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난성은 최근 산아제한 정책 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함.

- 5월 27일 개최된 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정책과 관련된 ‘허난성 인구·계획생육조례(河南省人口與計劃生育條例)’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함. 

- 본 수정안에 따르면 허난성은 향후 △완화된 2자녀 정책¹⁾을 실시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기 제한 규정²⁾을 폐지할 것임.

- 중국 다른 지역은 대부분 올해 초부터 완화된 2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상태로, 허난성은 늦은 편임.

ㅇ 현재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3개 지역이 완화된 2자녀 정책을 시행함.

ㅇ 허난성을 포함한 5개 지역³⁾은 이번 달 안으로, 닝샤(寧夏)자치구는 올해 안으로 인구계획·생육조례 수정안을 심의할 것이라 발표함. 

■ 이는 작년 말 중국 중앙정부가 각 지역에 완화된 2자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인구 수가 많은 허난성은 그 동안 저출산을 강조해 왔기에 완화된 2자녀 정책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관해 주목받아 옴.

-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 18기 3중전회에서 △인구 고령화 방지를 통한 경제 지속 발전 △가정의 행복 증진 등을 이유로, 각 지역이 현지 사정에 맞춰 완화된 2자녀 정책 실시를 위한 조례 수정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⁴⁾

- 허난성은 호적인구 기준(1억 6백만 명)으로 중국 성·시·자치구 중 인구 수가 가장 많으며, 상주인구 기준(9,413만 명)으로는 3위임. 

- 이에 허난성은 2013년까지 저출산을 정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매년 강조해 왔으며⁵⁾,지난 산아제한 완화정책(제한된 2자녀 정책)도 가장 늦게 시행함.

ㅇ 2002년 이래 중국 각 지역은 차례로 제한된 2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허난성은 2012년에야 시행함.

■ 이번 정책이 이전 정책(제한된 2자녀 정책)에 비해 허난성에서 비교적 서둘러 시행되는 것은, 산아제한 완화정책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 산아제한 정책 완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 방지임. 최근 중국의 합계출산율⁶⁾은 1.5~1.7명으로 낮은 수준이며⁷⁾, 생산가능인구(15~59세)가 2012년 5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고령화가 확산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음.⁸⁾

- 또한 본 정책이 시진핑 정부의 다른 개혁 정책에 비해 성과를 단기간에 신속히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시행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 허난성 일각에서는 허난성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인구 수가 너무 많고,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등 출생률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성 지도부가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함.⁹⁾ 

■ 허난성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산아제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됨에 따라, 유아용품 및 분유 등 관련 기업의 진출이 좀 더 유망해질 것임.

- 허난성은 이번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향후 매년 5만~8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적으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¹⁰⁾

- 후베이(湖北)성에 진출한 한 생활용품 기업 관계자는 향후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 것이라 판단하여 매장 내 유아용품의 비중을 예전보다 늘렸다고 함.¹¹⁾ 
 

ㅇ 후베이성은 완화된 2자녀 정책을 올해 초 일찍이 시행하였으며, 성도인 우한(武漢)시의 경우 4월 말까지 총 1,850쌍의 부부가 본 정책 적용을 위한 신청을 마침.¹²⁾

1) 부부 중 한쪽이 독자일 때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 허난성은 현재 부부가 모두 독자일 때만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제한적 2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2)  28세 이하의 여성은 첫째아이 출산 후 4년이 지나야 둘째아이를 출산할 수 있음.
3) 허난성, 산시(山西)성,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 하이난(海南)성.
4)「關于調整完善生育政策的意見」.
5) 「2013年河南省政府工作報告」등.
6)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7) 가장 최근 실시된 중국 제6차 인구센서스(2010년)에서는 중국 합계출산율이 1.5명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중국의 2012년 합계출산율이 1.7명으로 제시되어 있음.
8) 『The Economist』(2013.12.10),「Why is China relaxing its one-child policy?」.
9) 허난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인터뷰(2014.4) 및『新華網』(2014.5.27),「河南計生30年少生3300多萬人口壓力依然較重」. 
10)『新華網』(2014.5.27),「河南計生30年少生3300多萬人口壓力依然較重」. 
11) 후베이성 기진출 기업 관계자 인터뷰(2014.4).
12)『新華網』(2014.5.27),「武漢單獨兩孩明年迎生育高峰7年後入學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