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쑤성은  <토지 융자규모 심사문제에 대한 의견>¹⁾⁽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의견’은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 수용 및 (토지 사용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을 성 산하 91개의 등록된 토지 비축기관(土地储备機構)²⁾에게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등록된 토지비축기관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금은 토지수용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대출 시에는 발급받은 대출전용카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대출 규모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대출에 대해서는 성 재정청, 토지자원청, 인민은행 지점, 장쑤성 은행감독회 등 유관기관의 연합 감독을 받으며 대출 내역은 성의 통계에 즉각 반영됨.

- 성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장쑤성이 처음임.

■ 이 ‘의견’은 지방정부의 ⧍부채비율 개선과 ⧍‘토지재정’ 방지, ⧍장쑤성 부채비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수입을 토지출양 수입으로 충당해왔음.

ㅇ 토지 출양은 국가의 토지 소유권을 대표하는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 출양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유상사용 방식(행정배정, 출양, 년조(임대), 기업출자, 수탁경영)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임.

ㅇ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토지출양금의 비중이 2011년에 63%에 달함.

- 올해 7월에 발표된 심계서(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24조 9,000억 위안에 달하며, 구체적 금액은 명기하지 않았으나 장쑤성을 지방정부 부채가 가장 심각한 성이라고 지목함.

ㅇ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장쑤성 정부의 채무는 1조 3400억 위안으로 지방정부 중 가장 많음. 이밖에도 8월 중국 언론사인 화샤스바오(華夏時報)도 장쑤성의 부채가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를 한적 있음.  

-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장쑤성 재정청 청장은 장쑤성 부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부채비율은 국제기준보다 낮다고 반박한 바 있음.

ㅇ 본 ‘의견’은 7월에 이어 9월에도 실시된 심계서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9월)가 진행한 직후에 발표되었음

■ ‘의견’이 시행됨에 따라 장쑤성에서는 토지 공급량이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 성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의견 발표에 따라 장쑤성 정부가 이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토지출양에 개입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양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ㅇ 2012년 장쑤성의 출양된 토지 면적은 50.8만 무(1무=200평)이며, 출양금은 3천 907억 위안임.

- 과도한 지방부채와 토지재정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이번 조치의 성과에 따라 타 지역에서도 실행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新华网, Global Times, 로이터, 장쑤성 정부 웹사이트 등 각종 자료 종합>

1) <關於核定土地储备融資規模有關問题的意見>
2) 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독립법인의 자격을 가지나 국토자원관리국에 속하여 토지비축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