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2년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표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취임함으로써 시진핑 체제를 구축함. 당시 당내 타협과 조정에 의해 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이 과연 복잡한 파벌 정치 구도와 각종 정치적 부담을 뚫고 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ㅇ 1년 만에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확고히 한 시진핑은 집권 2년째에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강대국 중국 건설을 위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과 민심 수습을 위한 정풍운동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정 유지와 시진핑식 발전을 위한 초석을 확고히 다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오바마 미 대통령도 ‘시진핑이 덩샤오핑 이후 권력을 가장 빠르고 전면적으로 장악한 가장 강한 지도자’라고 평가. 그러나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족주의는 불안 요소로 언급.(新頭穀newtalk,2014.12.3.)
 

ㅇ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혁적 지도자의 이미지보다는 보수 강권 지도자의 색채를 보이고 있음. 향후 8년 통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조치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합친 시마오덩(習毛鄧)이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 시진핑식 신권위(新權威)체제‘로 고착될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일부는 시진핑이 중국을 ’제2차 문화대혁명‘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BBC보도, 聯合新聞網 ,2014.12.4.)

 - 시진핑 체제의 구축을 위한 조치들

 
ㅇ시진핑은 기본적으로 중국 현행의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이 13억 중국인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발전의 성과가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담보와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발전은 필수적이므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의 관계 재설정에 부심하고 있는 중임.
 

ㅇ 이를 위해 파벌일소와 민심 수습을 위한 강력한 부패척결 운동을 전개하여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함. 특히 이전의 지도자들도 강조했던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 그전에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중국정치의 핵심인 전 정치국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들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을 들이대고 있음. 제도적으로는 18기 4중전회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科學立法), 엄격한 법 집행의 강조(嚴格執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公正司法) 그리고 모든 인민의 준법(全民守法)을 결정하였음. 강력한 반부패 정국을 주도하는 시진핑(習近平)체제 하에서 ‘중국식 법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 그러나  중국은 유일 정당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 체제(party-state system)라는 특이한 정치 구조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바로 법에 대한 집행권과 해석권을 갖는 중국 체제는 분명히 법치 환경에 부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당이 헌법을 포함하는 각종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임. 그럼에도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의 부패 척결 의지가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다(這次玩眞的!)며 환호하고 있으며 ‘친근한 시진핑 큰 아저씨’라는 의미의 시따따(習大大)로 불리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 
 

ㅇ 내부 통치에 있어서는 소위원회(小組) 정치를 시행하고 있음.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이며,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기존의 당·정·군 최고 수장 직 외에 7개 영도소조(領導小組)와 위원회의 조장 및 주석을 겸직함으로써 무려 10개의 핵심 정책결정기구를 직접 관장하는 지휘체계를 확립했음. 특히 중국판 NSC격인 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향후 개혁의 방향을 총괄할 개혁 심화 영도소조 및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영도소조, 그리고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를 통해 중국의 개혁, 정보 및 안보 시스템, 군사, 외교와 인터넷 관리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함. 이는 신설 소조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정책 결정권을 확립해 일사 분란한 중앙의 정책집행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다른 정치 부분을 도입해 산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증량(增量) 정치의 도입이며,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권력과 권위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중국식 정치술의 새로운 표현임.

ㅇ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뉴노멀(New nomal/新常態)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기조의 경제정책과 집행을 강조하고 있음. 즉  중국 정부는 향후 더 이상 GDP(국내 총생산) 증가율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을 7%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이며,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이상 일시적 대규모 재정 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는 중임. 이는 국내외적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구조조정의 진통을 감내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산업 육성과 발전 모델을 통해 미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중국의 규율과 관례는 뉴노멀이 라는 이름하에 바뀔 수 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음.
 

