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3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2015년도「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이하「보고」)를 발표하였음. 
 

■ 리커창 총리는「보고」에서 2015년 중국정부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첫째, 다양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행정비준 권한 축소와 이양 △ 비법(非法)적인 행정비준 폐지 △ 정부의 가격통제권 축소 및 가격의 시장화 추진 △ 의약품 가격통제권 폐지 △ 기초 공공서비스 가격결정권 이양 등 11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것임.

- 둘째,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국민소득 배증, 공공부문 투자 확대, 농업현대화, 신형도시화, 지역발전 추진 및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경제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등 관련 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리 총리는 2015년 GDP 성장률 목표를 7% 대로 발표함.

- 셋째, 민생 안정 및 사회발전을 추구할 것임. 취업, 사회보험, 의료·위생, 문화·사회 혁신, 생태환경 보호 등을 중점 사안으로 삼아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 넷째, ‘4개 전면’(四个全面)¹⁾을 국정 목표로 삼아 정부 혁신을 추진할 것임. 정부 혁신의 기치 아래 반부패 투쟁, 의법행정(依法行政), 국정 정보공개(政务公开)를 추진하여 청렴한 정부를 구현할 것임.
 

■ 이번「보고」에 대해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리쟈(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학 교수는『인민일보』에서 주관한 전문가 대담을 통해「보고」가 시진핑 주석의 국가통치이념(国家治理理念)을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함.

◦ 또한, 주 교수는 중국 경제의 ‘뉴 노멀(新常态)‘ 시대에는 △ 경제제도 및 구조 개혁 △ 공공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 전환 △ 정부 혁신을 통한 정부·시장·사회 3자 간의 관계 재정립 등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보고」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허컹(贺铿)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도 동 대담을 통해 「보고」가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민생 친화적인 정책기조를 드러냈다고 평가함. 또한,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반부패 운동이 향후에도 지속되려면 ‘법치’이념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첫째, 각종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함.

- 중국의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언급한 ‘작은 정부와 권한 이양‘(简政放权) 방침이 실현되려면 중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행정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류상시(刘尚希)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권한 이양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권한 이양 과정이 규범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왕레이(王磊) 북경대학 법학원 교수는 비법(非法)적인 행정비준 폐지 방침에 대해 시장과 사회가 ‘합법적인 권리와 자율성’(有权可任性)을 보장받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리주웨이(李祖伟)『전인대』대표 겸 충칭(重庆)시 수자원 회사 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기구의 행정비준 권한과 책임이 규범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둘째,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호의적으로 평가하였으나, GDP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음.

- 주리쟈(竹立家) 교수는 리 총리의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방침이 ‘뉴 노멀(新常态)‘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구셩주(辜胜阻)『전인대』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GDP 1% 성장 시 취업 인구가 180만 명이 증가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여 안정적인 GDP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경제구조 및 산업발전 구조의 전환이라는 또 다른 목표와 병행하여 ‘중속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류융하오(刘永好) 신시왕(新希望) 그룹 회장은 GDP 7% 성장이라는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전국적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어렵게나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허컹(贺铿) 전 부국장은 농업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농민의 자유로운 토지 매매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형 도시화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지급·현급 규모의 중·소형 도시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농민의 도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세제 개혁 분야에서 소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필요하고, 인터넷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른 은행업종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정부기관의 철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셋째,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민생 안정과 사회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

- 우밍란(吴明兰)『전인대』대표 겸 구이저우성 리우반시우시 실험소학교(贵州省 六盘水市实验小学) 교사는 지방의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향(乡)·전(镇)급 지방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장더밍(张德明) 쓰촨성 야안시(四川省 雅安市) 인민의원 부원장은 의료 분야에서 의약품 가격 통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의료보험 기본의약품 목록>을 개정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 불가결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약품을 추가로 등록시킬 것을 제안함.

- 황줘씽(黄作兴) 강남홀딩스 그룹(江南控股集团) 수석엔지니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용지면적 증가, 투기억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함.

- 구셩주 위원은 인력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서민에 대한 지원과 극빈자 계층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넷째, ‘정부 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혁신‘이라는 기조 하에 의법행정, 공공서비스 개선, 작은 정부 구현, 행정 감시 등의 개혁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허컹(贺铿) 전 부국장은 ‘정부 혁신’이라는 기조가 정부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평가함. 또한,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 간부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자료】

 「2015年《政府工作报告》同步评」(2015年3月5日),『人民网』.  

 「回应百姓美好生活新向往——政府工作报告中的民生新看点」(2015年3月5日),『新华网』.  

 「起草组负责人、国务院研究室主任宁吉喆解读政府工作报告」(2015年3月6日),『人民网』. 

 「辜胜阻：“双引擎”推动中国经济列车稳步前行」(2015年3月6日),『新华网』. 

 「“大家好才是真的好”」(2015年3月6日),『新华网』. 

 「解读政府工作报告 从2014到2015生活有啥变化」(2015年3月6日),『华商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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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강사회 건설(小康社会建设),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 의법치국(依法治国), 엄격한 당 영도(从严治党) 등을 아울러 일컫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