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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광저우(廣州) 농민공 시위사태의 현황 및 전망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1-06-21

■ 6월 11일 광저우 외곽에 위치한 쩡청(增城)시 신탕(新唐)진에서 현지 정부 및 도시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대규모 농민공 시위사태가 발생함.
 

- 지난 10일 현지 치안요원이 임산부인 농민공이 운영하는 노점을 상대로 관리명목의 관행적인 뒷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농민공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촉발됨.   
◦ 이번 시위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및 지배층의 권력남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그 시위대상은 정부기관, 광둥성 도시 호구(戶口) 소지자(도시민) 및 공장 고용주 등임.

- 광둥성 정부가 대규모의 시위진압군을 배치하고, 저녁 시간대 통행 제한을 실시하면서 지난 3일 간(11~13일)의 시위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듦.

◦ 정부의 대규모 군부대 투입 및 반정부 시위대 구속 후 사태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나, 해당 지역 농민공의 파업계획이 보도되고 있어, 사태 진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민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민공과 소수의 광둥성 현지인 사이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관계가 깊어진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불만이 폭발함.
 

- 시위 중심지인 신탕진의 따둔(大敦)촌은 세계적인 데님소재 의류 생산기지로, 농민공이 전체인구의 약 90%를 차지하여 농민공의 요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임.

◦ 따둔촌의 상주인구는 약 6만 7000명으로 그 중 농민공 인구가 6만 명에 달함.

◦ 따둔촌 농민공의 60%가 쓰촨(四川)성 출신이며 30%가 허베이(河北)성 출신임.
 

- 농민공 밀집지역 내에는, 소수민족자치구에서 나타나는 소수민족과 한족 간 갈등구도와 유사한 농민공과 도시민 사이의 갈등이 존재해왔음.
 

- 농민공의 시위로 정부 유관기관 건물·경찰차 외에 일반차량 및 민간 상점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사태에 불안을 느낀 현지 도시민을 중심으로 자위대가 구성되는 등 갈등이 확대되었음.
 

■ 광저우시 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 정부 홍보물을 배포하고 기자 회견을 실시하면서, 공장 고용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안 유지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함.
 

- 각 지방 언론매체·옥외광고·이동통신 문자서비스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정부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지의 쓰촨성 출신 지도층 및 현지 기업 대표 등을 중심으로 농민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사태수습을 위한 회유·설득을 촉구함.
 

- 피해자 농민공의 사망 관련 루머가 유포되자 정부는 관련 정보 작성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대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음.
 

■ 본 사태는 차기 상무위원의 후보로 거론되는 광둥성 당서기 왕양(王洋)의 정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강경책으로 일관된 이번 조치는 12·5 규획시기 “행복한 광둥”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해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위진압군이 민간인에게 실탄을 장전한 총기와 수류탄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현지 공안국에서는 체포자 수를 약 150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최대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음.
 

- 6월 20일 쩡청시 공안국은 시위 가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과 표창 내용 및 제보자의 도시호구 취득 허용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시위 관계자의 처벌 및 시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줌.

◦ 위의 조치는 농민공 내부 신고자를 겨냥하여 발표한 것으로 시위대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고 있음.

◦ 포상금은 5,000~10,000위안으로 이는 농민공 평균 월급의 3~5배에 이르는 금액임.

◦ 농민공은 도시호구 획득을 통해 과거에 누리지 못한 도시부문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일부 네티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무력진압 등을 통한 사태수습에만 급급한 정부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비판하였음. 

◦ 현지 언론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속한 호구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농민공에 대한 차별폐지를 주장함. 


1)  news.searchina.ne.jp(2011.06.16).「広州暴動ひとまず沈静化も、「1カ月ストで金持ちに報復せよ」の声」.
2) 본 시위사태 발생 사흘 전인 6월 6일, 광둥성 차오저우(潮州)시에서 쓰촨성 출신 농민공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 시위사태의 규모가 확대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3) South China Morning Post(2011.06.15).「Denim town finds uneasy pease」.
4) The Epoch Times(2011.06.14).「Chinese Millitary Moves on Restive Guangzhou Suburb」
5) 财经网(2011.06.20).「广东增城悬赏新塘事件线索 外来工举报可给予户口」.
6) 중국 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앙정부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내 치안유지비를 지출하였음. www.asianews.it(2011.06.13).「Guangdong: thousands of migrants protest against local authorities and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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