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IB는 중국 주도로 2014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한 국제금융기구
 

- 2013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국가 순방 과정에서 공식 제안하고 2014년 10월 24일 500억USD 규모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공식 출범

-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은행

- 공식출범 당시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ASEAN) 10개국을 포함한 총 22개국, 최근(2015년 3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룩셈부르크와 스위스가 가입을 선언한 상태

- 초기 자본금의 대부분을 중국이 출자(500억USD)하고 각국의 투자를 받아 1000억USD로 늘린다는 계획

 
■ AIIB에 대한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입장
 

- 미국과 일본은 세계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방국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문제(노동착취)에 대한 안전장치 구축을 명분으로 반대 입장 표명,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함

- 미국과 일본은 AIIB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지분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회원국의 주도적 역할 발휘에 문제가 있으며, 지분율 증가를 위해 많은 자본의 투입이 우려되는 동시에 중국이 AIIB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아ㆍ태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등)이 있음을 경고

- 중국은 표면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기타국의 참여 유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영국과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들은 경제적 실리를 위해 AIIB의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

- 미국의 우방국(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AIIB의 참여를 통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운영방식과 투명성, 세이프가드 등)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2014년 7월 세계은행 김용 총재도 AIIB의 필요성에 동의함 

■ 반세기만에 ADB의 대항마로 나타난 AIIB
 

- AIIB의 출현은 단순한 국제금융기구의 출범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일대 변곡점

- AII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국제개발은행)가 설립되는 것은 소련 붕괴 이후, 1991년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후 처음

- AIIB는 시진핑 정부의 ‘육ㆍ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 중국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통합 경제벨트 구상)’의 추진을 위한 자금원 역할(중국의 중서부와 인접 주변국을 묶는 시너지 효과 창출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음)이란 것이 금융계의 대체적 시각이며, 중국 국내의 공급과잉 해소(통신, 고속철, 전력, 원자재 등 관련 중국 기업들의 수요 부진 심각)를 위한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AIIB는 다수 출자국이 참여하는 만큼, 아ㆍ태지역의 인프라 건설(ADB는 2020년까지 아ㆍ태지역의 인프라 규모는 연간 8000억USD로 추정하고 있음)에 있어 참가국의 경제적 수혜가 기대됨

■ AIIB의 출범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와 일본의 ADB 독식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
 

- 1966년 출범한 ADB는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명의 총재는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일본의 헤게모니가 가장 강력하게 투사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 ADB의 운영에 있어 아ㆍ태지역의 경제개발에 대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연 150~200억USD 규모)이라 최근 대출 여력을 40% 증가한다고 밝힘

- 국제경제에서의 일본의 위상 축소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실질적인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일본 주도의 ADB에 불만을 갖는 이유로 작용(2010년 일본의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했으나 지분율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미국 중심의 금융체계(IMF와 세계은행 및 신흥국의 경제적 요구사항 등)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 증대

- 일각에서는 미국의 AIIB 가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분명한 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가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통제하기 위한 능력이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 한국의 입장과 전략적 대응 사항: 새롭게 디자인된 AIIB를 제안해야
 

- 아ㆍ태지역의 인프라 건설 규모가 엄청나다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과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필요함

- AIIB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전제로 한 인프라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 인프라 건설을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한국의 지분참여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은 경제적 실리와 통일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함하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은 AIIB의 가입을 통해 기존의 ADB와의 차별성을 위해 AIIB가 단순히 아ㆍ태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평화와 발전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상당한 인과성 및 유기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AIIB의 설립 취지의 구성(design)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신화망: 2015년 3월 21일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5-03/21/c_134086378.htm

腾讯财经: 2015년 2월 14일

http://finance.qq.com/a/20150214/020913.htm

The Diplomat: 2015년 3월 21일

http://thediplomat.com/2015/03/the-aiib-debacle-what-washington-should-do-now/

The Economist. Retrieved 21 March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