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전체적으로 대출융자규모가 다소 감소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그 배경이 주목됨.

- 2014년 3분기 중국 전체 신규 사회융자규모는 2.3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8%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첨부파일 그림1 참고).

ㅇ 사회융자총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회융자규모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위안화대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사회융자총액 중 부외거래항목¹⁾의 비중이 2013년 말 기준 29.8%에서 2014년 3분기 기준 17.6%로 감소하였고 이는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별 사회융자규모²⁾를 살펴본 결과 특히 산둥성과 헤룽장(黑龍江)성의 2014년 3분기 사회융자규모가 각각 -406억 위안, -48억 위안을 기록하였음(첨부파일 그림2 참고).
 

■ 해당 지역 대출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은행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산둥성 칭다오(青島)시에서 발생한 원자재 담보대출 사기사건 등 중국 국내외 여러 금융기관 및 기업의 방만한 리스크 관리가 드러남.    

ㅇ 더정자원(德正資源)과 그 자회사(德誠礦業)가 동일한 담보물을 가지고 중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중국 국내 18개의 은행으로부터 약 140억 위안의 담보대출을 중복해서 받았고, 채권은행들은 해당 회사의 자산동결을 신청한 상태임³⁾. 

ㅇ 외국계 은행 중 SC은행의 경우 더정자원의 대표인 천홍지(陳基鴻)측에 3,56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의 대손충당금으로 1조 7,500만 달러를 산정하였음⁴⁾.

- 2014년 3분기 기준 산둥성과 헤룽장성의 부실채권율은 각각 1.78%, 3.7%로, 기존에 부실채권율이 높았던 저장(浙江)성(1.97%), 장쑤(江蘇)성(1.63%)보다 높거나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음⁵⁾. 

■ 중국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국 전체 통계분석으로 감지하기 힘든 리스크를 대비하고, 중국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공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외환관리국(國家外匯管理局)에 따르면 최근 11월까지 무역금융 사기로 파악되는 대출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하여 향후 관련 보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⁶⁾.

ㅇ 중국 당국은 칭다오 사건 발생이후 전국 24개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유사한 금융대출건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15건이 공안국 조사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4월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양자 간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⁷⁾,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향후 상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ㅇ 산둥성 은행감독관리국 및 공안국에서 조사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채권은행들조차 정보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언론보도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1) 회융자규모(社会融资规模, aggregate financing)에는 위안화대출, 외화대출,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 회사채, 비금융회사의 주식 등이 포함되며, 이중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인수어음을 부외(off-balance sheet)거래항목으로 봄. (索彦峰(2014),「地区社会融资规模与商业银行经营管理」,『银行家』, 2014年 第4期.)

2) 올해 2월 중국 인민은행에서 2013년 지역별 사회융자규모를 처음 발표하였고, 이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3) 佳迪(2014),「青岛港骗贷案背后：仓单质押利益链错综」, 『中国经济周刊』2014年 第25期. 더정자원(德正资源控股有限公司)은 자원개발투자, 무역업, 신탁업, 부동산개발 등 중국 전역에 60여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음. (吴红毓然·黄凯茜(2014),「一家“德正系” 多大贷款敞口 」,『新世纪』, 2014年 第48期.)

4) 路透(2014. 7. 14),「渣打控告德正资源董事长 追讨青岛港骗贷案损失」; Bloomberg(2014. 8. 6), "Standard Chartered Provisions $175 Million in China Fraud".

5)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山东监管局(http://www.cbrc.gov.cn/shandong/pcjgDocMore/600909/left.html, 검색일: 2014. 11. 18); 黑龙江监管局(http://www.cbrc.gov.cn/heilongjiang/pcjgMore/601008/left.html, 검색일: 2014. 11. 18); 江苏监管局(http://www.cbrc.gov.cn/jiangsu/pcjgDocMore/600811/left.html, 검색일: 2014. 11. 18)；『第一财经日报』(2014. 11. 11),「四省银行不良贷款时移势易 苏浙钥或缓或降 山东增四成」. 

6) 吴红毓然(2014),「银监规范贸易融资」,『新世纪』, 2014年 第43期.

7) 서울경제(2014. 4. 6),「중국 은감회, 한국 금융감독 시스템 벤치마킹」.