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랴오닝성(遼寧省)의 다롄시(大連市)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인수합병(In-Out M&A)을 지원하기 위해 약 3억 위안의 전문기금을 설립함.

- 다롄시는 랴오닝성에서 해외기업 M&A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로, 2011년 랴오닝성의 해외기업 M&A 총 건수의 약 1/3을 다롄이 성사시킨 바 있음.¹⁾
 

■ 기금 설립은 성(省)내 기업의 In-Out M&A를 장려하되 우량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M&A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닿아 있음.

- 최근 중국 내에서는 중국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M&A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해외 M&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ㅇ 지난 10년 간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²⁾정책에 힘입어 중국기업의 글로벌 M&A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인수주체인 중국기업의 경영수준 미달, 국내 법적 기반 약화, 조직문화 통합의 실패 등으로 성공 사례가 드문 편임.³⁾

ㅇ 참고로, 중국기업의 해외 M&A 실패율은 타 선진국 기업의 1~2%보다 훨씬 높은 11~12%에 달함.⁴⁾

- 다롄시는 본 기금 설립과 동시에「해외기업 인수 지도 편람」,「해외 목표기업 리스트」등을 제정해 과거의 양적 인수합병에서 앞으로는 해외 M&A의 질을 높이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함.


■ 이처럼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의 해외 M&A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너무 높다는 평가임.

- 외국기업의 요구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6넌 9월「외국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⁵⁾을 발표해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M&A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M&A가 급속히 증가하자 다시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⁶⁾

- 지금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는 바, 중국 내 판매망 확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공장신축과 같은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보다 현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개척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기업 M&A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및 Out-In M&A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함.

 

주석

1)2011년 랴오닝성의 해외기업 M&A 총 건수는 39건 이었으며, 이 중 다롄이 12건을 성사시킴. 『大連日報』(2012.6.23), 「다롄 약 3억 위안의 해외기업 합병 지원기금 설립」.

2) 2000년 중국정부가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직접투자)’정책을 발표한 이후, 2006-2010년 기간에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를 연평균 22% 증가시킨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음. 중국이 해외직접투자를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는 1)외환보유고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위안화 절상 등 압력 감소 위해) 2)자원·에너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 원자재 확보 3)국제적 브랜드, 핵심기술 및 국제시장에서의 판매망 확보 4)무역마찰과 관세장벽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음. 정도숙,『포스리 스페셜 리포트』(2012.2), 「중국 저우추취 10년의 성적표: M&A규모 최대, 서구 기업들의 경계심 고조」;박승록, 정근오, 임응순, 『아시아연구』(2008.6), 「중국의 세계기업 인수·합병 현황과 시사점」.

3) 특히 글로벌 M&A에 대한 중국 국내법적 기반이 약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중국의 「회사법」은 ‘합병’의 개념만 제시할 뿐 아직 ‘인수’의 개념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또한 중국법에는 전환주식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환주식을 통한 해외 M&A시 리스크가 큰 것으로 알려짐. 안유화,『중국금융시장포커스』(2009.6),「중국 인수합병 M&A 제도 분석(1)」; 洪琳, 정강원『경영컨설팅 리뷰(제1권 제1호)』(2010.2),「중국 M&A의 실패사례에 관한 연구-상하이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M&A 사례를 중심으로」.

4)정도숙,『포스리 스페셜 리포트』(2012.2), 「중국 저우추취 10년의 성적표: M&A규모 최대, 서구 기업들의 경계심 고조」.

5) 2009년에 한 차례 수정됨.

6)조성식,『관세학회지(제 12권 4호)』(2011.12),「중국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M&A관련 법률 규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