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3일, 중국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회의인 제 12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가 개최됨. 

- 정협은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개막식에서는 제 12기 제3차 전국 정협위원회 주석 위정셩(俞正声)이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 사업 결산 및 2015년 사업 계획을 발표함. 

◦ 위 주석은 업무보고 중 이미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링지화(令计划), 쑤룽(苏荣) 등 14명에 대해 언급하며 청렴한 당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 반부패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업무보고에서 '반부패'를 언급한 것은 중국 정협 업무보고를 실시한지 약 20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귀추가 주목됨.  

 

■ 2015년 2월 20일까지 집권당인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을 제외한 민주당파(民主党派)에서 정협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들을 정리한 결과, 제 12기 정협의 핵심 키워드는 삼농(三农), 환경, 징진지(京津冀)로 개괄됨. 

- 농촌, 환경, 징진지, 양안(两岸), 금융 등과 관련된 내용의 제안서들이 제출된 가운데, 농촌, 환경, 징진지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2015년에는 상기 세 분야에 대한 정책 시행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제 12기 정협에서는 중국민주동맹(中国民主同盟)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심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제안(关于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的提案)」(이하 「제 12기 1호 제안」)이 2015년 ‘1호 제안’으로 지정됨.  

- 매년 양회기간 내 정협에서 발표하는 제안 문건, 특히 ‘1호 제안’으로 지정된 문건은 각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임.           

◦ ‘1호 제안’은 그 해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기도 하며, ‘1호 제안’으로 선정되는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안건을 제출한 당(黨)의 참정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제 12기 1호 제안」은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에 대한 각급 정부의 비행정 허가 심사 항목 전반의 폐지를 포함한 행정 개혁 사안을 제시함.    

◦ 각급 정부는 지속 시행해야할 항목을 구분하여 입법 절차를 통해 허가 항목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심사 항목 정리를 통해 행정관리 권한 조정 후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취소된 항목에 대해 전산, 서비스 평가, 민심 조사 등을 운용하는 감독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감독관리 유형별 담당기관 및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감독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자료】

「中国进入“两会时间”：政协提案扎堆“新常态”」(2015年3月),『21世纪经济报道』.

「政协一号提案出炉：行政审批事项要进一步取消」(2015年3月),『每日经济新闻』.

「政协报告近20年来首次提反腐 本届政协撤销14人」(2015年3月),『京华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