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성 정부는 9월 5일 장시성 유동인구의 거주등록 방법 및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서비스를 명시한 '장시성 유동인구 서비스 및 관리방법(江西省流動人口服務和管理辦法)'을 공표함.

- 이에 따라 △장시성 유동인구에게 임시거주증(暫住證) 대신 거주증(居住證)이 발급되고 △거주지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이들에게만 제공되던 취업교육, 사회보험, 아동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유동인구도 받을 수 있게 됨.    
 

표1. 장시성 임시거주증과 거주증의 주요 차이점

주: 「장시성 유동인구 서비스 및 관리방법(江西省流動人口服務和管理辦法)」, 「장시성 임시거주인구 관리방법(江西省暫住人口管理辦法)」을 참고해 정리함.


■ 이는 유동인구의 귀속감을 높이고, 도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목적 하에 2008년부터 선전(深川), 다롄(大連), 광저우(深川) 등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거주증을 거주증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주변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더디고 잉여노동력이 많아 대표적 노동력 유출지였던 장시성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 지역의 발전 및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ㅇ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장시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하기 시작함. 장시성 통계국이 올 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난창(南昌)시 100개 중소기업 중 73.9%가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함. 


■ 이번 조치로 장시성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유입이 확대되고 유동인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시성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