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최근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대학 강연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였음.¹⁾ 

 

ㅇ 중국 언론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범위를 중국의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서아시아, 유럽 일부를 포함하며, 총면적 5,000만㎢, 총인구 30억 명의 새로운 경제발전구역으로 보도하고 있음.

 

- 중국은 대내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서부지역 발전 심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공급,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추세 중 하나인 지역‧국가 간 무역 협정 체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PP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추진함.  

 

■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정책 ‧ 교통 ‧ 무역 ‧ 화폐 ‧ 민심 등 분야에 있어 이른바 5통(通)을 실시할 예정임. 

 

- (정책)경제발전 전략을 놓고 교류를 진행하고, 지역협력 규획과 방안을 논의함.

 

- (교통)중국에서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교통망(철도, 도로) 건설을 확충함.

 

ㅇ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의 철도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내륙개방지도조례(內陸開放指導條例)」를 통해 적재화물에 대한 우대혜택 지원을 할 예정임.

 

- (무역)각국은 무역과 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 (화폐)자국 통화의 환전과 무역결제를 실현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고, 국제경쟁력을 제고

 

- (민심)국민과의 우호적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 강화

 

■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움직임에 따라 중국 내 각 지방정부의 개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등 중앙 주요부처 별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개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샨시성(陝西省),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각 지방정부는 '교두보(橋頭堡)', '자유무역구(自貿區)' 등의 발전개념을 제시하고 있음.²⁾

 

ㅇ 샨시성은 2014년 양회(两會)에서 제 1회 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박람회 및 유라시아 경제포럼 개최, 상하이협력기구(SCO) ³⁾  개발은행 및 에너지 클럽 시안(西安)에 유치하는 것을 올해의 주요 경제사회 발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그밖에 충칭, 청두, 정저우, 시안, 둥관 등 지역은 국제 화물철도 개통을 통해 물류 거점의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음. 

 
■ 향후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 무역구조의 개선 △ 각국의 정세불안 △ 미성숙한 투자무역법 체계 △ 국제적 협력채널 부재 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

 

- 2012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무역액은 460억 달러로 30년 간 100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교역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위주임.⁴⁾

 

-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은 민족 간 충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 불안이 국가발전의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투자무역법 체계가 불완전하며, 정부 간 협력채널이 부재한 점이 교류확대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1) 2013년 10월 3일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 국회연설에서 '해상 실크로드'구축에 대한 개념도 제시함.
2) 21世纪经济报道. 2013.11.15.「丝绸之路经济带：政策红利下的喧嚣与现实」.
3) 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는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지난 2001년 설립한 정부 간 협력 기구임. 설립 목적은 회원국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 증진 외에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 문화‧교육‧에너지‧교통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주, 정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임. (http://www.sectsco.org/CN11/brief.asp)
4) 21世纪经济报道. 위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