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둥성 지난시(濟南市)에 위치한 치루(齊魯)은행이 ‘리청구(歷城區) 도시건설종합개발공사(이하 리청도시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됨.

- 리청도시개발공사는 3,420만 위안의 대출금과 600만 위안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으며, 은행의 승소판결 이후 현재 경매를 위해 지분과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임.

- 리청도시개발공사는 은행업 관리감독위원회 리스트에 등재되어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으로,¹⁾ 본 사건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불이행의 최초 공개로 볼 수 있음.

ㅇ 다른 채무불이행 사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나, 전체 지방정부 채무 중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차지하는 채무가 13조 6천억 위안(36.6%)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²⁾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려고 설립된 것으로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 등의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은행대출이나 지방채를 직접 발행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규정을 우회, 융자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융통함.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地方融资平台)³⁾: 지방정부의 토지, 주식, 수수료, 국채 등을 담보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도시건설투자공사’, '도시건설개발공사’, ‘도시건설자산공사’ 등의 명칭을 지님.

■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도시개발공사들이 융자난을 겪게 되었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 최근 중국의 부동산은 공급과잉 추세를 보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둔화추세를 보임. 

- 특히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개발업체의 경우 그 지역 부동산상황에 민감함. 

ㅇ 리청도시개발공사의 근거지인 지난시도 4월 말 기준 주택미분양률 상승폭이 전년대비 63.8%을 기록해 장사성 난창(南昌) 다음으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⁴⁾

- 2014년 지방정부 부채 상환금액은 약 2.4조 위안, 2015년은 약 1.9조 위안으로 2년간 총 4.2조 위안의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것임.⁵⁾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채무관리에 대한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상업은행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이 지방정부 부채의 주범임을 밝혔으며, 인민은행 자문을 역임한 리다오쿠이(李稻葵)는 디폴트가 일부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6)

- 상업은행의 경우 부동산 부문 대출이 상당부문을 차지(개인대출 20%, 부동산 대출 10%)⁷⁾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치루은행은 성명발표를 통해 리청도시개발공사가 융자플랫폼으로 확인된바가 없으며, 경영활동은 완전히 독립적인 영리기업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리청도시개발공사의 등록자금 1,806만 위안은 지난시리청구건설관리국에서 나왔으며, 본 은행대출에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인 지난시도시투자유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음 등을 볼 때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으로 볼 수 있음. 齐鲁银行(2014.7.2),〈关于相关媒体报道历城城建贷款业务相关问题的声明〉, 鲁网 (2014.7.5), 「济南历城城建贷款违约3500余万元 齐鲁银行卷入」.

2) 审计署(2013.12.30), 「 全国政府性债务审计结果」. 지방정부의 직접채무와 담보채무를 대상으로 계산하였음( 정부가 일부 상환책임을 진 일부 지원채무는 제외). 

3)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5) 审计署(2013.12.30), 「 全国政府性债务审计结果」

6) The Washington Post(2014.4.27),「Private Investors Seen Curbing Local Debt Blowout: China Credit」.

7) 中国银行监督管理委员会,「中国银行业运行报告(２０１３年度)」.　대부분의 개인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부문 대출 분야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