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충칭시¹⁾는 7월 28일 후커우²⁾제도 개혁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충칭시 도농 종합 후커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重庆市统筹城乡户改制度改革意见>³⁾을 발표하였음.


 - 후커우제도는 도농간 인력이동을 저해하고 사회보장 차별 등의 문제로 꾸준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충칭시는 2007년 국무원(国务院)으로 부터 쓰촨성 청두(成都)시와 더불어 도농 종합 개혁 시범특구(全国统筹城乡综合改革试验区)로 지정되어 도농(城乡)간 후커우통합, 농촌 잉여 노동력의 도시 이전, 도농간 격차 완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음.


 - 이에 충칭시는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대규모 후커우제도 개혁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20년까지 1,000만 명의 농촌 후커우 인구를 도시 후커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2010년 현재 충칭시 후커우(户口) 보유 인구 규모(등록기준)는 3,200만 명이며 그 중 도시 후커우 등록 인구는 900만여명에 불과함.


2. 추진현황


■ 후커우제도 개혁 시행 70일이 지난 10월 16일 현재 약 35만 명이 도시 후커우를 취득하였으며, 1단계에 해당하는 2011년까지 약 335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 후커우를 취득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참조)


 - 후커우 취득 가능 조건으로는 도심(主城区)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택보유자, 창업이후 3년간 10만 위안 납세한 경우, 1년내 5만 위안 납세자와 현 정부 소재지역(县城)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에 가능함.

표 1. 1단계 충칭시 도시 후커우 취득 가능자 수

자료: 차이징(财经) (2010.8.30)
 

■ 도시급(级)별 후커우 전환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심 9개 구에는 약 6만 8,699명(19%), 현성급 31개 구에는 약 9만 4,889명(27%), 향진지역에는 약 19만 5,212명(54%)이 전환하였음.

 

그림 1. 10월 18일 기준, 도시급(级)별 전환 인구 비율

자료: 충칭시 정부 (2010.7.25),「重庆市人民政府，关于统筹城乡户籍制度改革的意见」자료 재구성

 

■ 도시 후커우를 취득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지를 국가에 반환하는 대신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시 보조금이 제공되며 양로보험, 의료보험, 취업, 자녀들의 학교입학 등의 정책 혜택을 얻게 됨. (표 2 참조)

 
 

표 2. 농촌 후커우 전환 이후 사회보장 혜택 변화

자료: 차이징(财经) (2010.8.30)

 

3. 평가 및 전망


■ 중국 정부는 향후 점진적인 후커우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임.


 -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향후 후커우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현성급, 향진지역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후커우 전환 요건을 완화시킬 것을 언급한 바 있음.⁵⁾


 - 국무원 산하 씽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사회발전연구부에서도 후커우제도 개혁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혁보다는‘문턱을 낮추고, 점진적으로(低门槛，渐进性)’하는 완만한 속도의 개혁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⁶⁾


■ 충칭시는 후커우 제도 개혁으로 도농간 이원(二元)화 되었던 경제구조가 바뀌어 △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 도시화 촉진 △ 도시 소비시장 확대 등이 기대됨.


 - 농민공들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농촌의 경지 면적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다시 농촌 기계화를 촉진시킬 것임. 기계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가가 기대됨.


 - 또한 이번 개혁으로 약 1,000만 명의 농촌 후커우 인구가 도시 인구로 편입이 되면 자연스레 도시화가 촉진 될 것임.⁷⁾


■ 한편 충칭시는 후커우 전환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우선, 충칭시는 1단계 기간 중 약 2,010억 위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그 중 기업은 후커우 전환시 발생하는 사회보장(양로, 의료, 주거 등) 비용 증가액 1,229억 위안을 부담해야 하며, 농민은 취업, 양로, 의료, 주거, 교육 분야에 465억 위안, 충칭시 정부는 사회 보장 비용 일부 보상 및 주택, 학교 등 인프라 건설에 316억 위안을 부담해야 함.

 

그림 2. 1단계(2010~2011년)기간 중 후커우 전환 소요 예산

                   자료: 차이징(财经) (2010.8.30)

 

 - 또한, 향후 도시인구가 증가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충칭시는 베이징, 상하이, 톈진과 더불어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하나임.
2) 1958년 '후커우 등기조례'에 따라 제정된 후커우 제도는 주민의 후커우를 거주와 신분의 양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음. 신분후커우는 크게 농업과 비농업 후커우로 분류되고, 거주 후커우는 본인이 속한 각 지역단위(성, 시 등)를 나타냄. 이는 농민들의 도시 이주는 물론, 도시주민일지라도 후커우 소재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임.
3) 2010년 1월 황치판 충칭 시장은 도시 후커우제도 개혁영도소조(户籍制度改革领导小组)를 조직하고, 3개조로 나누어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7개 성, 시의 사례를 연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견 초안을 만들었음.
4) 重庆市发展改革委员会 (2010.10.28), "重庆市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动态信息(18)"
5) 『中新网』(2010.3.5),「温家宝：推进户籍制度改革 放宽中小城市落户条件」
6) 『中国青年报』(2010.6.4), 「国务院发展研究中心提出户籍改革新思路」
7) 충칭시 정부 (2010.7.25), 「重庆市人民政府，关于统筹城乡户籍制度改革的意见」
 
 

(자료: 충칭시 발전개혁위원회, 차이징(財經), 신화통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