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농’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농업의 발전방식 전환을 통한 강한 농업, 농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부유한 농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아름다운 농촌 실현 등 3대 목표를 제시

ㅇ 중국은 12년째 ‘삼농’을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이슈로 삼아 농촌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평가됨. 

- 식량안전 보장 속에 농업의 발전방식 전환을 통한 농업현대화를 추진

ㅇ 2015년 식량 생산량 목표치 5.5억 톤 이상 달성을 목표로 식량안전과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도록 강조, 토지복원 추진을 통해 1,333만 헥타르 토지 확보를 목표로 함.

ㅇ 농업현대화를 위해 농지 수리시설 완비, 신기술, 신품종, 신농기계 연구개발 및 응용 지원, 시장 중심의 작물 및 양축업 구조 조정, 농산품 가공, 특히 주산지에서 직가공 가능하도록 지원

ㅇ 식량작물을 사료작물로 전환 시범시행. 농약 등 잔류물 문제 처리 통해 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 수준 제고를 강조함. 

- 농민의 신형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여 규모경영을 촉진, 도농 소득격차 축소에 주력

ㅇ 대규모 경작,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지역 선두기업 등 신형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 신형 직업농민을 배양하여 규모경영 추진

ㅇ 2013년 가정농장이 중앙 1호 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한 이래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등에 따라 농업부가 확정한 33개 농촌 토지유전 규범화 관리 및 서비스 시범지역에서 87.7만개의 가정농장이 생겨남. 

ㅇ 아울러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한 도농 소득격차 축소. 농촌 빈곤자수 1,000만 명 감소를 목표로 함.  

ㅇ 식량 최저수매가 및 임시수매비축정책을 완비하여 농민소득 보전방법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신농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농촌 실현을 목표로 함. 

ㅇ 2015년 6천만 농민의 식수안전 문제를 해결, 농촌 지역 20만 킬로미터 도로건설. 낙후지역 20여만 명 전기 공급. 쓰레기, 오수 등 환경문제 해결로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함.
 

■ 농촌의 ‘깊이 잠들어있는 자본(沉睡的資本)’, 토지제도 개혁은 ‘삼농’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가정청부책임제와 같은 토지개혁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중국 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하지만 가구당 경지면적이 작아 토지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소규모 분산형 농업으로는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고 농업의 산업화와 시장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ㅇ 2.3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한 농민들의 탈 농촌 러시가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토지의 황폐화 현상 등 농지자원의 낭비현상이 심각함.

- 토지청부경영권의 양도를 통해 농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농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함. 

ㅇ 현금화 할 수 없는 농촌의 토지 권리를 소위 '깊이 잠들어있는 자본'으로 불리고 있음.

ㅇ 현재 농촌의 토지청부경영권의 양도(土地流轉)가 가능하여 제한적이지만 농민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토지청부경영권은 농민이 다른 농가, 또는 경제주체에게 사용권을 임대, 양도, 하청, 스왑, 출자 방식으로 이뤄지나 대부분 하청과 임대방식이 주를 이룸

ㅇ 현재까지 유전된 토지 면적은 3.8억 무로 전체 청부토지의 28.8%에 달하며(2014년 6월 통계),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농가는 6,000만 농가로 전체 청부 농가의 26%임.

ㅇ 광둥성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청부경영권 임대료의 상승으로 농민 소득이 증가하며, 토지의 집약화를 통해 화훼, 묘목 및 채소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음.
 

- 하지만 토지청부경영권 양도가 빈번해지면서 농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법률적 분쟁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ㅇ 일부 지방정부의 강제적인 토지청부경영권 양도 추진으로 인한 농민권익의 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양도방식에 구두계약에 의존하는 비규범적인 행태를 보여 법률적인 분쟁을 초래함

ㅇ 토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접수된 토지 양도 관련 분쟁건수는 21.9만 건에 달함.

■ 중국의 토지제도는 평균주의와 효율성 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농민의 권익을 위해 보다 명확한 재산권 보장과 투명한 토지 거래 플랫폼이 필요

-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농업 현대화를 위해 개혁은 필수임을 강조하고, 농촌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를 제시함. 

ㅇ 토지청부경영권 등기 발급 업무가 끝나면 농촌 토지수용,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도시편입, 택지제도, 집체재산권제도 등 시범개혁을 신중히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ㅇ 현재 토지청부경영권의 거래가 행정수단을 통해 농민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청부경영권 등기제도는 농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산동, 안휘, 사천 등 3개 성급 단위에서 토지청부경영권 등기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 완료될 계획임. 

ㅇ 농민이 토지청부경영권 등기 권리증을 수령함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재산권이 일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양도에 따른 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 토지청부경영권 유통 활성화 및 궁극적인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토지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지방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현급 지방정부와 촌위원회에서는 공적사용을 이유로 보상비용을 낮게 책정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외지 기업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ㅇ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토지 유통 쌍방 간 법률 정책 자문, 유통 정보, 토지 가격 평가 및 예측, 투융자, 입찰경매거래, 계약서 작성 지도, 분쟁조정 및 중재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참고자료

- 「农村改革，顶层与基层互动」(2015.03.13.),『经济日报』

- 「2015年李克强政府工作报告全文」(2015.03.03.),『新华网』

- 「土地改革试点期限为2017年年底」(2015.03.06.),『网易财经』

-『关于农村土地征收、集体经营性建设用地入市、宅基地制度改革试点工作的意见』(国土资源网，http://www.guotuzy.cn/html/1501/n-210621.html)

- 이혁구, 「로짓모형을 이용한 중국 농촌 토지유통의 영향요인 분석」(2014.12),『東北亞經濟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