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이 개혁의 ‘원년’이었다면 2015년은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관건의 해’로서, 의법행정, 기업개혁, 재정․세제개혁, 금융서비스 개선, 투융자 개혁, 가격개혁, 농촌 및 토지제도 개혁 등 8대 중점 개혁과제를 제시함.

 

■ 중국인민대학 중양(重阳)금융연구소,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정부공작보고를 바탕으로 한 '2015년 16개 개혁 중점 방향(2015年16个改革重点)'을 발표함¹⁾.
 

1. 행정개혁 :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 권한의 하부이양

- 2015년에는 모든 행정심사․비준 취소, 등록자본 등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제정

-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사회신용 코드제도와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2. 구조개혁 : 투자 다원화, 대중 소비

- 사회자본 투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2014년 총 50조 위안의 전국 신규 투자 중 정부 출자금은 1조 위안이었음.

- 국민들의 잠재적인 소비력과 투자잠재력 증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   며, 2015년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의 가장 큰 중점업무로 진행될 예정임.

 

3. 재정․세제 개혁 : 전면 공개, 권한과 책임의 조정

-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이외에 중앙과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예산관리제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결산 등 전면적인 관리감독이 시행될 예정.

-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권과 지출책임에 관한 제도적인 완성, 합리적인 수입구분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낮추고 지출을 늘리는 전면적인 개혁이 2015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자원에 대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보호세의 입법을 추진, 징수세 관리법의 수정 등의 추진으로 재세제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성 부채 관리도 강화될 것임.

 

4. 금융개혁 : 민영개방, 시장의 심화

- 2015년 예금보험제도의 추진과 자본시장체제의 강화를 통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시장 서비스와 신용대출 자산증권화의 추진으로 기업 채무발행 규모를 확대시켜 금융상품 시장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는 투자자의 수입 채널을 확대시키고 은행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인민폐 국제 지불시스템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민폐를 통한 결제서비스 시스템제도를 완비할 예정임.

◦ 또한, 소형기업과 '삼농(三农)'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기구를 발전시키고, 민영은행의 건립을 추진하여 농촌신용사회 개혁을 심화시킴.

 

5. 기업개혁 : 국유기업 분류, 비(非)국유기업 활성화

- 2015년 국유기업 개혁은 서로 다른 국유기업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기능과 역할 등 기준에 따라 나뉜 국유자본투자회사와 운영회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양자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혼합소유제의 개혁을 시행

◦ 동시에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6. 대외개방 : 대외무역의 업그레이드, 자유무역지구의 가속화

-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플랫폼과 시장의 발전으로 2015년 국제 전자상무종합시범의 확대

- 외국인투자 제한품목의 절반 감축

- 정부는 '저우추취(走出去)'를 장려, 해외기초인프라 부분에 기업참여를 독려하여 철도, 전력, 통신, 전자 및 기계와 자동차 등의 부문에 중국장비를 세계로 확대시켜 나감.

- 일대일로전략 추진, 자유무역구 전략 가속화 

 

7. '삼농(三农)'개혁 : 식량안보 보장, 민생 제고 

- 토지, 토지사용권, 자금 등 농촌지역의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전망임.

 

8. 신형도시화 : 붕괴 위험 주택 개조, 호적제도 개혁

-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며, 2015년 징진지(京津冀)등 도시군의 일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판자촌과 농촌에 붕괴될 위험이 있는 집들을 개조

- 호적개혁을 추진하여 농민의 제한을 없애는 '거주증 제도²⁾'를 시행할 예정이며, 신형도시화를 위한 질서 있는 추진과 도시일체화를 통해 국민들이 평등한 제도와 보장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9. 산업의 업그레이드 : 혁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행동계획 

- 현재 유럽과 미국이 가로막고, 인도가 추격해 오면서 대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산업은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여 산업기구의 고급화를 향해 발전해 나갈 예정임.
 

 o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혁신의 공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인터넷+’행동계획 :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과 네트워크와 스마트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신흥산업을 주도

 

10. 민생개혁 : 취업 촉진, 복지증진

- 2014년 대학졸업자가 749만 명을 기록하면서 고학력의 취업률 제고에 정부와 사회는 압력을 받고 있음.

- 따라서 2015년 정부는 적극적인 기구의 조정과 과잉생산을 해소하여 고학력자를 포함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장려, 전역군인과 빈곤층, 농민공 등에 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11. 교육발전 : 공평교육 촉진,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전환

- 2014년 빈곤층 자제들이 중점대학에 진학한 비육이 2년 연속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2015년에도 공정한 교육의 발전과 질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미래의 희망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기도한 교육은 학교특성에 맞는 질의 제고를 위한 변화와 실용적 직업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됨.

 

12. 위생개혁 : 의료보험 제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혜택

- 미국이 반세기 동안 추진해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은 미국에 비해 중국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 의료보험 도달범위는 95%로 2015년 저소득층에게 중점적으로 확대시행 할 예정임.

- 또한 현재 농민들의 기본의료보험 보조금 표준을 1인당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부분별 진료시스템도 완비할 예정으로 이와 동시에 의료서비스가격을 조정하여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13. 문화개혁 : '학자풍(书香)사회³⁾'의 확립, 서비스 평등 

-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된 '학자풍(书香) 사회'의 추진은 국민들의 독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와 균등화를 점차 촉진시켜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촉진시켜 저소득층들에게도 종합적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독서, 문화, 교육 및 체육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고함.

 

14. 환경관리개혁 : 환경오염 통제 및 환경보호세법

- 최근 온실가스와 황사 등에 강력한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환경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단과 정부의 집행이 필요함.

- 따라서 중국정부는 2015년 대기오염 방지계획 시행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확대시행으로 석유제품의 표준과 질을 제고시켜 연말까지 황표(黄标)자동차⁴⁾를 폐차시킬 계획임.

- 또한 에너지 절약 산업을 2015년 중점사업으로 선정, 향후 에너지환경보호 산업을 신흥지주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15. 정책결정개혁 : 정부헌법에 의거한 공정한 정책 시행, 싱크탱크 중시

- 2015년 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직업책임제를 시행, 행정 및 법 집행체제 개혁의 심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 적극적인 정책의 과학화와 민주화 추진을 위해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16. 군사개혁 : 전민의 국방의식 제고, 군민 융합

- 군대의 부패가 사회의 부정적 역할을 초래하면서 군사개혁이 불가피해졌으며, 전면적인 군사개혁을 통해 국방과 군대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군사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민의 국방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2015년 군사개혁은 중점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王文、贾晋京、陈晓晨、卞永祖，“智库解读：2015年16个改革重点” 《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M］，2015年3月6日。

2. 国务院总理李克强，“政府工作报告”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M］，2015年3月5日。

3. “关于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上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M］，2015年3月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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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智库解读：2015年16个改革重点” 《中国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M］，

http://sike.news.cn/article.do?action=articleDetail&id=218970583，2015年3月6日。

2) 일정기간 동안 누적점수를 계산해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국민에게만 호구를 주는 제도

3)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하며, 대중들에게 독서를 독려, 사회문제 및 주요 현안과 해외정보 등에 관한 지식향상을 포함함.

4) 오염배출이 심한 차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