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0일 오후부터 중국 베이징에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였음.

- 베이징 기상국은 11일 오전 베이징의 PM2.5(2.5㎛이하인 초미세 먼지)지수가 446에 달한 것으로 발표함.
◦ 같은 날 오후 베이징 소재 미국대사관에서는 PM2.5지수가 845에 달한다고 발표
◦ WHO 초미세먼지 허용 기준치(25㎍/㎥)보다 수십 배 높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150 이상이면 건강에 해로우며, 300을 초과할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주됨.
◦ PM(미세먼지)지수 800이 황사수준으로 PM2.5 지수가 800이 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준
 
- 스모그 현상은 베이징 뿐만 아니라 화베이, 화동, 중부, 서부 일부 지역 등 총 130만㎢ 걸쳐 나타났으며, 베이징의 경우 3주 이상 스모그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났음.
   

■ 금번 전국적으로 발생된 스모그 현상은 △ 자동차 급증과 더불어 낮은 품질의 차량용 연료 사용 △ 과도한 석탄에너지 의존 △ 도시화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생긴 것임.

- 최근 소득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중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급증하였음. 2011년 한해 1,800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며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등극함.

- 한편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차량용 연료(가솔린, 디젤)에 포함된 유황(硫磺; sulfur) 허용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2008년 시행된 國Ⅳ호(리터당 50ppm) 기준을 부분적으로 시행 중임.
◦ 베이징의 경우 높은 수준의 國Ⅴ(리터당 10ppm)를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나 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國Ⅲ호(2007년 발표; 리터당 150ppm) 수준의 연료 사용 중임. 한편 일본은 리터당 10ppm이하, 미국은 30ppm이하가 기준치임.

- 저급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은 탓에 오염물 배출량도 급증하고 있음. 중국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소형 자동차가 배출한 질소산화물이 80만 톤, 탄화수소 166만 톤, 일산화탄소가 1,621만 톤에 이름.

- 또한 매년 연평균 9%씩 화석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에너지 공급의 68%를 석탄에 의존하다 보니 다량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음.  

  
■ 중국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실효성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음.

- 중국 정부는 2012년 2월 「환경 대기질 기준」을 제정하였고, 2012년 12월 「중점지역대기오염방지'12․5'계획(이하 '12․5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3,500억 위안을 투입할 것으로 발표하였음.

- 12․5계획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주변 외 랴오닝, 산둥, 우한, 창주탄, 청위 등 주요 도시군을 중점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PM2.5 문제 해결이 핵심 목표임.
◦ 베이징은 2015년까지 PM2.5 지수를 2010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되었고, 노후차량 폐차(940억 위안), 이산화황억제(730억 위안)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한편 정책발표가 얼마 되지 않아 베이징을 비롯하여 중국내 주요 지역에 스모그 현상이 발생한 탓에 근시일내에 환경 평가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용 연료에 대한 품질개선, 화석에너지 사용 억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1월 30일 국무원은 2015년 석탄사용량을 40억 톤으로 규정하고, 매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4.3%내에서 억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밖에도 각 지역별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은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을 전망이고,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거나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자료: EMIS, 차이징(財經), China Daily, 신화통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