ㅇ 대외적으로는 신형대국론을 주창하면서 미국과 같이 국제질서를 제정하는 행위자의 하나가 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경쟁적 미소 관계와는 달리 양국 간 갈등을 지양하고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 대국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임. 또한 친(親)·성(誠)·혜(惠)·용(容)을 내세운 주변국 외교 강화에 부심하고 있음. 시진핑은 주변국 외교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제기하면서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및 동반자 관계 견지, 우호(睦隣)·안정(安隣)·부유(富隣)을 위한 친선과 호혜 관용의 주변국 외교 방침을 천명하였음.(人民日報, 2013.10.26.) 이는 동아시아 지역이 역내 강대국 중국의 주 활동무대이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로 실질적인 외교력을 집중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임. 또 역내 다자 기구나 조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등 향후 중국 외교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임.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남아공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각 100억 달러씩 출자해 500억 달러 규모의 신개발은행(NDB) 설립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AIIB)을 출범시켜 미국 주도의 기존 금융 질서에 도전하고 있음.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항해 202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ATPP) 설립을 내세우면서 관련국들을 설득 중임. 여기에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한 중앙아시아로 진출과 바닷길을 통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는 중국 주도로 각국과 도로 및 철도망 연결과 중국의 철도, 도로, 건물, 교량 등 사회 인프라 건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일차적 초점이지만 이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치경제적 양면전술이기도 함.

 ■ 2015 : 시진핑 집권의 공고화  

 - 시진핑 세력:시자쥔(習家軍)의 형성

ㅇ 시진핑은 당내 파벌 결성의 엄단을 주창하면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만 실제로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권력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진핑 사단이 형성되고 있음. 특히 허베이성, 푸젠성, 저장성 및 상하이 등의 과거 동료와 부하 등을 등용하여 기존 권력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권력배치를 진행 중임. 특히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조직부의 요직에 이들을 배치하여 19차 당대회의 권력 배치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리잔수(栗戰書),류허(劉鶴),수궈정(舒國增),딩쉐샹(丁薛祥),황쿤밍(黃坤明),양샤오두(楊曉渡),숭타오(宋濤)등이 핵심 인물임. 군부는 남경군구 출신 인물들이 집중 등용되고 있음. 무장경찰부대사령관 왕닝(王寧), 북경군구사령관 쑹푸쉬안(宋普選),해군 정치위원 먀오화(苗華),부총참모장 치젠궈(戚建國),심양군구 사령관 왕자오청(王敎成), 정치위원 추이민(禇益民), 광주군주 정치위원 웨이량(魏亮)이 대표적 인물들임. 따라서 기존의 19대 정치국 상무위원 물망에 올랐던 인물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希望之聲, 2015.2.3.)

- 핵심 권력의 장악을 위한 시도 

ㅇ 중국의 권력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국가 기기 - 즉, 총과 칼로 대표되는 공권력을 지칭하는 군대와 무장경찰 그리고 공안. 검찰. 법원을 가리키는 공검법(公檢法)의 장악과 이데올로기, 즉 선전, 신문, 출판 등 속칭 ‘붓자루’를 여하히 통제하느냐에 있음. 시진핑은 기존의 정법계통을 장악하고 있던 저우융캉(周永康) 세력과 광범위한 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쉬차이허우(徐才厚) 세력을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정리하고 자신의 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선전계통을 장악하고 있는 류윈산(劉雲山)의 영향력도 감소시키고 있음. 이는 결국 장쩌민 및 후진타오 세력에 대한 견제일 수밖에 없음. 또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서구식 사상으로 간주해 일부 학자, 변호사와 기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東方日報, 2015.1.21)  

 ■ 시진핑 집권 2년의 평가 

ㅇ 기본적으로 시진핑 체제의 과감하고 강력한 지도력은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존 관료들의 저항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임. 보쉰(博迅)에 따르면 시진핑은 당서기 취임 이후 6차례의 암살을 모면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부패 사정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주임인 왕치산도 여러 번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함. (博迅, 2015.2.25.) 향후에도 이러한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ㅇ 향후 관건은 여하히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확실한 공감대를 얻고, 의법치국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대로 통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집중된 권력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할 것임.

ㅇ 결국 시진핑은 강력한 보수적 지도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중국의 환부를 철저히 도려낼 수 있는 개혁적 지도자상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문제인 사회 양극화를 제어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 국가 중국의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新頭穀newtalk,2014.12.3.

BBC보도, 聯合新聞網 ,2014.12.4.

希望之聲, 2015.2.3.

東方日報, 2015.1.21.

博迅, 20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