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중국은 신규 자동차 구매 시 부여했던 각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였고, 베이징시에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신차 등록 한도를 정해놓는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베이징시 자동차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 23일, 베이징시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 교통의 과학적 발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한층 더 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北京市人民政府關于進一步推進首都交通科學發展加大力度緩解交通擁堵工作的意見)」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는 무려 28개 항목에 달하는 도심 교통난 해소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 번호판 추첨제를 통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 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 기간 공무용 차량 구매 지표를 늘리지 않으며, △ 3환(環) 이내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 현행의 자동차 운행 5부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워에 도심 구간 진입을 제한하며, 교통체증이 심하게 유발될 경우 차량 운행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며, △ 외지 차량이 상경 시 ‘상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함은 물론, 외지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되고, 7시-9시, 17-20시 사이에는 5환 이내에서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이다. 

    특히 이번 교통난 해소책의 핵심인 신규 자동차 구매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로「베이징시 소형 자동차 수량 조정 임시 시행 방안(北京市小客車數量調控暫行規定)」을 발표하여 금년도 차량 증가분을 연 24만대, 월 2만대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신규 구매 차량 24만대에서 개인 차량은 88%, 영업용 차량은 2%, 기타 차량은 10%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주차요금과 관련하여서도 「베이징시 비거주구역 주차요금 조정방안(北京市非居住區停車價格調整方案)」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도심 구간인 3환 이내에서의 주차요금은 인상되는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줄어들게 되며, 주차요금 계산 단위도 기존의 30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베이징시는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자동차 증가를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2015년까지 도심에서의 대중교통 운행 비율 50%, 자전거 운행 비율 18%에 이르게 하고, 자동차 운행 비율은 25%로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도 2010년 수준을 넘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1.7%로 통제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5년 말의 258만 대에서 2010년 말에는 478만 대로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동경의 경우 자동차 보유량이 300만대에서 400만대로 늘어나는데 꼬박 12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베이징은 2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70% 이상의 자동차가 5환 이내에 집중되었으며 일일 통행량은 45킬로미터로 동경이나 런던 등 국제 대도시보다도 훨씬 많다. 베이징시 자동차 대수는 대중교통의 5배 내지 6배가량 되는데 자동차 보유량의 급증은 이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및 도시 교통난 문제로 전환된 실정이어 베이징시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베이징시 도로
자료: www.image.baidu.com
 

   해외에서는 차량구매 제한정책 발표로 이날 하루 동안 중국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BMW 주가가 6.2% 폭락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폴크스바겐 5.6%, 포르쉐 4.9%, 메르세데스 벤츠 4.7%, 현대자동차 3.4%, 기아자동차 3.5% 등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차량구매 제한정책이 베이징시 교통체증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베이징시 자동차 증가량은 25만대, 2008년에는 37만대, 2009년에는 51.5만대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70%정도에 불과한 24만대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미 메스컴에 보도되어 일부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틈새를 제공하여 ‘배추 사듯이 밤샘 자동차 사재기’를 하여 자동차 딜러업체들이 정신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베이징에서 하루 평균 2천대 정도씩 팔리던 자동차가 지난해 말에는 5천대씩 팔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2부제를 피하기 위해 부유층들이 차량 구매를 늘리고 있으며, 베이징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한 뒤 다시 베이징 시내에 반입하는 ‘외지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부여했던 각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베이징시를 비롯한 중국 각 지역의 자동차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7.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던 구입세를 10%로 통일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중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지급하던 이구환신(以舊換新)제도와 농촌지역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하던 자동차하향(汽車下鄕)정책도 올해부터 모두 취소되었다. 단, 신에너지 차량과 에너지 절감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번호판 추첨을 통한 신차 등록 제한 정책으로 연초부터 등록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1월분 번호판 등록 신청을 한 차량은 21만대를 추월하여 월 할당량의 12배라고 한다. 이달 번호판 등록에 실패한 자동차 구입자들은 다음 달 재신청을 통해 번호판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자료: 新華網, 北京日報, 北京商報, 京華時報,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이트, 아주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