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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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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동향과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5-03-25

■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시설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함.

- 중국 중앙재경대학 금융학원 韩复龄 교수는, 중국은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풍부한 인프라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제안은 경제적 실력이 부족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일종의 강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재정부 부장 楼继伟는, AIIB의 설립이 아시아 지역의 자주적 경제 발전 능력을 강화시키고 발전 동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함.

◦ 또한 글로벌 총수요를 확대시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IIB 설립 제안 후 현재까지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 24일 성원국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MOU 체결됨. 

- 21개 창립 멤버 참가 신청국 : 중국, 인도, 싱가폴, 베트남, 필리핀, 몽고,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하자크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아멘, 파키스탄, 카타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 MOU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2014년 11월 25일), 몰디브(2014년 12월 31일), 뉴질랜드(2015년 1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및 타지키스탄(1.13), 요르단(2.7), 영국(3.12),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3.17), 룩셈부르크(3.18), 스위스(3.20), 캐나다(3.23) 등 34개 국가가 AIIB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힘.

◦ 이외에 호주도 가입 가능성이 높음.

- AIIB는 2015년 3월 30일까지 창립멤버 신청이 마감되고, 2015년 중반까지 정관 등에 대한 협상과 서명을 마치고, 2015년 말에 정식 설립될 예정임. 

- 金立群(AIIB다자임시사무국 비서장)은 창립 멤버로 참가하는 국가 35개 국가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힘. (3.22, China Development Forum 2015)

 

■  AIIB의 등록 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며, 브릭스개발은행 모델과 유사하게 은행과 별도로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 초기자본금 모집 목표액은 500억 달러이며, 500억 달러를 확대할 계획임.

◦ 楼继伟는 중국이 AIIB 자본 비율의 50%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최종 참여국 수에 따라 이 비율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o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75%, 기타 지역국가들이 25%를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 있음.

- 은행의 주요 업무는 빈곤과 발전에 관한 문제 해결, 기금의 주요 업무는 아시아 지역 내의 금융 안정 촉진임.

◦ AIIB의 대출 분야에 대해 金立群은 인프라 분야(에너지, 전력, 도로, 교통, 농촌 전력망, 농업 수리시설 등)의 투자이외에도 제조업 분야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AIIB는 상업성을 원칙으로 운행될 것이며, Soft loan과 우대대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AIIB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들은 AIIB가 기존 국제금융기구를 보완하고, 중국의 해외진출과 위안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대국으로서 중국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 AIIB는 인프라시설 건설 자금 지원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금융기구의 기능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AIIB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AIIB 중국측 기획팀장 金文斌에 따르면 AIIB와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은 주요 업무가 달라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AIIB의 출현이 ADB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임.

- 광동외국어무역대학(广东外语外贸大学) 전략연구원의 肖鷂飞도 ADB는 빈국의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AIIB는 인프라시설 건설에 주력한다고 분석함.

 - ADB는 2020년까지 아시아 국가 인프라시설 건설에 매년 8,000억 달러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그러나 ADB가 인프라시설건설 항목에 대해 매년 제공하는 대출은 100억 달러에 불과하여, 개발도상국 인프라시설 건설에 융자를 제공하는 AIIB의 발전 공간이 매우 큼. 

◦ 肖鷂飞는 인프라시설 투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AIIB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은 AIIB의 설립이 중국의 국제 협력 강화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AIIB의 설립은 중국이 아세안 국가 및 일부 중동 국가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예정임.

◦ 2015년 착공이 예정된 태국에서 쿤밍까지의 고속철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 베이징에서 바그다드를 잇는 직통 철로 등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프로젝트가 모두 AIIB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후 점차 아시아 이외의 국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각국의 단결과 공동 발전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중국의 인프라시설 건설 기업들은 풍부한 기술과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 진출의 기회가 부족하였는데, AIIB의 설립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이 기업들의 진출 무대도 확장되며 중국의 대외투자(ODI)도 함께 증가함.

- AIIB 설립 이후 위안화로 결제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여 위안화의 국제화가 촉진되며, 이는 중국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국제 금융 분야 영향력 확장에도 유리함.

 

■ AIIB는 브릭스개발은행과 더불어 서방 국가가 독점하는 기존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평가됨. 

- 중국경제안전 전문가 江涌는, AIIB가 지역성을 띤 다국적 은행으로서 세계은행 및 IMF의 기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독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분석함.

- 肖鷂飞에 의하면, 세계은행과 IMF 및 ADB가 모두 AIIB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설립이 실현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또한 중국이 대국으로서 역할을 발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음.

 

■ 유럽 선진국의 가입으로 AIIB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신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 및 자금 운영에 있어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AIIB가 향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참여국이 존재하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임.

◦ 현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AA이하)보다 높은 국가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있으며 그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싱가포르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임.

 

【참고자료】

“中国作为亚投行第一大股东不是特权而是责任” (2014년 3월 23일),『中国经济时报』

亚投行,来啦!(2014년 3월 24일), 『国际商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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