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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山西)성을 통해 본 중국 반부패 활동 현황 및 전망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4-09-25
- 성(省) 최고위직인 당 상무위원 13명 중 5명이 부패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면직됨.
ㅇ 올해 3월 진다오밍(金道銘)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이, 6월에 두산쉐(杜善學) 부성장 등이 부정부패로 면직됨.
- 중국 18차 당대회 후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41명 중 산시성 관료가 5명으로 가장 많음.2)
- 딩쉐펑 뤼량(呂梁)시 시장 등 16명 청국급(廳局級) 관료도 올해 반부패로 낙마함.
■ 광산 기업과 정부관리 간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저우융캉(周永康) 前정치국 상무위원과의 연루가 산시성 관료들아 다수 낙마한 원인으로 거론됨.
- 중국 최대 석탄 생산·공급 기지인 산시성은 탄광 개발 이권을 둘러싸고 광산회사 임원과 정부 고위 관리 간 결탁이 만연해 있음.
ㅇ 3월에 낙마한 진다오밍 前부주임은 2009년 산시성 최대 부호 장신밍(張新明) 진예(金業)석탄코크스그룹 회장의 탈세사건을 뇌물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알려짐.3)
- 딩쉐펑 前시장은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周濱)과 친분이 두터운 이로, 2012년 시장직에 취임하기 위해 저우빈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액을 뇌물로 사용하였다 알려짐. 4)
■ 이러한 고위 관료의 잇다른 낙마는 반부패 운동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줌.
- 시진핑은 취임 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위한 ‘8항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최초의 ‘반부패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고위 관료에 대한 사정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부패혐의로 낙마한 성부급 인사는 총 19명으로 87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함.
■ 반부패 활동의 강화가 소비 위축, 정책 추진 지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공정한 환경 조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반부패 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산업은 요식업, 숙박업, 사치품 시장으로 2013년 중국 100대 요식업체 중 40%가 영업 수익이 악화되었으며 중국 명품시장 성장률이 2012년의 7%에서 2%로 하락함.5)
■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중국의 반부패 활동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정부의 네 번째 중앙순시원(감찰단)이 7월부터 각 지방 및 기관의 감찰에 재돌입 했고, 반부패 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최근 반부패 활동을 일시적으로 보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공직자 인사비리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1)타이위안은 산시성의 성도임.
2)『南方週末』.2014.「山西政坛大地震:半年来五位省级领导被查」.(8월 25일)
3)『中國經濟週刊』.2014.「山西富豪“危險季”」.(4월 21일)
4)“Shanxi official with ties to ex-security tsar Zhou Yongkang's son dismissed”, South China Morning Post. 2014. 2.25.
5)중국 내 스위스 시계의 경우 매출이 2012년 대비 12%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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