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瀋陽)¹⁾은 중국의 차기 직할시 후보도시 중 하나로서, 향후 직할시 등극을 위한 준비를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임.²⁾

- 만약 선양이 직할시로 등극한다면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에 이어 중국의 다섯 번째 직할시가 되는 것임.
ㅇ 랴오닝성은 동북3성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³⁾, 그 중 선양은 주변 지역의 경제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 대표 직할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선양은 주변 위성도시와의 지역일체화를 추진 중이며, 이로써 선양의 행정면적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상주인구 약 1,000만 명, 도시화율 87%를 달성하고자 함.⁴⁾
ㅇ 선양의 도시화 건설 이면에는 향후 중국의 차기 직할시로 지정받기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존재함.
 

■ 현재 중국의 직할시는 중국 내 가장 큰 행정단위인 성(省)과 동급으로, 중국 국무원의 직접 관할 하에 놓이며,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⁵⁾

- 따라서 행정단위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해당 지역은 △자주권 강화 △지역경제발전 △지역 공무원의 지위 상승 및 주민의 자부심 제고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⁶⁾

ㅇ 기존에는 상위 기관인 성(省)정부의 명령을 하달 받는 입장이었다면, 직할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 하에 놓이면서 정책 제안의 독립성 및 의사결정 속도가 제고됨.

ㅇ 외자 및 국유 거대자본의 투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시정부 및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행정단위의 승격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향상시키며, 지역 공무원의 신분도 지급시(地級市) 소속에서 성(省)급으로 격상됨.

- 중앙정부는 직할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함.
ㅇ 1997년, 충칭을 직할시로 승격시킨 것도 당시 서부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심 도시를 지정한다는 의미가 컸음.⁷⁾
 
■ 선양은 동북3성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북·중 경협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차기 직할시 후보지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
 
- 2003년 시작된 ‘동북지역 진흥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고, 동북3성의 중심도시를 선정해 지역 경제부양 효과를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선양은 유력한 차기 직할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ㅇ 또한 북·중 경협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양의 지정학적 의미는 증가함.

- 중국의 직할시 증설 이슈는 중국 행정구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론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ㅇ 전문가 집단에서는 직할시를 한 개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함.

ㅇ 이는 현재 중국의 성(省)급 행정단위가 많으면 인구 약 1억 명 이상까지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행정집행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ㅇ 만약 직할시를 증설하면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1) 본고는 2012년 12월 선양 현지 출장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중국정부에서 아직 공식으로 발표한 바 없음.
2) 차기 직할시 후보로는 선양 외에도 선전, 우한, 다롄, 정저우 등이 거론되고 있음.
3) 2011년 랴오닝성의 gdp는 약 1억 7,500만 위안으로 전국 31개 성·시 중 7위를 차지함. 이어서 헤이룽장성이 1억 88만 위안으로 16위, 지린성이 8,460만 위안으로 21위를 차지함. 동북3성에서 랴오닝성의 경제규모는 지린성의 두 배에 상당함.
4)『東北新聞網』(2010.6.16), 「沈阳战略目标：国家中心城市」.
5) 「국무원 행정구획관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行政区划管理的规定)」. 참고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입법기관임.
6) 충칭시는 △중앙정부(국채, 세수반환) 및 시정부의 재정투입 △은행대출 △기업투자(채권, 외자유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직할시 승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7) 이 외에도 사천성의 인구 과다 및 행정부문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