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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광둥성(廣東省), 공공건설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2-08-06

■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상반기 광둥성의 수출입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지역 내수시장 성장세도 부진한 편임.

- 광둥성의 2012년 상반기 GRDP성장률은 7.6%로 중국 동부 연해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성장률 하락은 국내외 수요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1)

- 광둥성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입증가율은 5%에 그쳐, 2011년 상반기대비 21% 포인트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의 수출입증가율은 8%이며, 전년동기대비 17.8%포인트 감소하였음.

- 2012년 상반기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성장률은 11.5%이며, 이는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임.2)
○ 참고로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성장률은 14.4%이며, 전년동기대비 2.4%포인트 감소하였음.


■ 이에 광둥성 정부는 건설투자를 확대하고자, 최근 7월 16일 공공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광둥성 정부는 총 2,353억 위안규모의 44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철도, 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의 54%를 점유함.
○ 이 중 광저우(廣州)-포산(佛山)-장먼(江門)을 잇는 광역철 건설사업의 투자금은 약 400억 위안으로 전체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임.
 
- 유치방식은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며, 국내자본뿐 아니라 해외자본도 포함됨. 사업 참여방식으로 BT(건설·양도), BOT(건설·운영·양도), PPP(관민 파트너십)방식이 모두 가능함.3)

- 특히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은 교통요충지 주변의 상업용 부동산개발권까지 포함하여 입찰할 예정임. 


■ 광둥성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본 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되길 요망하나, 현지 민간투자자 측의 사업 참여에 대한 반응은 다소 회의적임.4)

- 광둥성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보조금 지원·감세 및 과세기준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의 정부부채규모를 감안할 때 2009년과 같이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려움.
○ 광둥성의 2012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규모는 7,698억 위안이며, 이중 기초인프라 투자는 1,86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음.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DRC)의 리춘홍(李春洪) 주임에 따르면 자금 융자가 어려워 몇몇 프로젝트는 이미 중단된 상황임.

- 광저우시 민간투자협회(民間投資協會)의 우바이(吳柏) 회장에 따르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공공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투자하기 힘듦. 또한 민간기업이 교통인프라와 같이 투자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그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징수체계와 징수기한에 관련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1년 기준 민간투자는 광둥성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59.4%를 점유하지만, 분야별로 부동산(35%)과 제조업(35%)에 집중되어 있음.



1) 黄应来(2012. 7. 20)「广东经济先于全国筑底回稳 转型升级效果亮点明显」『南方日报』
2) 伊晓霞(2012. 7. 12)「广东经济下行压力之大超乎预期」『南方都市报』
3) 林小昭(2012. 7. 17)「广东2353亿元项目招标民资 回报率低或难引资金兴趣」『第一财经日报』; 新浪房产(2012. 7. 19) 「上半年广东固定资产投资7697.51亿元 同比增长10.1%」
4) 郑升(2012. 7. 11)「广东减税再促 “稳增长” 37项行政事业型收费减免稳征」『21世纪经济报道』; 郑焕坚(2012. 7. 3)「广东省直行政事业单位 公用经费按全年额 5% 压支」『南方都市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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