驗區), 중한상품집산지(中韓商品集散地), 중한정보기술산업단지(中韓信息技術産業園) 등 건설을 추진 중이며, 양국 간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물류 등 다방면에서 시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출처: 2015.2.26/신문신보(新聞晨報), 광명망(光明網)/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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