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회의에는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당내 서열 1～9위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1)그 밖에도 보시라이(薄熙来), 왕양(汪洋), 왕러취안(王乐泉) 등 주요지역의 서기들과 마카이(马凯) 서부지역개발영도소조 주임 등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서부대개발 실시 10년을 회고하고, 향후 서부지역2) 발전의 3대 목표 △서부지역 종합경제능력 제고, △동부지역과의 격차 축소, △생태환경 악화 방지 등을 제시하였음.
 

- 그 중 △기초인프라 건설, △서부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새로운 경제성장지 건설, △대내외 개방, △환경 보호, △사회보장 강화 등 6개 항목을 중점 사업으로 언급하였음.
 

□ 또한 서부대개발을 실시해온 지난 10년동안 서부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평가함.
 

- 서부지역은 2000년도 1조 6,655억 위안에 불과하였던 GDP가 2009년 6조 6,868억 위안으로 연평균 11.9% 성장하였으며, 10년간 GDP 총량은 4배 증가하였음.
 

- 또한 10년간 서부지역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은 각각 2.7배, 2.3배가 증가하였으며, 빈곤층은 1998년 5,710만여명에서 2008년 2,650만여명으로 약 60%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동부지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여 GDP가 5조 7,411억 위안에서 20조 9,736억 위안으로 약 3.4배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동부와 서부의 GDP 절대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림1. 동부와 서부의 GDP 변화 추이

                                                                                      (단위: 억 위안)

                                                    자료: CEIC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두잉(杜鹰)부주임은 7월 언론인터뷰에서 2000년 서부와 동부의 1인당 평균 소득차이가 7,000위안정도 였다면, 현재는 21,000위안으로 3배 가량 격차가 늘었다고 밝힘.
 

□ 이에따라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서부대개발을 시행하면서 지난 10년간 120건의 프로젝트에 무려 2조 1,380억위안을 쏟아 부었지만, 이는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집중된 것에 불과함.

 

표 1. 서부지역 중점프로젝트 투자현황

                                                                                                                                                                                         (단위: 건; 억 위안)

자료: chinawest.gov.cn; 국가발전개혁위원회(http://www.sdpc.gov.cn)

주: 2010년은 예정치임.
 

- 낙후된 투자환경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서부진출 역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음.
 

- 외자기업의 경우 서부지역의 낮은 산업수준과 더불어 물류의 어려움, 시장화의 부재를 문제점 지적함.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경제연구소 샤오진청(肖金成) 부소장 역시 서부지역이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으며(地廣人稀), 낙후된 경제수준으로 인한 더딘 시장화가 기업 진출이 적은 이유라고 지적함.
 

□ 내년부터 시행될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지역균형개발, △도시화,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서부대개발 2단계(2010～2030년)에서도 12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될 목표와 더불어, 서부 지역의 대외개방도를 점차 높여 자생능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삼각(西三角) 경제권3), 광시 북부만(廣西北部灣) 경제권4) 등 새로운 성장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1)  최고 지도층이 전원 참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서부대개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임.  
2)  중국의 서부지역은 충칭(重庆), 쓰촨(四川), 꾸이저우(贵州), 윈난(云南), 시짱(西藏), 샨시(陕西), 깐수(甘肃),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광시(广西) 등 12개 성, 시, 자치구 지역이며, 면적은 약 686만㎢으로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71.5%에 해당함.
3)  충칭(重庆), 청두(成都), 시안(西安) 3개 도시는 이등변 삼각형을 형태로 배치하고 있어 ‘서삼각경제구’로 불림. 서부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3개 도시는 향후에 주장(珠江), 창장(长江), 환보하이(環渤海)에 이어 제4의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
4)  광시성(广西省)은 서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중국과 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