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및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등의 산업구조 전략에 대해 언급해 이목을 끌고 있음.

- 2025년까지 혁신과 녹색 발전으로 중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촉구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시행하는 한편, 인터넷 산업과 전통 산업을 결합하는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Action Plan)'을 제정해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등 분야의 성장을 추구할 계획임. 

◦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임.    

 

■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 산업정책처 펑페이(冯飞)처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공신부에서 「중국제조 2025 계획(中国制造2025规划纲要)」(이하 「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힘.   

- 중국은 30년 동안 세 단계를 거쳐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계획이며, 「계획」은 그 중 첫 단계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전통 제조업의 문제점 보완 및 업그레이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첫째, 핵심 기술 및 핵심 부품 분야 혁신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新성장 방식을 적용하고자 함.     

◦ 둘째, 상품 품질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개발에 동시 주력해야 함.   

◦ 셋째, 제조 분야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테크의 발전,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절감, 저탄소 개발 등 환경 개선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동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이 곧 제조업 혁신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임. 

◦ 넷째, 제조 산업 구조 최적화를 위해, △ 일반 제조업 분야는 생산 과잉 현상을 보이는 반면, 첨단 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은 성장이 미비하고,  △ 국제 산업 구조 내 중국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의 특성 상 에너지 과잉 소모를 야기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 다섯째, 고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거친 고급 인력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의 양성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의 성장을 실현하도록 함.  

- 대중에게 비교적 익숙한 ‘5개년 계획’과 달리, 중앙정부의 「계획」은 중·장기 목표로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 「계획」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1차 목표로, 산업용 로봇, 철도교통 설비, 첨단 선박 및 해양 설비, 新에너지 자동차, 현대 농업설비, 첨단 의료설비 및 의약품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의 「계획」문건이 정식으로 공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거론된 「계획」의 내용은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제정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3월 12일, 톈진(天津)시 정부에서는 로봇완제품 및 부품 산업 발전 방안을 주 내용으로 다룬 「톈진시 첨단설비 산업 발전 3개년 계획(天津市高端装备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을 발표함. 

 

■ 중국 당국은 또한, '인터넷 플러스 액션 플랜' (이하 ‘액션 플랜’) 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업 인터넷 및 인터넷 금융 등의 안정적 발전을 촉구하여 인터넷 기업의 국제시장 내 인지도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 '액션 플랜' 은 마화텅(马化腾) 텐센트(腾讯) 회장이 2015년 양회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인터넷과 각 산업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기술 및 정책 등 각종 분야에서의 혁신적 인프라 건설 방안을 제시함.  

◦ '액션 플랜' 은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¹⁾ 등 인터넷 기술과 현대 제조업 간 결합을 통해 신종 업태를 육성하는 계획임. 

◦ 빅데이터는 정부 정책 제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관리를 시스템화할 수 있게 하며, 이미 통용된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활용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인터넷 플러스 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을 기점으로 3차 산업에 대폭 응용되어 인터넷 금융, 인터넷 교통, 인터넷 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형성할 수 있음. 

◦ 동 기술은 3차 산업 뿐 아니라 1차, 2차 산업을 포함,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향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터넷 플러스 기술을 이용한 혁신, 창업 등은 중국 제조 분야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기초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제조업 혁심역량 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  ‘신흥산업 창업투자 장려기금’ (400억 위안)을 통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산업 정책들을 제기함.

 

【참고자료】

「各地践行“中国制造2025”规划 人大代表建议培养智能制造人才」(2015年3月),『每日经济新闻』.

「工信部产业政策司司长冯飞解读“中国制造2025”和“互联网+”」(2015年3月),『中国电子报、电子信息产业网』.

「新势力：互联网+、创业和创新、中国制造2025」(2015年3月),『经济参考报』.

「苗圩解读“中国制造2025”：用10年进入全球制造业第二方阵」(2015年3月),『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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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et of Things(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