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안휘(安徽)성은 최근 ‘가정농장(家庭農場)’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¹

 

- 가정농장이 농지청부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 ²거래(流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ㅇ 가령 가정농장 설립시 농지청부경영권 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확량이 보장된 양질의 농지는 가정농장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하며, 가정농장이 각 지역에 설립된 농지거래서비스센터로부터 관련 법률자문과 정보,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가정농장이 농산품 품질안전 인증,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품종개량, 농기계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를 보조함.

- 가정농장주에 무료로 경영·기술 교육을 제공함.

-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 내 가정농장이 2017년에는 3만 개에 이르도록 육성할 예정임.

 

■ 이는 최근 중국정부가 농업생산의 규모화·집약화를 위해 가정농장 설립을 정식으로 장려한 데 따른 조치임.

 

-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가정청부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를 실시하면서 농촌의 토지를 인구수와 노동력에 따라 균등히 배분함. 이로 인해 소규모·분산형 농업이 주를 이루게 되어, 농업의 산업화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함.³

 - 이에 중국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집약화 발전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으며, 그 중 하나가 가정농장의 육성임.

ㅇ 올해 중앙 1호 문건(새해에 가장 처음 발표되는 정책지침⁴에서 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정농장을 육성할 것을 정식으로 권장함.⁵

- 이에 따라 최근 안휘성, 산둥(山東)성 등 각 지방에서 가정농장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ㅇ 안휘성은 중국의 농업대성(農業大省) 중 하나이며, 가정청부책임제가 처음 실시될 정도로 농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빨리 가정농장 육성 정책을 발표함.

 

■ 가정농장 육성정책의 확대는 중국 농업의 규모화와 집약화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 농촌시장에 관심 있는 정부와 기업 관계자는 이를 참고하여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중국 농촌시장에 진출한 한 한국기업은 최근 고객 중 부농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춰 경영전략을 바꾸었으며, 향후 상대적으로 고가인 자사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함.⁶
 
  
1. 「安徽省人民政府辦公廳關于培育發展家庭農場的意見」. ‘가정농장’이란 ‘가족 구성원이 노동력의 주를 이루고, 주요 소득이 농업에서 나오며, 넓은 농지를 집약적으로 경영하는 농장’으로, 가정농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지 규모·농업 소득 비중 등의 기준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정해진 기준이 없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안휘성의 경우 가정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 규모가 곡물 생산 농지는 200무(畝, 1무=667㎡=약 200평) 이상, 채소 생산 농지는 20무 이상, 돼지·젖소 사육농장은 연간 출하량이 각각 1,000두·50두 이상이고, 농업 소득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함. 2. 농지 경작권. 개혁개방 초기 실시된 ‘가정청부책임제(家庭聯産承包責任制)’에 따라, 중국 농촌의 토지는 집체가 소유하며, 개별 농가는 소속 집체 단위로부터 농지청부경영권을 부여받아 농지를 경작함. 각 농가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헌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농지청부경영권은 거래가 가능함.
3. 이혁구,「중국 농촌토지유통시장의 발전현황 및 평가: 광둥성 사례를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24권 4호.
4. 「中共中央 國務院關于加快發展現代農業進一步增强農村發展活力的若干意見」.
5. 가정농장은 21세기 초부터 각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었음.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성, 후베이(湖北)성, 지린(吉林)성, 안휘성 등을 중심으로 올 초 기준 6,670개 정도가 세워짐. 중앙일보(2013.5.23.),『리커창 농촌개벽 승부수-도시화·가정농장에 걸었다』.
6. 현지 진출기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