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의 부동산은 공급과잉 추세를 보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타남.

-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주택 재고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3선 도시¹⁾

에서 더욱 부각됨. 

ㅇ 베이징의 주택재고소진기간(=신규주택판매 가능 면적/월평균 신규주택판매면적)은 올 초 7개월분에서 4월에는 12개월분으로 증가, 2선 및 3·4선 도시 주택재고는 각 15개월, 24개월²⁾

- 부동산개발업체는 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인 분양가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항저우시는 분양가 15% 이상 할인매각을 금지

■ 이러한 추세 속에서 토지수입이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정부는 주택 구매제한완화 및 구매보조 등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실시함.

- (구매제한완화) 장쑤성 우시, 광시 난닝, 톈진 빈하이신구 등에서는 외지인에게 주택구입을 허용

- (구매보조) 저장성 항저우, 장쑤성 양저우, 안후이 퉁링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택구입시 첫 납부금을 인하해주는 등 각종 보조를 통해 주택구매를 용이하게 함.
 
■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해온 중앙 정부는 현재 지방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1~2012년에는 주택구매제한을 완화하려는 지방정부(상하이, 포산, 청두)의 조치가 중앙정부로 인해 좌절된 바 있음.

- 주택건설부(住建部) 관계자는 1선도시를 제외하고 기타 도시(특히, 주택 재고량이 많은 지방)의 구매제한 정책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표명

ㅇ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과 달리, 현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중앙정부 또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방정부 채무 등을 우려⁴⁾하기 때문으로 보임.

■ 중앙정부는 지방의 주택구매완화를 시도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기 힘들 것이며, 부동산 규제정책과 지방정부의 구매 활성화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구매제한령⁵⁾△주택담보대출보증금 확대 및 금리혜택 폐지 △주택재산세시범실시 등의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음.

1)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으나 주로 각 도시의 인구규모와 GDP수준을 바탕으로 구분한다.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이고 2선 도시는 성의 수도 및 연해도시, 3선 도시는 기타 대중형 도시이며, 4선 도시는 이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를 말한다.

2) Financial Times(2014.5.13),「This time China's property bubble really could burst」.

3) 다른 도시(푸젠성 ,선양, 닝포、포샨)도 구매 제한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4) 동책자문(同策咨询)연구센터의 <45개 주택 구매제한 실시 도시의 토지재정의존도 분석보고>에 따르면 2013년 각 도시의 토지재정 의존도(=일반예산재정수입 대비 토지양도금)는 평균 66.8%로 토지수입이 지방정부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토지에서 충당하고 있음. 토지재정 의존가 80%를 넘는 도시는 12개이며, 항저우(156.4%), 푸산(147.5％), 난징(110％), 창사(105.3％) 는 100%를 넘는 의존을 보임.

5) 부동산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성 자본에 의한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해당 도시 호적의 유무에 따라 주택의 보유수에 차등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